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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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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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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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기술유출이 갈수록 빈발하고 있어 반도체, 휴대폰 등 첨단 신기술개발 핵심 주체인 벤처기업의 보안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기술유출 방법 역시 갈수록 첨단∙전문화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는 데 사운을 걸어야할 지경이다. 기술유출은 비단 해당 기업의 피해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기술유출을 위한 국제 스파이 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는 요즘 기술유출은 곧 국부유출로 이어진다. 이에 본지는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이득홍 부장검사를 만나 기술유출의 심각성과 대응책 등 기술유출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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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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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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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많은 국내기업이 핵심기술 및 지식재산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인 기술개발 투자에 비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투자가 미흡한 결과 다수의 기업 및 연구소에서 기술 유출 사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유출의 증가는 단순히 기업에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직 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기술유출은 주로 전 현직 직원에 의해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중점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6년 동안 발생한 산업기술유출 사례를 기술유출 피해기업의 유형, 회사 내 기술유출 주체자의 직위, 기술유출의 공범여부, 기술유출에 사용된 도구, 기술유출의 동기로 유형화하여 산업기술유출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유형별 분석을 통해 산업기술유출의 패턴과 특징에 대해 조사하고 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보안 증진방안을 모색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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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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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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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중소기업 기술유출의 원인은 중소기업의 법률적 대처능력 부족과 기술인력의 유출로 대변할 수 있다. 또한 기술유출피해 중소기업 중 절반 정도가 다시 동일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고, 외부 유출시에도 해당 기술에 대한 개발사실과 시기를 입증하지 못하는 등 기술유출 후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안인프라 투자 곤란, 보안업무 관련 지식부족, 영업비밀 보호 전담직원의 미보유, 법적 제도적 장치 미흡 등이 현재까지의 애로사항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하도급 거래 등에서 대 중견 중소기업간 기술유출 유용 등 불공정행위의 증가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기업간 동반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핵심인력의 기술유출 원인을 살펴보았고, 처우 불만과 직업의 불안정성, 직무발명 보상의 열악함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과 기술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예방조치 강화와 기술보호 관련법의 적극적인 활용, 특허분쟁시 중소기업에게 소송지원, 핵심기술인력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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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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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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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술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안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보안 대책은 내 외부 사이의 경계선을 보안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공격을 탐지하고 대응하기에 효과적이지만, 내부에서 발생하는 보안 사고에 취약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내부유출방지를 위해 사용자 행위정보 중 기술유출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식별하고 기술유출 행위 탐지 항목을 설계하였다. 설계 방법으로는 선행연구 기반의 기존 기술유출 탐지 방법들을 분석하고, 기술유출 사고 사례를 기술유출 행위 관점에서 분석하여 기술유출 행위로 식별 가능한 탐지 항목들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기술유출 행위 탐지 항목은 통계적 검증을 통해 적합 타당성, 신뢰성을 모두 확보하였으며, 항목 간 상관분석을 통해 항목 간 연관 정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을 통하여 향후 선행연구와 유출경험 사고 사례 기반의 기술유출 시나리오 설계에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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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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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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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보 기술의 발전과 격상된 국가 경쟁력으로 인하여 기업의 첨단 기술 보유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로 인하여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 정보 유출은 한 기업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산업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련 법 재정과 여러 유관기관들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정보 유출 방지 연구는 크게 데이터 유출방지 기술, 데이터 보호 기술, 사용자 인증 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본 기고는 현재 국 내외 산업기술 보호 현황을 조사하고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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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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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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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의 경우 IT관련 기술뿐 아니라 반도체, 휴대폰, LCD, 자동차, 조선 등 첨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을 주도함으로서 기술유출 시도가 다각적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산업스파이에 의한 불법적 기술유출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공동연구, 인수합병 등 정상적 기업 활동 과정에서도 기술이 유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쌍용자동차와 중국의 상하이자동차 간의 M&A(인수 합병) 시 실제로 기술유출 문제가 발생했다. 