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벤처기업 정책 지원은 창업 초기 중기의 벤처기업에 대한 R&D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로 인한 역선택 가능성, 즉, 정부 R&D가 과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창업 초기 중기 기업에게 지원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창업 중기는 죽음의 계곡으로 인해 벤처기업의 생존율이 크게 낮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우수 벤처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15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를 활용, 기술집약적 제조업 내 중기 벤처기업을 정부 R&D 지원 수혜기업(이하 수혜기업)과 비수혜 기업으로 나누고, 이들의 경영효율성 및 기술 재무성과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기술집약적 제조업 내 수혜기업은 비수혜 기업에 비해 경영효율성이 낮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중고위기술 제조업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한편, 기술 및 재무성과 분석 결과, 수혜기업은 기술성은 우수하였으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은 열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중고위기술 제조업 내 세부산업 전반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 시, 역선택 문제가 우려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수혜기업 선정 시 경영효율성 및 재무성과를 중요 평가 기준으로 고려해야할 것이다. 또한 기술성이 뛰어난 기업의 경영효율성 및 재무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 함께, 경영효율성이 뛰어난 벤처기업을 정부 R&D 지원에 유인하기 위한 방법도 마련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WTO가입 이후 중국 각 성 시(省 市)가 조직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가늠해보고, 이를 근거로 향후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중국 각 성 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료포락분석(DEA)기법 중 투입지향CCR모형과 투입지향BCC모형으로 효율성평가를 실시하였다. 투입지향모형을 활용하는 것은 산출보다는 투입부문에서의 절감 등이 더 용이하다고 판단한 것에 기인하며, 일반적으로 지방정부 효율성평가에서 활용되고 있다. 분석결과 상해만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꾸준히 효율성이 가장 높은 성(省)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성 시들은 발전과 효율성제고를 위해 상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리적 문화적 정서적 차이 등이 있겠지만 서장, 산서, 감숙, 청해, 영하 그리고 신강은 WTO가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 간 경제발전의 편차가 심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정책수립 시 이들 지역에 대한 경제발전방안 등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서 자료포락분석(DEA)기법에 의한 효율성평가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본 논문은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투입량을 줄이기 위해 중국 동부지역의 대외무역 지속가능 발전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동부 11개 성 및 도시의 관련 입출력 지표를 채택하고 DEA모형을 이용하여 종합적 효율성, 순기술 효율성 및 규모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MPI 산정에 Malmquist 지수를 사용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동부 전 성의 MPI는 1.035로 1보다 높았고, 순기술 효율성은 0.911로 1보다 낮았다. 전체적으로 평균 기술진보지수는 4.045로 4.5% 증가했다. 대외무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효율성은 종합적 효율성, 순기술 효율성, 규모 효율성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외무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효율성은 규모에 의해 주로 제한을 받았다. 총요인 생산성 향상은 주로 기술적 진보로 부터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요소의 영향을 받는 성들에 대해서는 내부조률을 강화하여야 한다.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은 성은 외부요인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 RFID/USN 기술을 산업화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실용화 기술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검증 기술 및 에너지 효율화 기술이 USN분야에서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USN 분야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고 해결을 위한 솔루션 제공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효용성 검증에 필요한 첫 번째 단계로 USN 마이크로 에너지획득을 위해 에너지 획득 시스템을 제시하고져 한다. 특히, 파워 소스 제너레이션 기술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획득 시스템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설계된 에너지 획득 시스템을 이용하여 MPPT(Maximum Power Point Tracking)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이를 MPPT Controller 형태로 구현한 뒤 최종적인 에너지 획득 시스템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DEA 기법과 Malmquist Index를 이용하여 2003년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이후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손해보험 회사들의 효율성과 생산성 변화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CR 효율성은 기술효율성을 나타내는데,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CCR 효율성 결과를 살펴보면 매년 ECR 효율성이 1인 손해보험회사는 10개 손해보험 회사 가운데 1개 회사이다. 둘째, BCC 효율성은 순수기술효율성을 나타내는데, 2004년의 경우 BBC 효율성이 1인 손해보험회사는 10개 손해보험회사 가운데 5개 회사이고, 2005년의 경우 5개 회사, 2006년의 경우 4개 회사, 2007년의 경우 4개 회사로 나타났다. 