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관심 또한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맞춰, 본 연구에서는 웹 검색트래픽을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국내 외 트렌드를 비교하고 관련된 기술에 대한 국내 정부R&D 과제 현황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분석은 먼저 관련 기술에 대한 정부 R&D 현황 과제 현황을 네트워크 분석하고 분석된 기술을 4차 산업혁명의 3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한다. 이후 카테고리별로 선별된 각각의 기술에 대해 구글의 웹 검색트래픽을 활용하여 관련된 기술의 국내 외 트렌드를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관심 동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당 기술과 관련된 정부 R&D 과제 현황을 네트워크 분석하고 시각화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R&D 현황에 대한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류 최대의 혁명으로 정의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국내 외 트렌드 정보와 함께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정부의 R&D 현황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제공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호군 과학기술부 장관은 최근 정보통신부 직원들을 상대로'복합화.융합화하는 과학기술과 정책융합'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농업혁명과 인쇄혁명,산업혁명, 정보화혁명 등 인류 문명의 4대 혁명이 모두 농업기술과 인쇄술, 기계공업, 컴퓨터와 반도체 기술 등 과학기술의 혁명으로 인해 일어났다"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장관은 또 "0과 1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디지털은 동양의 음양 개념과 상통하므로 사괘가 그려진 태극기는 곧 디지털의 상징이며 우리나라는 디지털의 종주국"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 장관의 이날 강연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20세기 인류생활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공학기술은 전기와 전자공학 분야이다. 전기ㆍ전자공학의 뿌리를 찾는다면 1백년 전 2천개의 특허를 낸 에디슨의 업적에서 비롯된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산업혁명에 견주어지는 기술혁명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혁명은 진공관으로부터 트렌지스터, IC, VLSI로 변천해오면서 발전된 반도체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기술이 발전되었고 이를 통해 생겨난 디지털 혁명이 바로 그것이다.
ICT 기술 융합이 가져오는 초고속과 초융합, 초지능화 시대를 의미하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 기관차원의 전략수립이 치열하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불분명한 기준은 전략수립에 있어서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에 관한 문헌을 토대로 전략수립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여, 다가오는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을 기술 인력 정보 제공자로 분명히 하고, 관련된 민간기업과의 공생을 통하여 제4차 산업혁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이 유연한 산업구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중소기업 및 기술기반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면, 제4차 산업혁명을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혁명은 긍정적인 변화와 동시에 수반될 부정적인 우려가 항상 공존해왔다.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혁명은 더욱 파괴적인 방식으로 생산성 혁명을 가져올 것이며, 고용 및 노동시장에 미칠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복지국가의 '쓸모'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본소득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기술혁명의 속성과 기술변화가 고용과 복지국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혁명의 내용을 검토하고 기존 문헌과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기술혁명이 고용과 복지국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문헌검토를 통해서 기술혁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후에는 현실사례인 우버와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 등 미국 사례와 독일의 'Work 4.0' 사례의 경험을 통해서 논의를 보강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의를 종합하면서 미래 복지국가 개혁의 주요 논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기술혁명으로 인한 변화와 고용 및 사회보장 변화에 미칠 압력은 심대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그 영향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음을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혁명에 따른 복지국가 개혁보다는 현재 복지국가를 형성하는가에 따라서 기술혁명의 영향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한다. 기술변화에 적응력이 높고 창의적인 인적자본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투자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면서 개인에게 안정과 행복을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보호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과 관련된 ICT 기술에 대해 설명한다. ICT의 그동안의 변화에 대해 단계적으로 관련된 기술을 살펴보고, 향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ICT 입장에서 대응해야할 전략으로 IDX(Intelligent Digital Transformation: 지능적 디지털 혁신)을 제안한다.
오늘날 우리는 초연결사회에 살고 있다. 초연결사회란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사회(network society)를 말한다. 이러한 초연결성의 기술적 토대가 오늘날의 제4차 산업혁명임을 잘 알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산업혁명의 단계적 발전의 패턴을 밝힘으로써 초연결사회의 기원을발견하고자 한다. 산업혁명을 포함한 기술혁명의 변화의 패턴은 다음과 같이 지극히 단순하게 요약할 수 있다. (1) 기술혁명${\rightarrow}$네트워크혁명. (2) 네트워크혁명${\rightarrow}$사회적 네트워크의 변화 (3) 물질의 혁명${\rightarrow}$정신의 혁명. 산업혁명의 단계적 발전의패턴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네트워크 혁명의 차원에서 본다면 초연결사회의 기원은 1840년 이후 미국에서 일어난 철도혁명(2차 산업혁명)에서 찾아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드론, 스마트 홈 등이 그것.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지능형 첨단센서다. 이 '똑똑한' 센서들 없이는 인공지능도 사물인터넷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첨단 센서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정보통신(ICT)혁명에 이어 사람이 기존에 수행하던 일을 사람의 도움 없이 자동화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등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현재 산업의 지형도와 경제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에 주요 추동력(driving force)을 제공하고 있는 핵심 플랫폼 기술 5개(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3D 프린팅)를 선별하여 글로벌 연구동향과 한국의 연구 수준을 파악하였다. 5개 기술에 대해 Elsevier사의 SCOPUS DB를 기반으로 최근 5년 간의 학술연구논문의 출판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된 과제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5개 기술별로 국제적 연구 수준과 주요 리딩 연구기관을 파악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연구개발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5개 기술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선도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유럽 국가와 일본, 인도, 한국 등이 추격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다. 한국은 HW 대비 SW분야의 연구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연구 수준의 질적 향상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근래 한국에서 열풍이 일고 있는 4차 산업혁명론은 클라우스 슈밥의 저서에서 유래한 것이다. 슈밥은 최근의 기술 혁신이 파괴적인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론에 대한 비판자들은 이 주장이 내포하는 기술결정론적 함의에 주목한다. 4차 산업혁명론은 우리 사회가 기술 혁명에 의해 불가피한 미래를 앞두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암시한다. 그래서 슈밥의 제안은 규제 당국을 향한 정치라는 평가도 있다. 기술에 의해 사회가 변화하였으니 관련된 국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치적 요구라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한국 사회 논쟁 역시 규제완화 정책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기술 혁신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보호 규범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드세다. 그러나 과학기술학은 오랫동안 기술결정론을 비판해 왔다. 4차 산업혁명론에서 제시하는 기술의 미래는 규제 당국의 의지와 시민사회의 개입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비식별화'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규제완화론에 대한 국내외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의 4차 산업혁명론 수용 방식에 대하여 비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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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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