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등록된 전국의 국 공 사립 과학관은 2012년을 기점으로 100개를 넘었고 현재는 170여개 기관이 이른다.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과학관은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 및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 함양, 과학문화의 대중화 등 과학문화 확산의 한 축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과학관은 등록 요건에 따라 '종합과학관'과 '전문과학관'으로 분류를 하며 특히 전문과학관의 경우 과학의 여러 분야 중 한가지의 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 맞는 전시물과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천문과 우주를 테마로 한 과학관은 2009년 세계 천문의해를 기점으로 건립이 가속화 되었고 그 비중은 전체 과학관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분류가 미흡하고 해당 기관들 상호간에 제대로 된 협력체계가 미비한 현실이다. 이와 유사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의 경우 과학관과 마찬가지로 해당 학문에 대한 홍보와 대중화를 위해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들의 경우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전공자들에 대한 별도의 자격제도와 해당 기관에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들 법률의 비교를 통하여 각 기관들의 설립목적과 운영취지, 자격제도 등을 알아보고 천문우주 과학전공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제도 도입 및 과학관 건립시 그들을 채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계청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위탁)하는 「빅데이터분석기사」에 대한 필기 및 실기 시험의 내용을 설명하고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시행된 시험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2021년 처음 시행된 국가기술자격으로써 기존 자격증과의 차별성, 난이도 조정, 수험생들의 각종 민원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요구되며, 향후 데이터 과학자들에 대한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빅데이터분석 실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설계용역과 통합하여 발주되는 측량용역의 입찰 제도를 보면 계획기관에서 설계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처 분임경리관을 경유하여 공개경쟁입찰 또는 입찰참가자격제도(PQ) 등으로 발주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측량용역과 설계용역을 분리하지 않고 측량용역 비를 설계용역비에 통합예산으로 발주 처리하고 있어 측량회사는 설계용역사로부터 불법으로 하도급 받고 있다. 설계용역회사는 엔지니어링등록과 측량업(공공측량)을 동시에 등록하여 용역수주를 하므로 기술력이 부족한 측량용역을 당연히 저가하도급으로 처리하는 커다란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측량성과의 부실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커다란 공사비손실과 안전 및 유지관리에 큰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측량용역 등록업체의 현황 및 현행 발주제도 방법 등의 분석을 통하여 발주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011년 5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활동 주체들의 경력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경력관리제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의 도입을 위해 법적인 근거 마련과 함께 경력관리제도의 운영요령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엔지니어링 경력관리 기관의 세부기준 검토, 자료수집 및 분석, 실무자 및 업계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향후 엔지니어링 경력관리 제도 및 범위 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자료조사, 엔지니링 산업 제도 현황, 기술자경력인증관련 4대 협회의 벤치마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체계 의견검토, 엔지니어링기술의 업무범위 및 주업무 그리고,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인정방법 이슈 검토를 통하여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관리 운영관련 세부지침 마련,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관리 업무처리규정 작성 및 기술자 범위 정의 및 명확화, 전문분야별 기술인력의 자격종목 및 전공학과 인정범위 등에 관한 결과물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관리 업무처리규정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제언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기술자 범위 정의 및 명확화 및 전문분야별 기술인력의 자격종목 및 전공학과 인정범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이외에 "지식경제부 고시 2011-76호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에 부분 반영되었다.
