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술시스템론은 사회와 기술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통합된 시스템으로 존재한다고 파악한다. 사회와 기술이 서로 보완성을 형성하면서 사회 기술시스템을 구성한다. 사회 기술시스템론은 혁신체제론이 진화한 논의로서 혁신의 사용 측면, 사회적 측면을 중요한 요소로 설정하고 있다. 혁신체제론의 경제중심적 측면을 보완하면서 사회적 측면까지 분석에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 기술시스템론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것의 활용방안을 살펴본다. 특히 장기비전 형성, 연구개발사업 기획, 참여형 연구개발사업, 과학문화 사업에 사회 기술시스템론을 도입했을 때 나타나는 양상과 의의를 논의한다.
현대사회가 위험사회에 들어서면서, 기술위험이 기술에서 직접적으로 유래한 위험이라는 기존의 협의의 기술위험의 구조를 넘어서고 있다. 기술에서 직접적으로 유래한 위험이 다양한 사회 경제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면서 확대된 위험인 기술 사회 시스템 위험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위험사회의 기술위험의 구조변화 양상이다. 때로는 기술위험이 사회 경제시스템과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연시스템과의 상호작용으로 확대되어 위험의 일상화와 전면화로 연결되기도 한다. 현대 위험사회는 기술위험의 구조변화와 함께 위험에 대한 관리 절차상의 변화를 요구한다. 위험의 예상, 발생한 위험의 통제, 사후처리라는 위험관리 절차의 전 과정에서 전문가에 의한 합리적 통제뿐만 아니라 직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가 요구된다. 즉, 현대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기술위험은 위험에 대한 거버넌스의 혁신 즉, 전문가 중심의 거버넌스에서 시민참여적 거버넌스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전환적 혁신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것에 입각해서 한국 사회문제 해결형 R&D정책을 분석한다. 전환적 혁신정책은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사회 기술시스템 전환을 지향하는 정책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환적 혁신정책론의 틀에서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분석했다. '종합계획'에서는 사회적 가치의 강조, 관련 주체들의 네트워크 형성, 사회적 성과 확산 등 과학기술혁신 활동의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고 관련 생태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종합계획'에서는 과학기술혁신에서 사회 기술혁신까지 시야를 확대하고 있지만 사회 기술시스템 전체를 조망하면서 시스템 전환을 지향하는 관점은 약하다. 이 때문에 '종합계획'은 기존 시스템에 새로운 요소를 부가하는 시스템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지 시스템 전환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전환적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R&D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기술시스템 전환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구성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기술개발과 산업 및 기업시스템 디자인을 위해 수행되었다. 인류사회는 위기에 직면해있다. 핵무기나 정보통신기술의 개발로 인류의 힘이 증대된 만큼 인류사회의 위험도 크게 높아졌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인해 성장과 자유의 가치가 높아져서 기술혁신은 가속화되고 있고 산업과 기업은 크게 성장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인류사회를 크게 발전시킬수도 크게 위험에 빠뜨릴수도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 위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류가 좀 더 오래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개발시스템과 산업육성 전략과 기업 운영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수행되었다. 장기 지속가능한 인류사회를 위한 실용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인류 전체에서 그리고 각 개별 국가사회에서 어떠한 철학과 방법론으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시스템을 운영해야 할지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현재 인류사회의 기술개발시스템, 산업시스템, 기업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인류사회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 시스템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여 제시하였다. 대안 시스템은 서비스철학에 기반을 둔 시스템으로서 서비스주의 시스템으로 명명되었다. 새로운 기술 산업 기업시스템의 구조와 운용모델, 구현방안을 제시하였다. 개별국가나 개별산업 그리고 개별기업들은 각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이고 또한 각 의사결정 주체들의 비이성성까지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 도출된 거시적 모델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후속 보완 연구들이 필요하다. 인간과 자연, 경제, 정치행정, 법제도, 사회시스템과 이에 관련되는 모든 학문들이 다차원으로 융합되어 수행되는 심화 모델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이 글은 한국에서의 적정기술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기술중심적이고 기술개발(제공)자 중심적인 접근에 국한된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성찰 위에서, 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제도적인 측면과 기술 수용자의 측면을 강조하는 사회-기술 시스템적인 시각에서 적정기술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적정기술을 기술사회 시스템 논의에 비춰 볼 때 검토해 볼 몇 가지 쟁점-적정기술은 수준 낮은 수준인가? 적정기술 실천은 단위 기술 혹은 제품을 제공하는 것인가? 적정기술은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어 개발도상국-라오스, 태국, 방글라데시-에서 이루어지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현지 단체들의 적정기술 실천을 앞서 정리한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사회기술적 시스템적 접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았다. 다음으로 한국의 적정기술 담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민간 국제개발협력 활동 중 재생에너지 관련 사례-몽골의 G-Saver, 네팔과 라오스의 태양광 발전기-를 통해 적정기술 실천의 현황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사례를 종합하면서, 한국 국제개발협력 활동에서 적정기술 접근을 수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몇가지 제안하고, 추후 연구과제를 정리하였다.
