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e to the recent aging population, the need for development and use of welfare technology is increasing in society, but the debate on the evaluation of the personal, social and economic effects of newly developed welfare technology is insuffici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cept of welfare technology and the theoretical contents of technology assessment, and to discuss the development of indicators applicable to welfare technology assessment for older adults. For this purpose, the characteristics of welfare technologists, who are distinguished from the general technology, were examined and tried to establish the concept of welfare technology and to examine theoretically. In addition, welfare technology Assessment indicators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older adults and are presented in six areas, including person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environmental and ethical aspects. For the case study, two welfare technology products for older adults were selected and applied to the welfare technology evaluation indicators. This study suggests that older adults and their caregivers need to be participating as an important stakehol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welfare technology assessment.
The social impact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increasing, the meaning of technology assessment is not small in modern society, Specially, the technology assesment(TA) has been institutionalized and performed by Korean administration and its official results has reflected directly in the S&T policy. Therefore, the technology assesment is a device that prepare the negative effects of S&T and the social controversy in advance. To select the target technology of technology assessment will be done carefully in various perspective and concern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echnology assessment emphasizing social assessment, the institutional system of selecting one technology in each year and the contents and methods of evaluation that ar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echnology characteristics. However, the method of selecting target technology in TA is mostly peformed by qualitative discussion and vote rather than by reflecting various opinion and understanding TA until now. In this paper, we developed the indicator has to be considered to select target technology for TA by using factor analysis. Developed indicator is consist of five factor, such as the need for social consensus and the size of social/cultural impact etc., and we weight each factor by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Futhermore, we show the example how to applicate directly these indicator and weights to select target technology and suggest institutional application in TA. Though using developed indicator in this paper, we expect to select appropriate technology for institutional TA and the application of TA results in society and public policy can be strengthened.
As the impact of S&T on daily life increases, efforts to predict and anticipate the adverse effects of S&T development on human society and the natural environments are reinforced. In addition, public character of S&T demands wider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n R&D process. In response to these demands, Technology Assessment (TA) was introduced in the process of S&T policy formation. The Korean TA exercises were carried out 5 times since 2003 through 2008 by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KISTEP), the necessity of which was incorporated in the S&T basic law. TA in Korea has been continuously upgraded in terms of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procedure, but still in progress to take into account of problems exposed so far. In this paper, problems of TA in Korea are examined in terms of law, sponsor, management, and utilization. Suggestions for its improvement such as sophistication of methods and linking to national S&T planning are proposed.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여 환경에의 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경제적$\cdot$기술적 상황을 감안한 최선의 안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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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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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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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PIA)는 시스템을 가동하기 전에 미리 개인정보 제공자의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감소시키는 평가방법이다. 일본에서는 민간 기업이 중심이 되어 PIA를 실시해왔으며, PIA 보급을 위한 지침과 위험도 평가 방법을 개발하여 유효성 평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일본의 PIA실시 현황과 2016년부터 공공기관에 의무화 될 예정인 마이 넘버(My Number) 제도에 대한 PIA에 관해 발표하겠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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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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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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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저성장, 실업률이 심화됨에 따라 일자리 중심 정책은 현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급부상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로부터 정부는 R&D분야에서도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도출된 성과를 R&D 사업의 예산배분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허나, R&D분야는 기술개발에 따른 고용창출효과의 발생 시점을 추적하기 힘들며, 기술개발로 인한 일자리에 대한 부(-)의 영향도 존재하기에 기존의 고용영향평가 방법만으로 R&D분야의 고용창출효과를 산출하는 것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D분야에서 고용영향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 일자리 유형들을 분류하고, 일자리 유형별 정의 및 R&D 사업의 일자리 유형별 사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정부 R&D 사업들의 고용창출효과 산출과정에 활용 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 R&D분야의 고용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절차 및 문제점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큰 의의가 있다.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assessment(TA) is increasingly emphasized, however, the question of what is TA is ambiguous yet. This article traces the concept of TA, and tries to identify the its meaning and current issues. It argues that the ambiguity of TA concept is not tragedy, but blessing in its growth. We came to know that one should consider for a successful TA some issues : institutional conditions, methodology, functions and timeliness. And they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the TA-building process of Korea which is now on.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상의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의 강구와 향후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을 보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각종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이 계획단계에서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의 발생으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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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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