Although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cheme has a historical background for thirty-five years, it hasn't any study of an obvious cause analysis, effective counterplan and analysis relation to its historical changes. This paper analyses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technical qualification policy of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using PEST and SWOT and surveys the influence on its environment and the variation cause of the ratio of successful applicants to the qualification scheme. This paper also suggests systematically the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the technical qualification scheme using FMEA. Thus, this study assists to construct rapidly a correspondence system to the environment change simultaneously to determine decision making to the marketing policy.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건설발주 물량의 증가로 인한 건설기술자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5년에 인정기술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건설기술자의 부족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오히려 건설기술자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2007년도에 기존 인정기술자제도를 폐지하고, 건설기술자 제도는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등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만 건설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정책변화에 따른 가장 적합한 건설기술자의 수요와 공급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수요공급예측을 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GDP와 건설시장분석을 기반으로 건설기술자의 수요예측과 공급예측모델을 제안하고, 중장기 수급예측을 전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수립자가 건설기술자의 수요와 공급의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시공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대부분은 레미콘(ready-mixed concrete)으로 시공되고 있기 때문에 레미콘의 품질관리(quality control) 및 품질확보(quality security)는 곧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과 내구성의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최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잦은 사고로 인해 콘크리트의 품질문제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한 콘크리트 품질보증 시스템의 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레미콘의 품질환경은 원재료의 품질저하, 레미콘 운반시간의 증대 및 기술개발의 미흡 등 주변여건이 좋은 편은 아니며 레미콘 산업도 경쟁시대에 돌입하면서 레미콘 품질이나 기술우위의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중략)
본 연구는 공업계열 직업계고 교원의 인식을 기반으로 과정평가형 자격 도입 가능성 및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공업계열 직업계고 교원의 과정평가형 자격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과정평가형 자격의 도입 가능성과 기대 효과에 대한 동의 정도, 그리고 과정평가형 자격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중요도와 필요 정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업계열 직업계고 교원의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에 대한 이해 정도는 보통 수준이나, 도입 취지와 목적, 그리고 필요 정도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낮았다. 둘째,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로는 교육을 받는 동시에 자격 취득, 구체적이고 유의미한 수행의 관점에서 학습목표 제시, NCS 기반의 체계적 교육·훈련 경력 개발 및 형성 가능, 산업 현장 중심의 지식과 기술 습득 가능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업계열 직업계고에 과정평가형 자격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항목별 우선 순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중요도와 필요 정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값보다 모두 높은 요구 영역으로는 과정평가형 자격 편성 시수 유연화, NCS 개정에 따른 적절한 경과 조치 마련, 필수능력단위 편성 시수 완화 등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방범설비협회가 중심이 되어 표준화 문제, 설치기준문제, 자격제도 운영 등을 주도하고 있다. 즉, 이 협회는 기계경비업자, 제조업자, 시공업자 등이 가입하여 방범기기, 방범시스템, 정보시큐리티 시스템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방범설비에 종사하는 자의 연수, 방범설비 보급 등을 통해 범죄를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에 공헌하고 있다. 그리고 방범기기에 대한 연구와 표준화로 방범설비협회가 제정한 기술기준과 시공기준을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방범설비협회를 중심으로 우량방범기기인정제도(RBSS: Recognition of Better Security System)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방범설비사와 종합방범설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방범기기 설치 및 제조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산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비업법에 따라 한국경비협회가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경비시장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기계경비업체는 참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기계경비업체나 방범기기 제조업체와 설비업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방범기기에 대한 통합된 노력을 할 수 없는 환경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시큐리티산업과 방범설비산업의 현황 및 방범설비협회의 사업과 운영 등을 살펴보고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3D프린팅 산업에서 3D프린팅 운용과 개발에 사용되어지는 전문기술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3D프린팅전문운용사와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의 국가기술 자격종목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D프린팅 분야의 국내외 실태 조사, 문헌조사를 통하여 3D프린팅 관련 교육훈련기관 및 검정 수요 예상인력을 파악했으며, 유사자격제도를 분석하였고, 직무분석을 통하여 3D프린팅전문운용사와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의 직무 및 교육내용을 분석하였다. 3D프린팅전문운용사의 필기시험은 3D 스캐너, 3D 모델링, 3D프린터 설정, 3D프린터 출력 및 후가공, 3D프린터 교정 및 유지보수 5개 과목과 실기시험의 경우, 3D프린터 작품제작, 3D 모델링, 3D 스캐너, 3D프린터 유지보수 실무 등을 내용으로 검정 방법으로는 작업형이다.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의 필기시험은 3D프린터 회로 및 기구, 3D프린터 장치, 3D프린터 프로그램, 3D프린터 교정 및 유지보수 등 4개 과목과 실기시험의 경우, 3D프린터 조립 및 출력점검, CAD 작업, 3D프린터 프로그램, 3D프린터 유지보수 실무 등을 내용으로 검정방법으로는 작업형이다. 또한, 3D프린팅전문운용사와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자격종목 신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3D프린팅전문운용사와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자격종목의 출제기준 및 채점 방법을 제시했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대한 모의 검정시험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3D프린팅전문운용사와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자격검정을 실시할 수 있는 출제기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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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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