글로벌 수준에서의 환경, 경제, 사회적 차원의 거대한 도전은 이제까지의 이윤추구 위주의 기업 활동에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은 경제적 주체임과 동시에 사회적, 환경적 책무를 가진 사회적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사회-기술 시스템 전환을 지향하는 기업 활동이 새로운 현상으로 발흥함에 따라 기업의 정체성, 활동 동기와 비즈니스 모델 진화에 대한 기술혁신 관점에서의 확장된 논의가 요청된다. 본 논문은 지속가능한 시스템 전환에 있어 기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전환지향적 기업' 개념을 제출함으로써 기존의 경제적 관점에서만 고려되어온 기업의 개념을 사회적 문맥 하에서 재해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기업이 전환활동에 참여하는 동기,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 및 전환을 위한 조직 및 전략 등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검토함으로써 전환지향적 기업 활동의 새로운 범주의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론 및 사례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시스템 전환을 지향하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유형을 크게 기술적 혁신, 조직적 혁신, 사회적 혁신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특징을 도출하였다. 또한 전환지향적 기업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기술(인지)적, 조직적, 시스템적 차원에서 장애요인에 직면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업전략과 시스템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최근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 따라 사회 전반적인 체제의 정보화 현상으로 개인이나 조직의 활동이 정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 수요에 적합한 정보원을 제공하는 매개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정보전문가의 역할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이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의 모든 활동에 파급됨에 따라 정보를 수집, 가공, 분석. 저장 및 전달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 전문가는 종래의 문헌중심봉사(book-based service)에서 정보중심봉사(information-based service) 형태로 역할 변환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주제전문 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나 정보전문가는 이러한 정보기술의 파급효과를 더욱 실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첫째, 정보기술의 발달이 사회과학 분야의 정보봉사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살펴보고. 둘째로 사회과학 분야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특성 분석과 정보기술을 매체로 이용하고 있는 정보전문가의 정보기술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정보사회에서 다양한 정보제공을 담당할 사회과학 정보전문가의 새로운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과학 분야의 정보제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은 학제적 성을 지니고 있는 사회과학 전반에 대한 이해와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가능하다. 사회과학의 연구대상은 인간 상호작용에 관한 지식의 전반적인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많은 주제분야가 서로 중복되거나 상호 호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사회과학 정보시스템이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유형, 정보요구의 형태 및 그 해결방안에 일차적 관심을 가져야한다. 사회과학 분야의 정보유통 체제를 살펴보면, 대부분 통계자료나 단편적인 데이타로 시작되는 원자료가 사회과학자나 연구자에 의해 "지적 변환(intellectual transformation)" 과정을 거쳐 논문이나 저서 등과 같은 정형화된 문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정형화된 문헌이 다른 이용자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이용되기 위하여 다시 "서지적 변형(bibliographic transformation)" 과정이 수반됨으로써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의 정보시스템에서 문헌검색이 가능하게 된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보급 이전에는 서지적 변형 단계에서 대부분 정보제공시스템의 역할이 종결되었으나, 최근 정보기술의 활용으로 서지적 변형 후 각종 정보자료의 색인과 초록 및 네트웍 화를 통한 자동화 과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최대의 만족을 제공할 수 있는 정보자료의 체계적인 분석과 효율적인 통제로 포괄적인 정보관리 차원으로 이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과학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새로운 정보기술의 활용에 따른 정보전문가의 인지적 혹은 업무 적 변화가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서들은 정보기술이 그들의 정보봉사 업무를 쉽게,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보기술 습득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정보기술의 