셋째, 규모의 수익가변과 관련하여 2004년의 경우 DRS는 5개 회사, 2005년의 경우 DRS는 5개 회사 로 나타났다. 2006년의 경우 DRS는 6개 회사로 나타났고, 2007년의 경우 DRS는 6개 회사로 나타났다. 넷째, Malmquist Index를 통한 생산성 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의 평균이 0.99로 1보다 작으므로 생산성 감소가 이루어졌고, 2005년부터 2005년까지의 평균은 1,04, 2006년부터 2007년까지의 평균은 1.06으로 1보다 크므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ICT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효율성과 생산성 추이 및 생산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ICT산업의 효율성 분석을 위해 ICT 제조업 23개 업종과 ICT 서비스업 18개 업종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규모의 수익불변을 가정한 DEA(Data Envelopment Analysis)의 CCR모형과 규모의 수익가변을 가정한 BCC모형을 통해 기술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의 정태적 효율성을 살펴보고, 기술효율성에 대한 DEA/Window 분석과 Malmquist 생산성 지수를 이용하여 동태적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규모는 세계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연구개발 예산의 양적인 확대 및 성장과 함께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한 과학기술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 R&D사업 유사영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전략의 수립 및 실행의 의사결정을 돕는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그 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효율성 지표들을 NTIS에서 추출한 2015년 정부출연연구기관 R&D 사업 데이터와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측정과 사용이 가능한 정량적 지표들만을 따로 선별하였다. 또한 정부 R&D사업 효율성 지표들의 가중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계층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수행하였으며 계층분석기법의 결과로 나온 가중치를 효율성 지표들에 적용하여 과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의 수립, 실행 및 조정 시 고려해야 할 지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유사연구영역 관련 정부 R&D 정책수립에서 실행까지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국가적으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고온피해 등 이상기후로 인하여 시설장미 재배농가의 경영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농가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경영성과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DEA 분석과 MPI 분석을 통해 경영성과분석 측면에서 시설장미 재배농가의 비효율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효율성 및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DEA 분석결과, 농가들의 평균 기술효율성은 '16년 0.867에서, '17년 0.905로 효율성이 상승하였으나 '18년에는 0.850으로 하락하여 약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효율적인 농가의 경영효율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비효율의 원인으로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난 대농기구상각비, 고용노동비, 비료비, 영농시설상각비, 종묘비 등을 우선적으로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MPI 분석결과, 기술적 효율성변화지수가 1.044(T2)에서 0.939(T3)로 감소하여 MPI 감소의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변화지수는 오히려 0.958(T2)에서 0.969(T3)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생산성의 감소가 기술진보의 둔화보다는 잠재적인 생산기술의 불충분한 활용에 기인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기술보급 후 활용에 대한 기술지도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정부의 기술개발정책은 신기술의 확산 및 보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비효율성에 의한 "정부실패"에 대한 검정은 항상 필요로 한다. 논문은 한국의 태양에너지 관련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주요 신재생에너지기술로서 사회경제적인 가치판단 모형을 설치하고 이를 태양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검정을 시도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 관련된 정부정책의 보완이 요구됨을 발견하였다.-연구관련 주체들간의 역무분담의 비효율성-기술혁신 이행단계의 신속이행 전략의 미흡과 기술혁신 정보흐름의 비효율적 체계-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학계의 기초, 응용단계 연구의 과도한 기술개발 주도 체계 유지 및 민간기업의 단기적 이익에 집착한 "무임승차"기대 따라서 태양에너지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현행 정부정책의 개선방향으로는 동태적 정책목표설정과 이에 따른 중점지원의 연구주체의 설정원칙이 요구된다.원의 연구주체의 설정원칙이 요구된다.
최근 국가R&D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는 R&D 효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R&D정보 지식 포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NTIS와 일본 문부과학성이 운영하는 부처공동연구개발관리시스템(e-Rad)을 연구관리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고, 특히 연구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관점에서의 연구관리 효율화를 위해 범부처적으로 공동활용이 가능한 서비스 요소들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NTIS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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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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