기술혁신은 국가의 경제 성장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선진국들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집약적 산업과 첨단기술기반 산업에 대한 육성 및 투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첨단기술기반 산업의 경우는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첨단기술기반 산업에서는 특허가 기업의 중요한 경쟁우위 요소가 될 수 있는데 현재 이와 관련된 국내에서의 실증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특허가치평가시 평가 요인들이 IT 및 BT 산업별로 차이중요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봄 연구에서는 비교 분석을 위해 특허가치평가기관의 평가 모형과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요인들 중에서 중요 요인을 도출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AHP 기법을 활용하여 IT와 BT 산업별로 특허가치평가 중요 요인들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특허가치평가 중요 요인들이 산업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시대에 각 기업은 자사가 보유한 방대한 양의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더 나은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초고속 인터넷의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 Content Management System)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때 유의할 점으로 제안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합한 설계과정을 구비한다. 둘째, 기술위주의 관리에서 가치위주의 관리를 지향한다. 셋째, 홍보 및 반응을 통한 피드백을 활성화한다. 결과적으로 CMS 도입시 콘텐츠 제공자와 사용자와의 장기적인 소통과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콘텐츠 관리를 필요로 하는 기업 및 기관에서 콘텐츠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시스템 도입시 유의할 점을 인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스마트 기기와 네트워크 발전에 따른 스마트환경이 일하는 삶과 양식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스마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스마트워크 서비스의 미성숙과 도입의 어려움 때문에 스마트워크의 확산이 예상 밖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워크의 도입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워크 산업에 대한 현황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스마트워크의 도입과 확산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스마트워크 산업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스마트워크 서비스를 조사 분석하고 스마트워크 산업 분류하였으며, 그 분류한 산업체계에 따라 스마트워크에 대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11개 스마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스마트워크 도입과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도입 의향률, 비용, 도입 저해요인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스마트워크 도입, 스마트워크 공급기업의 사업전략 수립, 그리고 스마트워크 산업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한국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 구조와 배급 및 상영시장의 집중도를 파악하고, 이 두 범주 간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통합적인 맥락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영화 배급 및 상영시장의 집중성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수요의 불확실성을 방어하기 위한 산업 논리의 결과이다. 메이저 배급사는 대작영화에 자원을 집중하고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흥행위험을 방어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최대한 많은 스크린을 확보하려는 배급 경쟁에 의해 멀티플렉스 체인의 협상력은 강화되고 있다. 수직결합 기업의 멀티플렉스는 계열관계에 따라 각 배급사의 영화에 차별적인 좌석수를 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직계열화 기업마다 차별의 정도는 차이가 있으며, 상영 스크린수가 증가할수록 관객의 좌석점유율도 증가하고 있어서, 상영관이 계열관계에 따라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수직결합구조가 스크린 독과점과 양극화의 원인이라는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유통시장의 집중성을 완화하고 중소영화를 지원하는 정책 방향이 요구된다.
한중 국교가 수립된 이래 한국과 중국간의 무역규모는 매년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다. 두 국가간 경제 및 물류협력은 경제관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물류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가간 운송 및 관세절차 등에 있어 물류네트워크와 관리에 장애적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산동성간의 부가가치 물류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양 지역간 무역구조와 물류네트워크의 분석을 통해 부가가치 물류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였다. 아웃바운드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중국으로의 진출방안으로 현재 영세할 뿐만 아니라 경험이 적은 관계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인바운드 비즈니스 모델로는 중국의 저렴한 비용에 의해 생산된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여 품질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항만 및 공항배후단지의 개발 및 중국 기업과의 협력체제가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양국간 부가가치 물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국가간 무역 및 물류분야의 협력체제 구축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독일의 Industry4.0에서 출발한 ICT 융합 스마트공장은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가 되어왔고 주요 국가의 제조업 혁신의 중심에 서 있다. 또한 국가 별 산업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 경쟁국 대비 뒤늦은 출발로 인해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중소 중견업체 중심으로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정책 수립 및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스마트공장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중소 중견업체에 대한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유사 제조업종별 카테고리화 및 디지털 기반의 생산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도 개별적인 스마트공장 확충보다는 중소 중견기업과 함께 동종 산업 간 클라우드 기반의 생산 예측 시스템 구축 및 공유를 통한 스마트공장 협력기반 마련에 동참하여야 제조 산업의 동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창업자본시장에는 다양한 유형의 위험자본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내 벤처캐피탈은 정부의 보조금과 지원으로 경쟁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방향이 지원과보호에서 자율과 경쟁의 시장경제논리로 점차 바뀌어졌다. 국내 벤처캐피탈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쟁우위의 원천이 되는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지식과 기술을 축적하고 전략적 투자활동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점차 증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창업투자회사의 조직상황, 인적자본과 투자전략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업규모는 인적자원의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반면에 조직 상황적 특성은 투자전략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론 상관관계분석과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몇몇 변수에 대해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관계의 검증과 명확한 해설을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희귀질환은 국내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로 드물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적절한치료 방법과 대체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병을 말한다. 희귀의약품은 대상 환자 수가 적어 연구개발이 어렵고 시장에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제약기업이 쉽게 개발할 동기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희귀의약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희귀질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1999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설립되었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적용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요구되는 의약품 및 희귀질환자 치료용 약품의 구입공급과 제반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주요 역할은 희귀의약품 및 희귀질환에 대한 최신정보를 수집 분류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희귀의약품의 수요자 및 공급자 등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적용 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 및 희귀질환자 치료용 의약품에 대하여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수입추천 안내 및 수입대행, 희귀의약품의 지정추천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은 1998년 4월 16일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고시하였으며 2013년 2월에 식약처에서 고시 제 2013-8호로 개정하였다. 개정 이유는 지속적인 투자, 연구 개발이 필요한 희귀의 약품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정 한도액을 상향하는 등 희귀의약품 지정제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개발 초기부터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하고 지정 갱신을 위해 별도 생산(수입)실적 보고를 폐지하며, 위탁제조판매업자의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유병인구 500명 이하인 경우 지정한도 금액 상향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희귀의약품에 대한 연구 개발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원활하게 희귀의약품이 공급되도록 지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의 의의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창원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창원대학교 메카융합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창원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은 R&D역량과 정부재정지원 확보, 기업 간 정보의 교류활성화 측면에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업대상 지역의 불균등 분포, 규정 및 관리감독의 부실, 타 정부사업과의 프로그램 중복, 연구 성과의 생산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단지캠퍼스 신규 선정 시에는 지역적 안배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재정지원이 종료된 산업단지캠퍼스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관리 방안과 사업성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및 관리감독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 내부 특성이 기술기반 스핀오프 생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 대학의 기술기반 스핀오프와 관련된 총 5년간의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 2년의 시차를 적용함으로써 총270개 대학의 데이터셋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에서 생성되는 스핀오프를 기술기반 스핀오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대학 스핀오프에 대한 연구를 심층적으로 수행했고, 기존에 서구권 중심으로 진행됐던 대학 스핀오프 실증연구를 아시아권까지 연구의 폭을 확대하였다. 분석결과는 운영 경험이 더 많은 TLO, R&D 인력규모가 크거나 창업지원 규정이 있는 대학, 그리고, 창업보육센터를 보유한 대학이 기술기반 스핀오프 기업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대학 내부의 TLO, 대학, 창업지원조직 등 세가지 측면에서 기술기반 스핀오프를 효과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산업 창출과 신산업 고용증가를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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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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