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서 재벌기업이 유리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되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종소기업법이 제정되어 중소기업도 보호를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기본적인 경제문제의 해결을 시장기구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에서 생산과 판매에 많은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재벌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 축산관련분야도 양돈 동물약품 배합사료업계가 재벌기업의 참여로 계층간의 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하여 천민자본주의 형태로 가고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게 되었다. 서구 선진국들이 자원배분 소득분배 빈익빈 부익부 독과점 등 시장 실패를 스스로 조정해 나옴으로써 자본주의체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조정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하기에 농$\cdot$수$\cdot$축협의 민주화가 요청되고 6공화국 헌법 제123조 2$\cdot$3$\cdot$5항에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명시하였고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서 한국배합사료공업협동조합의 탄생은 필연적이며 앞으로의 역할도 크리라고 생각되어 김용태이사장을 만나보았다.
한국의 농촌위기를 농업생산과 농민생활의 기초적 조직단위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문제의 핵심이 가족농의 재생산체계의 와해에 있음이 드러난다. 농촌가구의 재생산주기 단계별 분포를 볼 때, 이른바 축소기 및 해체기에 있는 가구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형성기 및 확대기에 있는 가구의 비율은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한국의 가족농체제는 그 미시조직적 기반이 와해되어 가고 있음이 드러난다. 아울러 가족 재생산 주기의 각 단계인 양육 및 교육, 농가경제 계승과 혼인, 노후 부양 등의 과정에서 동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혼돈과 단절이 농촌의 기초조직인 농가의 존속 자체를 어렵게 만듦으로써 정상적 농가 없는 농촌의 총체적 퇴행이 나타나고 있다. 종합적으로 말해 가족농 재생산체계가 그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해 볼 때, 한국 농촌의 현실은 기초 생산,생활조직의 차원에서 급격한 해체는 진행되고 있으나 적절한 재구조화(restructuring)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생산조직 차원에서의 농촌문제의 대처는 기존 농가 재생산 주기의 붕괴에 관한 다양하고 즉각적인 대증요법을 동원해 가족농 해체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보완적 조치로서 새로운 협업적 또는 기업적 경영체계의 확립에 관계된 사회적 필요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농촌위기를 농업생산과 농민생활의 기초적 조직단위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문제의 핵심이 가족농의 재생산체계의 와해에 있음이 드러난다. 농촌가구의 재생산주기 단계별 분포를 볼 때, 이른바 축소기 및 해체기에 있는 가구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형성기 및 확대기에 있는 가구의 비율은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한국의 가족농체제는 그 미시조직적 기반이 와해되어 가고 있음이 드러난다. 아울러 가족 재생산 주기의 각 단계인 양육 및 교육, 농가경제 계승과 혼인, 노후 부양 등의 과정에서 동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혼돈과 단절이 농촌의 기초조직인 농가의 존속 자체를 어렵게 만듦으로써 정상적 농가 없는 농촌의 총체적 퇴행이 나타나고 있다. 종합적으로 말해 가족농 재생산체계가 그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해 볼 때, 한국 농촌의 현실은 기초 생산,생활조직의 차원에서 급격한 해체는 진행되고 있으나 적절한 재구조화(restructuring)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생산조직 차원에서의 농촌문제의 대처는 기존 농가 재생산 주기의 붕괴에 관한 다양하고 즉각적인 대증요법을 동원해 가족농 해체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보완적 조치로서 새로운 협업적 또는 기업적 경영체계의 확립에 관계된 사회적 필요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북한(北韓)의 경제개발전략(經濟開發戰略)의 제특징(諸特徵)은 저렴한 농산물가격(農産物價格)에 의한 농업부분(農業部分)에서의 잉여(剩餘), 저임금(低賃金)에 의한 도시노동자(都市勞動者)들로부터의 잉여(剩餘)를 가지고 경제발전(經濟發展)을 이룩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농민(農民), 도시노동자(都市勞動者) 양측(兩測)을 희생시키면서 유지되어 온 이러한 성장구조(成長構造)는 원래 같으면 저농산물가격(低農産物價格)${\rightarrow}$저임금(低賃金)${\rightarrow}$축적자금확대(蓄積資金擴大)${\rightarrow}$재투자(再投資)${\rightarrow}$생산량증가(生産量增加)${\rightarrow}$소비수준 (消費水準) 증가(增加)로 점진적으로 발전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전략(成長戰略)은 처음부터 철저히 부정되어 왔다. 먼저 농촌부분(農村部分)부터 보면 농촌협동조합(農村協同組合)에서의 소유제도(所有制度), 분배제도(分配制度)의 문제(問題)로 인해 농민(農民)의 근로의욕(勤勞意欲)이 크게 상실되었고 그 결과(結果) 농업생산(農業生産)은 저하되었다. 한편 도시부분(都市部分)에서는 인민(人民)들의 저소비(低消費)의 결과(結果)로 축적된 자금(資金)이 군사부분(軍事部分)에 집중적으로 투자됨으로 인해 그 투자효과(投資效果)가 제 구실을 못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급자족지향형(自給自足指向型)의 중공업화(重工業化)는 중공업(重工業)과 관련산업(關聯産業) 상호간(相互間)의 수요(需要)만을 충족시켜 왔다. 그 외에 기업(企業)이 국가(國家)의 지령(指令)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국영기업관리체제(國營企業管理體制)의 비효율성(非效率性)도 지금의 북한경제(北韓經濟)를 침체(沈滯)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주요(主要)한 요인(要因)으로 작용했다. 농업생산(農業生産)의 정체(停滯), 중공업(重工業)을 위한 중공업정책(重工業政策)이라고 하는 왜곡된 투자구조(投資構造), 기업관리체제(企業管理體制)의 비효율성(非效率性)은 북한(北韓)의 계획경제순환구조(計劃經濟循環構造)를 기본(基本)부터 뒤흔들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1980년대 후반부터는 순환구조(循環構造) 그 자체(自體)를 마비시키는 사태(事態)로까지 발전했다. 순환구조(循環構造)의 마비(痲痺)라고 하는 심각한 경제난(經濟難)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北韓)은 나진(羅津) 선봉(先鋒) 자유경제무역지대(自由經濟貿易地帶)를 설치(設置)하고 새로운 자금축적원(資金蓄積源)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外國人直接投資)를 유치하는 개방정책(開放政策)을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북한(北韓)의 경제(經濟) 순환구조(循環構造)의 마비(痲痺)를 풀 수 있는 근본적(根本的)인 해법(解法)은 어디까지나 그 발단(發端)인 농촌(農村)의 경제체제개혁(經濟體制改革), 농(農) 경공업(輕工業)을 위한 중공업(重工業), 국영기업(國營企業)의 개혁(改革) 등을 과감히 실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해외직접투자(海外直接投資)라는 새로운 자금축적원(資金蓄積源)은 어디까지나 지금의 악순환구조(惡循環構造)를 임시적(臨時的)으로 정지시켜 주는 보완적(補完的)인 조치(措置)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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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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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4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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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payment of farmland reverse mortgage(FRM) and to explore policy considerations about the restructuring of rural area after the initiation of farmland reverse mortgage. Farmland reverse mortgage provides stable monthly income basement for the welfare of rural elderly by liquidating fixed asset such as farmlands which the elderly in rural area own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RM model based on Housing Equity Conversion Model, which is suggested by Rodda et al (2003), was built. Then, critical factors like farmland value rising rates and interest rates were elaborated, and affordable and proper monthly payment were estimated. 246,982 won, 419,374 won and 757,379 won is given to the borrower at age 65, 75 and 85 respectively with 100,000,000 won value farmland. Second, policy considerations which are necessary for the successful launch of FRM, and restructuring of rural area after launching FRM were discussed. Three policy considerations were proposed. First is about the integrated asset management system for rural elderly people. Second is about the reasonable settlement of corporate farmers system. And third is about the preparations for rural land use planning.
