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청년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정부는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들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그러한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써 창업동아리의 육성이 제시되고 있으며, 창업동아리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는 대학교의 창업동아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매년 늘려가며 창업동아리에게 필요한 자금과 공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늘어가는 창업동아리의 중요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창업동아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는 학술적 시도는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 창업동아리원의 기업가정신이 창업동아리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창업동아리원의 기업가정신을 위험감수성, 진취성, 혁신성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창업동아리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창업동아리 구성원 다양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실증 분석한다. 전라남북도 소재 12개 대학교 1112명의 창업동아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동아리 구성원의 기업가정신 즉, 위험감수성, 진취성 및 혁신성은 모두 창업동아리의 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강조하는 것과 일치되는 결과로서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이 높을수록, 어려움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성향이 높을수록, 그리고 기존의 틀을 탈피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창업동아리의 효과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창업동아리 구성원 다양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창업동아리 구성원 다양성은 동아리원들의 진취성과 동아리 효과성 간의 관계를 부(-)의 방향으로 조절한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즉, 창업동아리 구성원의 진취성이 창업동아리의 효과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다양한 전공의 동아리 구성원을 보유한 동아리의 경우 그러한 긍정적인 경향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던 창업동아리의 효과성의 영향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창업동아리에 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의미 있는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국내중소기업들의 성장·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정부의 지원제도 전반에 관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실현시키는데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연구의 문헌고찰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정립하고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장의 경영자들과의 면담 및 자료 수집을 통해 실질적 지원방법들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최종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정책 중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금융지원정책, 조세지원정책, 그리고 해외진출 지원정책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중소기업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들을 살펴보면 산업구조의 고도화, 지역의 균형발전, 고용기회 창출, 경제력 집중도의 완화 등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의 부재, 소극적인 사회참여도 등 부정적인 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중소기업 스스로도 자신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국민경제, 특히 서민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성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부나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깊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 한다면 선진국 진입을 향한 한국경제의 재도약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기술창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증가하며,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었다. 창업 이후에는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으나, 창업 이전에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술 창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기업가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예비창업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한다. 예비창업프로그램 도입의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업프로그램의 만족도와 창업기업의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단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E 연구원의 예비창업프로그램을 거치고 법인을 설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창업기업의 성과로서 고용 지표를 선택하였다. 분석 결과 예비창업프로그램이 창업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예비창업프로그램 도입은 출연연 또는 대학의 연구원들에게 창업 성공을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체제론, 혁신클러스터론, 트리플 힐릭스 모형 등 이론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혁신주체들의 상호작용과 지식관련 학습이 기술혁신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혁신클러스터 정책으로의 전환 이후에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혁신주체 간 상호작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입주기관 수의 변화, 연구개발특구 통계 및 특허 공동출원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덕연구개발특구는 혁신시스템 상에서 혁신클러스터, 지역혁신체제와 국가혁신체제가 직접적이고 중첩적으로 작동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개발견인형 혁신클러스터로써 발전단계상 성장기에 완전히 진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트리플힐릭스 모형 측면에서는 각 주체간 상호작용의 영역(중첩영역; tri-lateral network)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방임주의 모형(laissez-faire model)에서 새로운 네트워크와 조직을 창출하는 규범적 모형(normative model)으로 진화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혁신주체 간의 상호작용 강화 방안으로 지리적 접근성을 탈피한 네트워크 활성화, 민간 중간조직의 육성, 기업가적 대학의 육성과 특구내 대학의 역할 강화, 그리고 지역혁신의 역설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스타트업 부동산 예비창업가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들 사이에 창업교육이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부동산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타트업 창업가의 성취욕구와 벤처선호는 종속변수인 창업의도에 유의하였으며 정(+)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취욕구가 높거나 벤처를 선호하는 창업가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창업의도의 내용으로 의도된 태도, 계획행동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창업의도요인은 창업의도의 각 주요내용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독립변수의 요인이 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조절변수로서 창업교육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을 밝히려고 했으나, 의도된 태도와 계획행동 등의 일부에서만 조절변수를 보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스타트업부동산의 성공적인 활성화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입안 및 시행의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체의 창업 및 운영을 성공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정보지식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데이터의 지역적 한계에 따른 대표성의 문제와 창업의도 요인의 스스로의 한계가 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는데도 청년실업자가 늘어난 나라는 한국, 이탈리아, 그리스인데 이는 OECD국가 중 유일하다. OECD 청년고용률은 2009년 40.5%에서 2019년 43.5%로 증가했지만 순위는 30위에서 32위로 하락했다. 코로나19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국내 301개사는 채용을 미루거나 포기한 비율이 전체 50.5%애 이르면서 앞으로 청년 취업 상황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면 이를 통해 개인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산업은 고급 인력을 바탕으로 성장구조를 만든다. 