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융합 정책이 사회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글로벌 추세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기술융합을 단순히 기술혁신의 수단으로 파악하거나 관련 산업에 대한 단기적 시장성과 위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융합의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기술뿐만 아니라 법, 제도, 문화, 사회 전반에 걸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는 산업연구원의 우리나라 기술융합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기술융합의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본다.
본 연구는 팀발명의 정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전자산업, 자동차산업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해온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발명자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특성들이 발명자들 간 혁신성과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하였다. 네트워크 내에서 더 많은 발명자들과 연결되어 있을수록 더 높은 혁신성과를 보였다. 기존 문헌들이 산업내 및 산업간, 그룹내 및 그룹외 파급효과를 조직 수준에서 다루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발명자 수준으로 확장하였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로부터의 파급효과풀을 새롭게 추가하여 네트워크 내외, 그룹 내외, 산업 내외의 3가지 차원에서 파급효과풀들을 구성한 후 각 파급효과풀들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서로 간에 비교하였다. 발명자 수준에서 다양한 파급효과풀들이 혁신에 미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발명자의 네트워크 특성들과 파급효과풀들이 발명자의 혁신성과에 대한 예측에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기본사업으로 5년간 수행한 대도시 지역 지하수 오염저감기술연구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로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연구사업성과의 비용, 편익, 순현재가치, 비용편익비, 내부수익률을 산정하였다. 분석과제의 주요성과 중 계량화가 가능한 직접 편익은 지하수 음용화 시설 구축에 따른 편익 및 지하수 데이터 가치 편익 두가지로 분석되었다. 이들 편익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2002년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결과, 비용은 50.9억원, 편익은 676.9억원, 순현재가치는 626.0억원, 비용편익비는 13.3, 내부수익율은 152%로 나타났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전략기획과 경제적 파급효과의 평가 모두 공공연구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루어져야만 한다. 기획과 평가는 공공연구에 있어 핵심 관심사가 되어 이러한 활동을 증가하게 만들었고, 기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공공연구의 특성과 결과에 대한 정보교환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도구로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를 수행했으나 지금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결과의 타당성 확보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은 점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미국의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개발하여 적용되고 있는 CEM(Counter-factual Evaluation Model : 가상현실 평가모형)을 소개하고 이를 실제 공공연구과제에 적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IT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친 효과를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980년부터 2003년 기간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IT 산업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IT 산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생산파급효과는 대체로 감소하지만 가격효과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T 산업의 산업연관 관계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9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IT 산업이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산업에서의 IT산업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과학기술연구망(KREONET)은 초고성능 슈퍼컴퓨팅, 그리드(Grid), e-Science 등 국내의 첨단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연구망(National Research Network)이다. 그러나 국가연구망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전반에 걸쳐 직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파급효과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KREONET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국가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으로는 KREONET의 존재 유무에 따른 비용편익분석과 산업연관분석을 사용하였다. 비용편익분석의 평가지표로는 순현재가치, 비용편익비율, 내부수익률을 사용하였고, 산업연관분석의 평가지표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사용하였다. 분석한 결과, KREONET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연구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범주의 평가범위와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 및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1990년-2000년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였다. 첫째, 일반적인 산업연관분석 기법인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수도산업의 생산활동으로 인한 각 산업의 파급효과를 계측하였다. 둘째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이용하여 수도요금 10%인상으로 인한 각 산업에 대한 물가파급 효과를 구하였다. 셋째 공급유도형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수도산업의 공급지장으로 인한 각 산업의 직.간접 영향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조분해분석을 이용하여 1990-2000년 간 수도산업의 산출증가의 요인을 분해하였다. 분석결과 수도산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나 공급지장효과는 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가격파급효과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산업 자체의 성장으로 인한 효과로 인해 산출 수준이 증가한 반면 투입기술이나 수입변화 효과로 인해서는 산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12월 15일 서울그랜드인터콘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올해 국내에서 개발된 세계최초 세계 최고 수준의 신기술 제품중에서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대한민국 10대 신기술을 선정 발표했다. 10대 신기술 및 기술대상 선정은 전기 전자, 기계 항공, 재료 화학, 생명과학 환경자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대상 심의위원회에서 기술검토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기술의 우수성 국내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중소 대기업 등을 안배하여 선정하였다. 환경자원 분야에서 영예의 신기술로 선정된 '대우 통합 고효율 바이오가스 생산 및 활용 공법 : DBS 공법'<(주)대우건설>의 주역인 박현수 선임연구원의 인터뷰를 게재합니다.
전력계통에 발생한 사고는 대별하여 다음에 표시하는 보호계전장치에 의해 고속도로 사고를 제지함으로써 계통의 안정보지를 도모하고 있다. (1) 설비보호계전장치(송전선$\cdot$모선$\cdot$변압기$\cdot$발전기기의 보호) (2)사고파급방지계전장치(전력계통의 요란방지) 여기서는 뢰격 등의 사고 영향에 의한 계통동요 및 주파수이상 등에 의한 사고의 확대방지를 주요한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사고파급방지 계전장치의 디지털화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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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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