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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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2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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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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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지난 96년 PBS제도가 시행되면서, 많은 연구에서 PBS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해 왔다. 선행 연구에서는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도한 경쟁으로 연구활동의 안정성 저하 및 불안감 조성, 기관 내 외 연구자간의 경쟁구도 심화로 상호협력을 통한 융합연구의 어려움, 관리 운영체계의 제약요인으로 인한 제도 확산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를 저하시킨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PBS제도 도입당시의 기대효과였던 기관의 자율성 강화, 연구책임자 책임성 강화, 사업관리의 투명성 강화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BS제도 도입 후 15년이 경과한 현재 PBS제도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수행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질적 논문성과를 분석해본 결과, 기관이 수행한 과제의 PBS제도는 논문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행 과제의 기술적 특성을 기술분야별, 기술단계별로 나눠보았을 경우, 기술단계별 구분에서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논문성과는 기초기술 단계의 과제를 수행하였을 경우 높은 질적 논문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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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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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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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에너지 기술 R&D사업은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기반한 기획 측면이나 사업화에 있어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으며, 특히 사업화 추진에 있어 시급한 과제로 '기술 수용성'(Acceptance) 향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곤 하였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자가 R&D 기획, 개발, 검증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수용성을 제고하는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사업'을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문제해결형 R&D라 부를 수 있는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존 에너지기술 R&D와는 성격이 다른 새로운 R&D의 모습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그 시행과정에서 사용자,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등 연구자들은 예전과는 다른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론의 수행을 요구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업의 기획 및 실행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성과멘토링, 성과공유 워크숍, 성과지표의 개발, 운영관리방안 등을 통해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사업'의 특성 및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에의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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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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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8-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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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기술 실현화를 통해 개발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명주기는 점차 짧아지고 있다. 이에 기업은 기술 혁신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그 중, 대학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은 기술혁신의 대표적인 수단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대학이 많은 자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투여된 자원이 가져오는 결과는 도외시 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대학에서의 기술이전의 성과 및 효율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대부분 기술이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재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에서의 기술이전 효율성을 분석하여 효율성 값을 토대로 대학의 유형별 효율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였다. 일반 대학보다 목적성이 있는 특화 대학에서 기술이전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효율성 프론티어로 선정된 대학의 수 역시 특화 대학이 많았다. 대학 TLO 육성 지원 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대학에서의 기술이전의 효율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대학 TLO 육성 지원 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나 노력이 더욱 요구될 것이다. 본 연구의 대학별 효율성 분석은 향후 국내 및 국외 효율성 비교 연구와 대학의 기술이전 평가에 있어서 합리적인 측정지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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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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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6-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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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정부의 벤처기업 정책 지원은 창업 초기 중기의 벤처기업에 대한 R&D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로 인한 역선택 가능성, 즉, 정부 R&D가 과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창업 초기 중기 기업에게 지원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창업 중기는 죽음의 계곡으로 인해 벤처기업의 생존율이 크게 낮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우수 벤처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15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를 활용, 기술집약적 제조업 내 중기 벤처기업을 정부 R&D 지원 수혜기업(이하 수혜기업)과 비수혜 기업으로 나누고, 이들의 경영효율성 및 기술 재무성과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기술집약적 제조업 내 수혜기업은 비수혜 기업에 비해 경영효율성이 낮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중고위기술 제조업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한편, 기술 및 재무성과 분석 결과, 수혜기업은 기술성은 우수하였으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은 열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중고위기술 제조업 내 세부산업 전반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 시, 역선택 문제가 우려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수혜기업 선정 시 경영효율성 및 재무성과를 중요 평가 기준으로 고려해야할 것이다. 또한 기술성이 뛰어난 기업의 경영효율성 및 재무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 함께, 경영효율성이 뛰어난 벤처기업을 정부 R&D 지원에 유인하기 위한 방법도 마련해야할 것이다.