따라서 민간과 정부는 창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청년창업대상자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청소년 비즈쿨 사업과 창업에듀, K-스타트업, 청년창업사관학교, 학생창업유망팀 300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원 사업이 초기창업단계에 지원역량이 강화되어 있고 공급자 위주로 창업지원 사업을 운영하다보니 창업 성과는 미미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대는 생계유지에 대한 문제와 창업자금으로 인해 창업을 망설이고 30대는 가족을 돌보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창업을 기피 하는데 이는 40대이상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이 연령에 따라 창업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분석하여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청년창업지원대책 기초자료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청년창업대상자의 금전에 대한 태도, 창업역량, 성공한 롤모델, SNS 활용능력, 창업지원정책, 사회적지지, 인적네트워크, 해외시장 관심도가 창업의지에 어떤 상관 관계를 갖는지 비교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0대의 경우 취업과 창업을 고민하는 특성화고등학생 150명, 20대 150명, 30대 150명으로 총 45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SPSS 23을 통해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고 원인을 비교해 앞으로의 정책이 창업을 독려하고 지속력을 갖기 위한 방향으로 시사점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국가 경제 성장과 관련된 창업 (start-up)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국가 수준에서의 실증 연구이다. 창업 활동의 기반인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인 수준에서 분석과 달리 GEM (Global Entrepreneur Monitor)에서 발행한 연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나라별 초기창업활동 (TEA: 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지수를 이용하여 TEA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경제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국민소득 수준, 실업률을 포함하여 국가의 문화적 특성 변수 등 9개 요인을 국가 창업 활동의 영향 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요소주도형, 효율주도형, 혁신주도형으로 국가를 구분한 패널데이터를 회귀 분석 모형을 통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기존연구들에서 설명하고 있는 국민소득 수준과 창업 활동 사이의 U자 형태'를 명시적인 2차 함수 회귀분석을 통하여 추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창업활동의 변곡점이 되는 소득수준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요소주도형 및 효율성주도형 경제에서는 생계형 창업활동이 활발한 반면 혁신주도형 경제에서는 기회추구형 창업활동이 활발하다는 기존의 주장들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였다. 특히, 창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실증분석해 본 결과, 요소주도형 및 효율성주도형 경제에서는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으나 혁신형 경제에서는 그 효과가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는 창업지원 정책이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달라져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창업관련 교육의 정도와 새로운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사회문화적인 규범으로서의 창업 문화는 국가의 경제 수준과 상관없이 모두 창업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어느 단계의 경제이든 창업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함축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의 의의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창원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창원대학교 메카융합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창원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은 R&D역량과 정부재정지원 확보, 기업 간 정보의 교류활성화 측면에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업대상 지역의 불균등 분포, 규정 및 관리감독의 부실, 타 정부사업과의 프로그램 중복, 연구 성과의 생산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단지캠퍼스 신규 선정 시에는 지역적 안배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재정지원이 종료된 산업단지캠퍼스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관리 방안과 사업성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및 관리감독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비수도권 신산업 클러스터 기업의 역외 이전 요인을 살펴보고자 충청권 바이오헬스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된 클러스터 내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한 내러티브 형식의 연구를 통해 비수도권에서 창업한 기업가가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주요 요인과 이를 결심하기까지의 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충청권 클러스터 내 주요 이해관계자 61명과 인터뷰를 통해, 기업가는 창업 초기 과정에는 지역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지만, 회사가 본격적인 성장 과정에 진입하게 되면 전문인력 확보와 시장 접근성 등의 문제로 수도권 이전을 고심하게 된다. 이에, 충청권에서 창업하여 기업을 이전하지 않은 기업과 이전한 기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비수도권 클러스터가 지닌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4차 산업 혁명의 시대가 가시화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이 부상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은 파괴적인 혁신에 대응할 수 있는 민첩성과 새로운 기술에의 개방을 기반으로 기회의 풍요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 그 자체가 아닌, 연구-창업-투자-상장 및 대기업으로의 도약- 재투자로 이어지는 스타트업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이 행해진 거점 지역에 조성된 환경이 중요한데, 이러한 물질적, 비물질적 환경 요인들은 '창업생태계'라는 단어로 포괄되어 일컬어진다. 이러한 지역 중점의 창업생태계 연구는 해당 지역 내의 요소들 간의 상호 작용이 어떻게 새로운 벤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지역 환경을 만드는 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본 연구는 창업환경 및 기업 환경 평가에 있어 아시아 국가 1,2위에 꾸준히 언급되는 싱가포르를 지역적 맥락으로 설정하여, 현지 창업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상호작용과 생태계 참여자들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창업생태계에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Isenberg(2010)가 제시한 창업생태계의 6가지 요소- 정책, 금융, 문화, 지원, 인적자원, 시장-가 창업생태계 요소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잘 포괄한다는 점에서 창업생태계를 분석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프레임워크임을 대전제로 두고, 연구의 표적 지역인 싱가포르에 적합하도록 일부 요소들에 집중한 지역적 변용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에 싱가포르의 정치적 특성상 정책이라는 요소가 금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 스마트 네이션(Smart Nation) 정책의 기조가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대학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싱가포르의 창업 인프라 내에서 형성되는 기업가 네트워크와 글로벌 연결성이 싱가포르 스타트업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고려하여 정책(Policy), 문화(Culture), 그리고 시장(Market)이라는 요소들을 더욱 주요하게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창업생태계 요소들의 내부적인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창업생태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가 필수적이므로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반구조화된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렇듯 본 연구는 싱가포르 창업생태계의 정책, 문화, 시장 요소에 집중한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현지의 창업생태계 현황을 조사하였고,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스타트업 관련 규제, 대학의 역할, 창업 인프라 측면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진행될 창업생태계 연구뿐만 아니라, 창업 인프라의 조성,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련, 그리고 대학의 창업교육 방향성 설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