이용에 따른 추가적인 책임이나 의무가 수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보기술이 정보전문가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정도로 위협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종합적인 반응은 대부분의 사서들이 정보 봉사 업무에 정보기술의 활용을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용자 요구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보관리에 필수불가결 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과거의 유능한 사서나 정보전문가는 자관의 정보원에 대한 철저한 이해로 이용자의 요구에 봉사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유능한 정보전문가는 자관은 물론 국가적 혹은 세계적인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 관리 능력은 물론 정보기술의 활용과 이용자에 대한 교육적 능력을 동시에 지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과학 분야의 정보제공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전문가의 새로운 역할을 크게 이용자 보조 역할, 주제전문가 역할. 시스템 전문가 역할, 그리고 정보원 관리자 역할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분야에서의 지식생산이라는 국가 R&D사업의 본연의 임무에 사회문제해결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더불어 조류 인플루엔자, 미세먼지오염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과학기술지식이 기여하라는 사회적 요청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산업 지원과 학문 발전을 중심으로 발전해오던 국가R&D시스템이 이제는 공공분야에서의 지식생산시스템 격상이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정부는 2012년 '신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전략(안)'을 통해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시작했으며 2014년에 다(多)부처 기획을 통해 11개 사업 분야를 선정하고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R&D를 다(多)부처 사업으로서 2015년부터 시작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부)는 단일 부처사업으로서 '사회문제해결형 사업' 을 2104년부터 추진하였다. 논문이나 특허보다는 현장문제의 해결책, 솔루션 생산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현장의 사용자나 시민이 연구개발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리빙랩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의 적용을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의 성격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문제해결형 R&D라는 이 새로운 시도가 국가R&D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NTIS data를 통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다부처 기획으로 선정되어 추진된 과제들의 특성, 즉 연구적용분야, 연구 단계 등을 분석하고 단일부처 사업으로 수행된 '사회문제해결형 사업' 및 유사 단일부처 사업 과제들의 특성을 알아본다. 연구수행주체, 연구방법론 등 사회문제해결형 R&D 기획에서 제시한 새로운 방법들의 수행 여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공공분야 국가R&D 시스템의 발전 및 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의 향후 발전 방안을 제안한다.
산업디자인은 기술시스템의 하부구조이다. 여기서 기술시스템은 현대 산업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과학기술체계를 뜻한다. 이 현대 기술시스템은 에너지 개발과 공급체계, 교통 및 운송유통체계, 주거 및 공장체계, 식량공급체계, 통신방송체계, 금융체계 그리고 여가 및 오락체계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 시스템 역시 자체의 하부구조를 갖게된다.(중략)
새로운 에너지 기술이 기존 사회시스템과 공존하며 확산되는 과정은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어려운 여정이다. 정부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서남해 2.5GW 해상풍력사업은 대용량 신재생에너지발전을 중앙전력계통으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해상풍력 발전의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 사회기술시스템의 전환도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다층적 관점과 전략적 니치관리를 방법론으로 해상풍력기술의 니치전략 적용에 대한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분석한다. 연구결과로서 새로운 기술이 기존 레짐(regime) - 환경상황(landscape)과 연계, 소통을 거쳐 성장하는 과정을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에너지체제와 신기술의 관계의 변화를 구조화 하였다. 또한 전략적 니치관리 연구를 적용하여 니치실험 착수단계에서 내재하는 장애요인을 진단하고 해상풍력 실증사업 지연의 원인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니치기술이 에너지체제와 다양한 제도 속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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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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