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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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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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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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향후 원자력시설 해체 시 막대한 양의 해체 콘크리트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였을 때, 방사성 콘크리트 폐기물의 최적 처리기술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향후 기술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방사성 콘크리트 폐기물의 국내외 발생 사례를 종합해 보고, 처리 대상이 되는 방사성 콘크리트 폐기물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종래의 방사성 콘크리트 처리기술로써 기계적 제염기술, 화학적 제염기술, 부피감용기술, 재활용 및 고화기술에 대한 국내외 적용사례를 정리하고 기술 개발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기존 기술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기술 고도화 방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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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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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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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효율성을 산업 간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표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을 받은 6,708개 기업이다. 투입변수는 기술인력수준과 연구개발투자, 산출변수는 특허출원과 시제품제작실적이다. 효율성은 DEA 모형으로 측정하며, 산업별 개별측정하는 간접비교를 수행한다. 그 결과로 최적의 규모수익을 판단하는 기술효율성(CCR)은 0.19, 최적의 투입분배를 판단하는 순수기술효율성(BCC)은 0.70, 최적의 산출규모를 판단하는 규모효율성(SE)은 0.30으로 나타났다. 산업유형으로 살펴보면, 중·저급기술산업군은 규모효율성이 낮아서 연구성과 확대가 요구되고, 고급·첨단기술산업은 순수기술효율성이 낮아서 투입요소 관리가 필요하다. 산업 전반에 규모의 비효율이 크므로 연구성과 관리를 통한 규모의 확대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연구인력과 투자비의 분배가 병행되어야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의 비효율성 원인이 규모에 있다는 것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자료로 규명한 것이 특징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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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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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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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기술 또는 서비스를 수용하는 사용자의 윤리성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 및 타당화에 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윤리성 관련 문헌 분석을 통해 구성개념 및 속성을 확인하였다. 전국의 10대-70대 남녀 133명(개방형 설문:1차 문항), 273명(예비조사:2차 문항), 500명(본조사:최종 문항)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해 정제하여 최종적으로 인공지능기술 윤리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인공지능기술 윤리성 인식 척도는 총 4개 요인(투명성, 안전성, 공정성, 책임성) 16개 문항으로 개발하여 일반적인 인공지능기술 관련 윤리성 인식을 세부 요인별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된 척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측정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며, 인공지능기술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윤리성 인식을 높이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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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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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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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더불어 ICT 기계, ICT 금융, ICT 의료, ICT 나노 등과 같이 기술분야별 영역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학제간 연구(Interdisplinary Research)가 일상화됨에 따라 국가 R&D 과제도 융합기술의 형태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부처별 R&D 과제의 결과물에 대한 성과평가는 현 시점에서 정성 평가지표에 대한 전문가의견법 결과를 참조하고 있으며, 일부 과제에 있어서 특허의 상태적 우위도(등급화) 결과를 반영하는데 머물러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3~5년전 기술가치평가가 수행된 정부 R&D 과제에 대해, 가치평가 결과를 매출발생 시점 이후의 매출액 증감분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특히 ICT 분야 R&D 과제로부터 산출된 기술적 성과(특허 10건 선정)에 대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 주체(기업)의 매출액 실적을 비교하여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고, 공공 R&D 과제의 평가관리 체계에 포함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기술가치평가 모형 및 참조정보 활용방안은 R&D 평가년도의 성과물에 대한 경제적 가치 수준 파악을 할 수 있는 평가툴이 되는 동시에, 차년도 국가 R&D 과제에 지원한 우수 기술 보유 기관의 미래 수익성을 파악하여 과제선정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정보지원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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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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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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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는 1990년대 초 중반의 한국의 화력발전소 자료를 이용하여 발전부문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되, 생산성 변화를 발전소간의 효율성 격차에 의한 부문과 발전부문 전체의 생산함수 이동을 통해 나타나는 기술변화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화력발전소간에는 의미있는 정도의 효율성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에 포함된 기간 동안 연평균 약 5% 정도의 생산성 증가가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효율성 격차의 해소를 통한 생산성 증가가 약 2%, 그리고 기술진보에 의한 생산성 증가가 약 3%를 차지하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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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2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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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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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우리나라 10개 산업의 기술생태지형을 결정하는 상호관계 K는 9개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성분요인분석결과는 K=N-1의 기술생태지형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Kauffman NK모형에 따른 우리나라 기술생태지형은 K=N-1인 경우로 다 극점을 존재하는 적응체계로 매우 울퉁불퉁한 기술생태지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술생태계경우에 기술 또는 산업의 수 N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소 최적 점의 수는 매우 빠르게 증대할 수 있다. 이러한 매우 많은 국소 최적 점을 가진 기술생태지형에서 기술탐색과정은 전체 최적 기술조합 또는 기술개발에 효율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우며, 역시 기술생태지형은 매우 복잡한 진화 및 발전체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의 기술 정책적 시사점은 우리나라 산업간 그리고 기술간에 보다 상호연관성을 높임으로써, 기술생태지형을 완만하고 매끄럽게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