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차 산업혁명의 거대 물결에 맞춰 국방 연구개발의 환경은 첨단 군사기술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은 첨단 국방과학기술의 보호를 위해 기술수출 및 기술이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래 전장환경에 맞는 첨단무기 및 핵심기술의 독자개발 능력 확보를 위한 예산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효율성 제고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모수적 접근법인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활용하여 국방 기초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투입변수로 연구비, 연구인력, 연구기간을 선정하였고, 산출 변수로는 논문, 특허 건수를 사용하였다. CCR(Charnes, Cooper and Rhodes), BCC(Banker, Charnes and Cooper) 모형 및 규모 효율성(Scale Efficiency, SE)을 통해 기초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효율성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비효율적인 연구개발 사업은 비효율성의 원인을 제시하고 효율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국방 기초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효율성 분석을 통해 과제 성과관리에 활용하고 환류를 통해 과제기획 단계에 반영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의사결정단위(decision making unit: DMU)의 효율성을 추정하는 기법의 하나인 '확률적 프론티어 분석'(Stochastic Frontier Analysis)을 사용하여 국내 공공 연구기관에 소속된 기술이전조직의 기술이전 관련 활동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확률 프론티어 분석에서 독립변수들은 효율적 생산기술('생산 프론티어')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생산 프론티어와 관측치의 거리로 표현되는 DMU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된다. 해외의 선행 연구에서는 인력, 연구개발비 등의 투입변수들은 생산 프론티어에 영향을 미치고, 그 밖의 환경 또는 조직 관련 변수들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 및 조직변수들이 선행 연구의 영향 경로와 다른 방식으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여러 형태의 모형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입 요소 가운데 연구개발비가 성과의 증가에 가장 확실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관유형, 기관의 소재 지역 등의 환경변수들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나. 셋째, 기술이전과 관련된 보상시스템 등의 일부 조직변수들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환경변수와 조직변수들은 DMU의 효율성에 영향을 주기 보다는 생산 프론티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일부 모형에서는 거의 모든 DMU의 효율성이 1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효율성을 기준으로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활동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더욱 일반적인 생산함수 형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산출 거리함수 등의 개념을 이용하여 복수산출물의 경우까지 분석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6개의 운영기관의 2010년부터 2014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DEA-CCR모형과 Malmquist 생산성 지수를 이용하여 운영기관의 효율성 변화와 생산성 변화요인을 분석하였다. 운영기관을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운영기관별 효율성을 분석하였으며, 생산성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Malmquist 생산성 분석을 이용하여 기간별 변화를 살펴보았다. 효율성 분석결과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별 평균효율성은 대체로 규모가 큰 기관이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4년에는 서울메트로와 대전도시철도공사가 가장 효율적인 운영기관으로 분석되었다. Malmquist 생산성 분석을 이용하여 기간별 변화를 살펴본 결과, MPI는 평균 1.06으로 생산성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개 운영기관 모두 기술효율성 변화보다는 기술변화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유비쿼터스와 관련하여 핵심 요소 기술로 활용되고 있는 ad-hoc네트워크와 소형 디바이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중 소형 디바이스와 관련해 대표적인 기술이 RFID기술이다. RFID 기술의 특징은 주파수 통신을 이용하여 빠른 인식과 데이터 저장이 가능해 기존의 바코드 기술을 대체할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인증 기술이다. 그러나 RFID의 특성상 소형화된 하드웨어와 주파수 통신을 이용할 경우 보안상 많은 취약성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RFID 기술을 분석한 뒤 보안적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등차수열을 이용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RFID 인증 기술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방식의 경우 등차수열을 이용함으로서 기존의 방식보다 연산량에 따른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방식의 보안 취약성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기조 변화에 관한 중장기적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기조의 변화를 파악하고 있다. 과학계량학(scientometrics)적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국가연구개발투자 효율성 관련 정책의 기조변화 및 이슈를 유형화하고, 시기별 과학기술투자 효율화 정책 기조의 방향을 분석한다. 정책기조의 변화 분석은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1999-2002)부터 MB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2008-현재)의 과학기술기본계획 문서를 이용하여, 과학기술투자 효율화 정책기조 변화에 관해서 공통단어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 단락 안에 연구개발투자 효율성과 관련된 공통출현단어들을 추출하여 단어별로 빈도수, 상대빈도, 시기별 관련성 등을 분석한다. 연구개발투자 효율성과 공통으로 출현하는 공통출현단어의 순위유사성 분석과 중복률 분석을 종합하면,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관련 정책기조의 변화는 Regime 1(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과 참여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 Regime 2(과학기술기본계획과 참여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 Regime 3(MB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로 구분할 수 있었다.
