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학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가 산학연 협력 및 교류를 통한 사회적기여 활동이다. 특히 보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산업발전의 지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 활동은 대학의 중요한 사명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 연구 성과의 확산 및 산학연 협력의 주요 수단이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제도운영의 역사와 경험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일부 제도상의 문제점들도 제기되는 등 아직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 운영에 관한 제도의 발전 및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현행 운영제도상 제기되는 몇 가지 법제도적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기관의 유형과 지원형태에 따른 성과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의 유형을 구분하여 복합활용성과와 기술을 수용한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 외부기술 도입 및 활용을 추진한 380개기업을 대상으로 OLS 및 NBR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을 복합 활용 할수록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외부기술도입의 항목에 따라 기업성과에 상이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성장단계가 초기일수록 산업이 안정화되는 영역의 기업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업차원에서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의 활용과 기업의 외부기술을 도입전략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지식기반 경제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R&D 연구결과물에 대한 기술이전 사업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술이전 사업화를 위해선 기술개발자와 사업화주체인 기업간 이전비용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전비용의 협의과정에서 기술가치 평가기관의 결과물이 활용되고 있으나, 결과물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기술이전 시장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업화주체가 확정되지 않은 이전대상 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신뢰성 제고방법에 대해 논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개관적인 기술 및 시장자료 등을 활용하여 발생 가능한 사업화 환경 시나리오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결과물들을 그래프 형태로 도식화하여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기술개발자와 수요자는 도출된 가치평가 정보를 활용하여 기술이전 거래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기술이전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의 산업구조 및 시장경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은 신시장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외부기술 도입과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으며, 공공기술을 중심으로 기술거래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ICT분야의 기술이전 실 사례분석을 통해 기술이전 거래방식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개발 단계에서 선행적으로 도입할 연구개발 관리관점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술이전 사업화 영향요인은 기술공급자 관점에서 기술미활용 영향요인, 기술수요자 관점에서 기술이전 영향요인과 기업의 사업화 영향요인 등으로 구성하였고,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 21세기 프론티어사업단 기술자료를 활용하였다. 기술 미활용에 대한 주요 영향변수는 추가 기술개발, 수요기업의 발굴, 대량생산 기술의 확보와 신뢰성 검증 등으로 나타났고, 기술이전 영향변수는 기술의 우수성(혁신성)과 새로운 시장창출로 나타났다. 기업의 사업화 성공요인은 추가기술 개발과 개량, 연구개발 인력의 우수성과 CEO역량 등으로 도출하였다. 연구개발 기술이전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단계부터 기술이전 사업화 목표를 분명히 하고, 향후 라이선스 관점에서 상용화 가능한 원천형 핵심기술을 창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조직의 성과관리가 정량적 성과보다는 글로벌 기술경쟁력, 상용화 파급효과 등으로 평가된다면, 기술이전 사업화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이전과 사업화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국내 기술혁신 부문의 해묵은 과제 중 하나이다.특히 기술이전의 주체가 공공기관일 경우 더욱 성과가 저조한데 이는 개발기술 자체의 특성 보다는 개발자의 의식, 기술이전체제, 기술도입자의 기술수용능력, 기술사업화여건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해 기술사업화 영향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사례분석대상과제는 국내 대표적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초소형바이오칩 분석시스템개발기술로 하였다.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사례분석 결과 기술의 시장화가능성, 개발자의 사업화 의지, 기술수용자의 보완자산 및 기술흡수능력, 양자간의 목표부합성 등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문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화 성과와 이에 대한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2014년 기술이전사업화조사분석자료집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기술이전을 받은 기술 중 약30%만이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70%는 미활용되거나 방치상태이다. 상대적으로 대학 및 출연연 등 공공기관의 기술사업화 지원 역량 또한 발전이 더딘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기술사업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을 추동하고, 혁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부문 기술이전 이후 중소기업의 활용 및 사업화 등에 관한 전주기적 분석을 통해 사업화 성공과 실패 요인을 조사하였다. 최근 3년간 진행된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기술사업화 성공기업을 도출하고, 기술사업화의 활용형태에 따라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하였다. 통계 분석 결과,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화 성공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성공건수 및 지식재산 등록건수가 많아질수록 사업화 성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불필요하게 많은 기술개발, 계획 단계에서 긴 리드 타임 등의 경우 사업화 실패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 양적인 차원에서 지원되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시도가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정책 함의를 도출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 효율성 및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술사업화에 대한 선택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책 함의로 도출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하여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사실상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연구기술들은 특허 등의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사업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매우 미미하다. 실제로 2005년 산업자원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 성공률은 평균 31.4%로 선진국의 1/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대비 기술이전 및 확산을 통한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연구과제 평가 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예산배분에 반영 할 수 있도록 기술가치평가방법을 활용한 R&BD(Research &Business Development) 활성화를 위한 평가항목 및 개발될 기술의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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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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