In view of increasing environmental pollution, the organic farming in animal production is becoming increasingly urgent. The problems of veterinary medicine have not diminished through the most dangerous epidemic diseases. Organic farming attempts to function in harmony with the environment. The first criterion of the organic farm is that the animal must be self-sustaining. Their food must be produced to a large extent on the farm. The position of ruminants in biological systems is determined by the fact that this group of farm animals is provided with a digestive system which optimizes the utilization of the products of gut microfloral fermentation. The cattle do not require large amounts of concentrate feeling nor gross ugly farm building for intensive rearing. The economic profitability of a cow depends. on the first instance, on the level of milk production and the number of lactations. The length of life is an important factor since the tilde to maturing is relatively high in a cow. The result is that dairy cows in organic farming have greater length of live, and produce more milk in their life time than the shorter lived high input cow. This paper. therefore, discussed the problems of modern cattle farming and development trends of organic farming in Germany and Korea.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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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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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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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970년대 이후 도시 중심의 급속한 공업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농촌의 저발전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농공단지 개발을 통한 산업유치, 농산물 가공산업 개발 및 유통체계 개선, 관광농업 개발 등이 논의되어 왔다. 오늘날에 와서는 WTO 체제 하에서 농산물 무역자유화가 보편적인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면서 이러한 변화를 더욱 재촉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농공단지와 관광농원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농산업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농공단지와 관광농원 육성사업의 특성과 성패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용된 자료는 주로 2차자료이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성과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량적인 지표는 그것이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공헌하였음을 보여준다. 농촌노동력의 66.1%를 고용하고, 이들에게 1인당 월 평균 70만원 이상의 소득을 제공해 주었으며, 서비스업 등 관련산업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공단지조성사업은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다. 농촌지역에 숙련 노동자가 부족하며 직업훈련 기회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입주 기업이 농산물이나 골재 등 현지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농촌 주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하며, 경영과 시장정보 분석 등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관광농업은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이다. 아직 기반이 취약하지만 국가 경제성장과 도시화 진행 추이에 비추어 볼 때 관광농원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고, 농원운영자의 경영능력이 향상되어야 하며, 수요의 계절성을 극복해야 하는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공동운영 형태의 농원에 있어서는 참여자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토지소유권 분쟁을 해소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아직 이 산업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전제 위에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재정과 기술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내 네트웍 형태의 연계개발 방식의 채택이 필요하며, 관광농원이나 농어촌휴양지 개발지역에서는 산업개발 및 주거지 개발계획이 관광여건 조성과 총체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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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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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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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efficiency of agricultural business corporations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A proposed method employs a bootstrapping approach to generate efficiency estimates through Monte Carlo simulation re-sampling process. The technical efficiency, pure technical efficiency, and scale efficiency measure of the corporations is 0.749 0.790, 0.948 respectively. Among the 692 agricultural business corporations, the number of Increasing Returns to Scale (IRS)-type corporations was analyzed to be 539(77.9%). The number of Constant Returns to Scale (CRS)-type corporations was 108(15.6%), and that of Decreasing Returns to Scale (DRS)-type corporations was 45(6.5%). Since an increase in input is lower than an increase in output in IRS, an increase in input factors such as new investments is required. The Tobit model suggests that the type of corporation, capital level, and period of operation affect the efficiency score more than others. The positive coefficient of capital level and period of operation variable indicates that efficiency score increases as capital level and period of operation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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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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