다양한 웹서비스 참여자들은 콘텐츠의 생산과 공유, 확산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웹서비스 내 다양한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반응 역량을 기술적 상호작용성이라 하며, 이는 웹서비스 성공의 핵심요인으로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적 상호작용성 구성요인인 사용자 통제성과 동시성, 반응성이 웹서비스 내의 콘텐츠 생산 효율성과 콘텐츠 품질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탐색적으로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사용자 통제성과 동시성은 웹서비스 내 콘텐츠의 생산 효율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대화적 피드백 역량인 반응성은 웹서비스 내에서 공유되는 콘텐츠의 품질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콘텐츠 생산 효율성 인식이 콘텐츠 품질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해, 사용자 통제성과 동시성의 품질인식에 대한 간접효과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웹서비스 개발 및 운영시 통제 가능한 요인인 기술적 상호작용성이 웹서비스를 통한 콘텐츠 생산 효율성 및 품질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참여 콘텐츠가 중요한 웹서비스 개발자와 마케터에게 관련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웹 기술 활용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함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DEA(자료포락분석)의 CCR, BCC 모형과 MPI(맘퀴스트 생산성 지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효율성과 생산성 변화를 평가하는데 있다. 이는 DEA 모형이 DMU(의사결정단위)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비모수적 기법이며, 또한 MPI가 특정 조직의 생산성 변화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기법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34개 지방의료원의 6년간 시계열 데이터를 효율성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지방의료원은 평균 3.6%의 경영 비효율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DMU의 기술 비효율성에 비해 규모 비효율성에 더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 MPI 분석을 통해 지방의료원은 기술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총생산성 증가를 도모해야 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의 내부혁신과 정부차원의 정책지원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콩 농가들의 경영효율성을 분석하고 이 경영효율성에 미치는 요인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재배면적이 넓을수록 콩 규모효율성에 정(+)의 효과를 주지만 규모수익체증을 해야 하는 농가가 대부분이었다. 노동력과 관련성이 큰 자가노력비, 임차료, 고용노력비를 합하면 54.6%로 생산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고용노동비율이 높을수록 총효율성, 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효율적인 노동력 이용과 확보가 중요하다. 친환경농업의 척도인 유기질비료 비율은 총효율성과 배분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관행농업의 척도인 농약비는 총효율성과 배분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무기질비료 투입과 농약 저투입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가격을 반영하지 않아 향후 이를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유승민(劉承旻) 이인찬(李仁燦)(1990)이 추정한 우리나라 제조업(製造業)의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을 토대로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의 산업적(産業的) 격차(隔差)를 설명하는 경험적 증거를 구하고 효율성 추정치의 동태적(動態的) 안정성(安定性)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산업(産業)의 생산규모(生産規模)가 클수록, 생산특화도(生産特化度)가 높을수록, 자본(資本)-노동비율(勞動比率)의 이질성(異質性)이 낮을수록 높은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美國) 일본(日本)의 경우에 대한 연구결과와 공통되는 것으로서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과 산업조직특성간(産業組織特性間)의 관계가 경제규모나 발전단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설(假說)의 일반성(一般性)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업집중률(企業集中率) 또한 기술적 효율성에 대하여 선형(線型)보다는 이차형(二次型)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적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집중률(集中率)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논문은 효율성(效率性) 척도간(尺度間)의 선택문제에 대한 경험적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부가가치액기준(附加價値額基準)보다는 생산액기준(生産額基準)으로 추정된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이 제가설(諸假說)들과 잘 부합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효율성의 동태적(動態的) 안정성(安定性)에 관한 시론적(試論的) 분석(分析)에 의하면 시간변화에 따른 효율성 추청치의 안정성은 효율성 척도간에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기대한 만큼 높지 않았다. 따라서 기술적 효율성의 동태적(動態的) 불안전요인(不安全要因)에 관한 설명은 연구과제로 남는다.
기술지도제도는 전문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재해율이 높은 중ㆍ소규모 현장의 건설재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간접적인 안전관리 전문제도로 도입하였다. 하지만 IMF 이후 급격히 변화된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재해율 증가, 지도기관 업체의 난립과 부실한 지도업무수행 등으로 기술지도제도의 실효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지도제도의 운영 실태와 관계 법령,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제도 운영상의 개선 방안, 지도기관의 전문성 강화 방안, 자율적인 안전관리 유도 방안으로 구분한 내실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해예방대책으로서 기술지도제도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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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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