이처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목적으로 한 국내기업의 해외 합병 등과 같이 합법적이지만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우려되는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규제를 다루는 법들은 다양한 법으로 산재되어 있어 효과적 규율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해외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한 적대적 M&A를 통해 인수하거나 합작투자로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에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개선안 등 보완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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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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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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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현대 경제전쟁 시대에서 산업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산업기술유출은 해당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동시에 자칫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경쟁력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산업기술유출은 일단 유출되면 피해복구와 회수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예방차원의 노력과 접근이 요구된다. 하지만 산업기술유출사범의 대부분이 전 현직 직원이라는 점에서 예방은 물론 적발 또한 쉽지 않은 형편이다. 또한 산업기술유출이 명백히 범죄행위이며 화이트칼라 범죄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유출을 자기통제이론과 같은 범죄학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유출을 저지르는 사람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내부 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의 범죄학적 요인을 분석하여 산업기술보호의 범죄학적 해결방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자기통제력 및 조직애착도와 산업기술유출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내부 직원의 자기통제력과 조직애착도가 높을수록 산업기술유출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화이트칼라 범죄인 산업기술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내부 직원의 자기통제력과 조직애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자기통제력 및 조직애착도와 산업기술유출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서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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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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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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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벤처기업에겐 앞서나가는 독창적인 지식정보가 존재기반이자 생존의 열쇠이다. 애써 개발한 첨단기술을 철저히 보호함으로써 벤처기업 스스로를 보호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기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벤처기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은 백번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국가경쟁력을 흔들고 있는 핵심기술 유출의 심각성과 대처의 중요성을 알아본데 지난호에서 이어 이번호에는 구체적 유출사례와 유출경로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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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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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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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제주도 하천유역은 경사가 급하고 투수성이 매우 좋은 현무암 지형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내륙의 하천과는 전혀 다른 유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Chung et al. (2011), Kim et al. (2013), Kim and Kim (2016) 등의 연구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대부분의 하천이 특정 규모의 호우에서만 유출이 발생하고 유출된 강수량의 대부분은 중간유출 및 기저유출의 과정이 없이 지하수로 함양되며, 평상시에는 일부 하천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에서 건천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간헐적인 유출특성과 짧은 유출 지속기간, 하천단면의 불규칙성 등으로 정확한 관측자료의 확보가 쉽지 않고 관측자료에 의한 수문분석에 많은 제약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Chung et al. (2011)과 Kim et al. (2013)은 제주도 하천의 독특한 유출특성을 반영한 유출모의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유역 모델링을 수행한 바 있으며, Kim and Kim (2016)은 모델링 자료와 관측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관측자료의 평가 및 보완을 위한 대안을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10분 단위의 관측유량자료를 이용하여 하천유역별로 호우사상별 유출률 및 한계유출 특성 등을 분석하였다. 2006~2014년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외도천1과 천미천 지점에서의 유출률이 평균 5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외도천1과 천미천을 포함하여 금성천, 무릉배수로, 옹포천, 의귀천 등에서는 일부 호우사상의 유출률이 100%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월림배수로의 유출률은 0.1% 이내로 매우 낮게 분석되었다. 분석한 29개 지점의 평균 유출률은 약 21%로 나타났다. 평균 유출지속시간은 약 21.5시간이었으며, 유출이 발생한 최소 강수량은 6.5 mm였고, 대체로 최소 35 mm 이상의 강수량에서 유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부 호우사상의 유출률에 대해서는 강우관측자료 및 수위-유량 관계식의 검토 등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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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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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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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격자 기반의 분포형 모형은 격자로 분할된 유역의 임의 지점에 대해서 유출량을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포형 모형을 이용한 기존의 유출해석에서는 유역의 최하류 지점을 대상으로 모형을 보정하는 단일지점 모형보정 기술이 적용되어 왔다. 단일지점을 대상으로 모형을 보정할 경우, 보정 대상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격자 일수록 유출해석 결과와 관측 유량의 오차가 커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유역으로 분할된 유역에 대해서 소유역별로 모형을 보정할 수 있는 다지점 보정기술을 이용해서 유출해석을 수행하였다. 유역내 여러 지점에 대해서 모형을 보정할 경우, 소유역 및 최하류 지점에 대한 유출해석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다지점 보정기술은 유역내 여러 지점에 대한 유출량을 계산할 때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분포형 모형을 이용한 홍수예보시스템 구축시, 대상 유역내 다수의 지점에 대해 실시간 유출해석을 손쉽게 수행하는 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