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and Effective Industrial Security Measures through analysis of domestic portal article data

국내 포털 기사자료 분석을 통한 산업기술유출 사례와 산업보안 강화 방안 연구

  • 양현정 (중앙대학교 대학원 융합보안학과) ;
  • 이창무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 Received : 2017.03.06
  • Accepted : 2017.03.29
  • Published : 2017.06.30

Abstract

In the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many domestic companies put lots of investment in technical development to possess core technolog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However, in the results of passive investment in security to protect their technologies compared to the active investment in technical development, the technology leaks from many companies and research institutes are rapidly increasing. Such increase of technology leaks not only causes damage to companies, but also has harmful effects on national economy directly and indirectly. Even though it has been perceived that a lot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 crimes are committed by former/current workers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t is hard to find researches that mainly compare and analyze them.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actual status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s by analyzing cases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s from 2014 to 2016 based on the type of victimized companies, corporate internal leakers' positions, matter of complicity, tools used for technology leaks, and motivation for technology leaks. Through the analysis in each type, th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s were researched, and also the exploratory research on industrial security for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s was conducted.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많은 국내기업이 핵심기술 및 지식재산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인 기술개발 투자에 비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투자가 미흡한 결과 다수의 기업 및 연구소에서 기술 유출 사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유출의 증가는 단순히 기업에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직 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기술유출은 주로 전 현직 직원에 의해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중점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6년 동안 발생한 산업기술유출 사례를 기술유출 피해기업의 유형, 회사 내 기술유출 주체자의 직위, 기술유출의 공범여부, 기술유출에 사용된 도구, 기술유출의 동기로 유형화하여 산업기술유출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유형별 분석을 통해 산업기술유출의 패턴과 특징에 대해 조사하고 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보안 증진방안을 모색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1. 강욱.전용태, "산업보안 담당자의 보안정책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경찰연구학회논문지, 제13권, 제3호, pp. 273-298, 2014.
  2. 국신욱,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제 연구", 산업재산권학회논문지, 제46권, pp. 201-239, 2016.
  3. 김신혜, 박준석, 박길준,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안전학회지, 제9권, 제1호, pp.91-109, 2013.
  4. 노호래,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제30권, pp. 46-77, 2008.
  5. 박찬수, 황정하, "기술유출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논문지, 제120권, pp. 1-33, 2013.
  6. 서봉성, 임유석, "산업보안범죄의 실태 및 대응방안", 융합보안학회논문지, 제15권, 제6호, pp. 141-149, 2015.
  7. 이윤호, 김도우, 유병재, "사이버 공간에서의 일상 활동과 범죄피해", 한국공안행정학회보논문지, 제44권, pp. 214-240, 2011.
  8. 이준복, "산업스파이 및 M&A에 따른 산업기술유출 대응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경찰학연구논문지, 제14권, 제3호산업스파이 및 M&A에 따른 산업기술유출 대응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pp. 89-120, 2014.
  9. 이창무, "산업보안의 개념적 정의에 관한 고찰", 산업보안연구학회논문지, 제2권, 제1호, pp. 73-90, 2011.
  10. 이훈재, "산업스파이 범죄실태 및 대응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경찰학논총학회논문지, 제6권, 제1호, pp. 179-202 ,2011.
  11. 이희선, "기술유출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민간경비학회논문지, 제20권, pp. 281-302 ,2012.
  12. 임하늘, 최재용, 유영재, "성별에 따른 청소년 범죄피해 원인 연구: 자기통제이론, 일상활동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논문지, 제52권, pp. 273-298, 2015.
  13. 장항배,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평가 탐색적 연구", 산업보안연구학회논문지, 제1권, 제1호, pp. 50-61, 2009.
  14. 장항배, "산업기밀 유출사고 사례분석을 통한 유형별 대응방안 연구", 융합보안논문지, 제15권, 제7호, pp. 39-45, 2015.
  15. 정덕영, 정병수, "산업스파이 현황과 대응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7권, 제11호, pp. 205-214, 2007. https://doi.org/10.5392/JKCA.2007.7.11.205
  16. 정진홍, "산업스파이 범죄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과학수사학회논문지, 제2권, 제2호, pp. 153-157, 2008.
  17. 조호대, "기술유출 사례 분석을 통한 효과적 산업 보호 방안", 한국경찰학회논문지, 제37권, pp. 335-354, 2012.
  18. 주성빈, 최응렬, "외국인 산업스파이에 의한 산업기술유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단기 출입국자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논문지, 제18권, 제2호, pp. 73-93, 2013.
  19. 최관, "산업보안기밀 유출원인에 관한 연구", 산업보안연구학회논문지, 제5권, 제1호, pp. 73-93, 2015.
  20. 최순호, 정우일, "경찰의 산업보안활동 활성화 방안", 제 11권, 제1호, pp. 227-252, 2009.
  21. 황현동, 이창무, "산업기술유출과 자기통제력, 조직애착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논문지, 제47권, pp. 119-137, 2016.
  22. 이창무, 김민지, '산업보안이론', 법문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