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ity는 도시에 IT를 접목하여 도시의 운영과 관리를 효율화하고 다양한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신개념의 도시이다. UMC(U-City Management Center)는 U-City의 핵심요소로 U-City의 각종 서비스의 관리 운영을 통제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정보화 사업을 타당성 분석없이 진행하는 경우 전반적인 재정의 운영이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UMC 타당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UMC의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AHP 모델을 적용하였다. 또한 도출된 모델을 이용하여 구축중인 UMC의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중 기술적 타당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기술적 문제를 보완해야함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보고서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 접근방법과 정책적, 기술적 타당성 접근방법을 비교$\cdot$분석하고 문제점을 구명하였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사용된 비용편익분석은 편익추정과 할인율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적, 기술적 타당성 분석은 건립이 확정된 사업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잘못 활용될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도서관 건립을 계획중인 관련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준비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정부 R&D 방향을 보면 정부출연연의 역할은 중장기, 대규모 신규사업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출연연 자체적으로 연구기획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출연연 주요사업 연구개발계획서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함에도 기획 전문지식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않았으며 연구기획에 대한 좋은 본보기를 요구하는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논리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거치는 사전평가 과정인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본보기로 제안하며 주요사업 기획에 도움이 되는 평가항목들과 내용을 메타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KISTEP에서 공개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의 평가항목들 중에서 출연연 주요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타당성 평가항목들을 선별한다. 그리고, 선별된 평가항목들끼리의 내용분석을 통해 사업 타당성에 대한 지적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시사점을 찾아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주요사업 대규모, 중장기 연구기획 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식품부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주도 한립읍 판포권역의 해거름영농조합법인의 소득기반사업인 콩류 가공(콩나물+두부)의 경제적 타당성분석을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경제성 분석방법은 순현가와 투자수익률(내부수익률)을 이용한 기본적인 경제성분석과 주요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순현가의 변화를 파악하기위한 민감도분석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콩나물, 두부 등 콩류 가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순현가기준 38억 9천7백만원, 내부수익율(IRR) 기준 47.2%로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규모의 변화에 대해서도, 콩나물콩의 사업규모 1,100가마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두부콩 수준의 처리규모를 3,600가마에서 1,400가마까지 처리규모를 축소해 나가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또한 기본시나리오에서 콩나물과 두부의 평균가격이 현재가격 대비 75% 수준이 될 때까지는 모든 할인율 수준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을 사전적 예비적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항공안전기술개발 중점과제들인 항공사고방지 및 피해절감기술 개발, 항공운항안전 및 평가 기술개발, 항공기 안전인증기술 개발, 항공기급 BASA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여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항공안전기술개발의 사업타당성 분석하고자 비용편익분석의 기본이론을 사용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항공안전기술개발은 과학기술적 효과, 산업 경제적 효과 또한 기타 긍정적 효과를 불러왔으며, 항공안전기술개발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들어 기술을 담보로 하는 신용금융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자금지원 대상기업의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업 보유의 기술경영성과를 측정하여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민간 투, 융자를 위한 기술신용평가모형'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신용평가모델의 평가항목 타당성을 실증 분석한다. 모형의 항목 분류가 적절하게 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적 타당성을 평가하며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여 신뢰성을 평가한다. 구조적 타당성 검정을 위해 확인 요인분석을 수행하며 평가모형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변량 통계방법 중의 하나인 판별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기술개발 성공 및 부실발생의 예측력을 갖는 기술신용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기술 사업화 타당성 평가 시, 기술성, 시장성 및 경제성 평가가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제고하고, 평가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기술성과 사업성을 결합하여 인식할 수 있는 방법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크게 LSLP 개념을 도입한 기술기여율 분석과, 기술적 난이도 및 부가가치 창출율의 기하평균으로 구성된 기술의 제품기여도 분석으로 이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은 기술의 경제적 가치의 상대적 파악, 표적시장 및 기업의 기술 포트폴리오 구축에 활용되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적 규제는 앞으로 기업의 제품 생산에서 발생하는 오염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기관투자가 등이 지원하는 영국의 NPO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2010년부터 온실가스배출량과 함께 물 사용 상황을 공개할 것을 전 세계 기업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탄소발자국과 물발자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우선 본 연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물발자국 개념의 활용현황을 분석하였다. 호주와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물발자국의 라벨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제품에 대한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라벨의 부착은 인증기관의 검토를 통하여 기존 제품보다 물 사용 효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물발자국 라벨제도는 제품 생산의 전 과정 환경성 평가를 통하여 기업이나 제품의 물발자국 관련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에서는 물발자국을 물의 효율적인 분배와 사용을 위한 정책적 요소로 도입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물발자국의 기술적 활용 및 효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교를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분야별 기술 사업에 대한 목표와 최종성과물, 활용방안을 정리하여 해당 개념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해 기술적, 정책적으로 타당한지를 지표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물발자국의 활용에서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지표는 적절성, 성공가능성, 우수성, 경제성 측면에서 제시가 되었으며, 정책적 타당성은 해당계획 및 기업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 위험요인, 특수평가 항목을 통해 개업 및 지자체의 물발자국 활용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물발자국 도입을 위한 종합평가로서 AHP 분석을 실시하여 물발자국 도입을 위한 중요도와 종합목적 및 위기상황에 따른 대체안을 설정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정책적 도입에 앞서 개념의 정의, 정책 공감대의 확대, 한국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시범단계에 있다. 물 산업의 확대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가상수와 물발자국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물발자국 도입을 위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초연구로서 큰 의미를 지니며, 기업의 물산업 전략을 수립을 위한 지표 설정에 있어서도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성 분석에 의한 재무타당성 분석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할인율 추정이 어려운 관계로 경제성 분석과 결과해석이 실무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규호텔 건설 시 경제성 분석에 의한 재무타당성 분석의 구체적인 틀과 실무적용방법 및 기술을 제시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대용베타방식에 의한 할인율(자본비용)을 실무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을 제시하여 경제성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둘째, 할인율과 현금흐름을 이용한 경제성 분석기법(순현가법, 내부수익율법, 수익성지수법 등)에 의한 재무타당성 분석의 전체적인 틀을 설명할 수 있었다. 셋째, 재무타당성 분석의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실무적인 분석기술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감귤 기능성물질의 산업화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경제성 분석방법은 순현가와 투자수익률(내부수익률)을 이용한 기본적인 경제성분석과 손익분기점분석, 그리고 주요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순현가의 변화를 파악하기위한 민감도분석이고, 정책적 분석은 감귤기능성 물질산업화가 감귤산업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감귤 기능성물질의 산업화 타당성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숙과 감귤 2만톤과, 감귤박 2만톤을 처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감귤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연간 5백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막대한 경제적 효과는 본 사업에 투자되는 전체비용 약 1백억원, 10년 사업기간을 가정하면 연간 10억원의 설비투자비로 그의 50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감귤기능성물질의 산업화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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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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