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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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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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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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n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disputes are increasing due to differences among stakeholders regarding contract price adjustment. In particular, the actual cost-plus fee for overhead costs due to the schedule extension cannot be agreed upon at the administrative phase, and most of them seek judicial judgment. Thus,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sufficiently satisfactory' alternative to reach an agreement before disputes in order to minimize disputes related to the calculation of additional overhead costs. To this end, this study proposes three alternatives based on the rate method. Firstly, when calculating additional overhead costs, it is not calculated as an actual cost-plus-fee method, but as a rate compared to direct labor costs among net direct costs. Secondly, the calculated indirect labor costs are compensated for up to the legal maximum of legal limit costs such as general management costs, profits and so on. Thirdly, it reflects overhead costs increased or decreased due to change orders. Risks were analyzed by collecting expert opinions on the proposed methods and applying actual cases. Finally,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level of consensus for each stakeholder, it was confirmed that all stakeholders could agree regardless of the size of the company.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as a useful tool among stakeholders in the construction fields that can be able to easily agreed upon.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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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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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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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study attempts to verify the case related to the notice of payment refusal by issuing bank regarding discrepancy in transport document under L/C(Letter of Credit) transaction. Considering the high portion of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Korean companies and banks in L/C transaction should be careful about many unpredictable situations. The case of this study is that Chinese seller(beneficiary) initiated a civil suit against Industrial Bank of Korea to Chinese court and Chinese courts in the first and second trials judged that the notice of payment refusal by Industrial bank of Korea doesn't satisfy Article 16, (c) (ii) (iii) in UCP 600. However, Industrial Bank of Korea implements the judgement even though the judgement is highly biased to Chinese seller. Considering the judgement by Chinese courts, the study suggests some countermeasures to Korean companies and banks which opened L/C. First, the issuing bank should describe the contents of discrepancy specifically based on Article 16, (c) in UCP 600. Second, it is necessary to insert a clause regarding governing law in the L/C contract like sales contract. Third, considering the biased judgement by Chinese court and difficulty in execution of foreign judgement in China, it is recommended to using arbitration as a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such as ICLOCA and DOCDEX Rules which are international system operated by international instruments because it has legal effects to parties in L/C contracts if the issuing bank inserts arbitration clause in L/C.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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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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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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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회사의 중대한 콘텐츠 관련 정보나 첨단 기술의 유출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 비밀의 유출을 시도하는 주대상은 퇴직사원이 69.4%, 현직사원이 16.7%로 나타났다. 그러나 퇴사후 몇 년 간 취업제한 비밀유지 서약 등 퇴직자에 대한 보안관리를 공식화하고 있는 기업은 49.5%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IT중소 벤처기업들은 영업 비밀보호에 대한 적절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는 등 그 중요성을 인식 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심각한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디지털콘텐츠 기업을 위한 영업 비밀 보호 방안에 관한 법적 문제를 다로가자 한다.

• The Inventor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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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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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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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특허 서비스 고객중심으로 바꾼다 - 직무발명연구회,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체계 연구 -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에 경쟁체제 도입 - `전자출원 무료교육` 통해 전문가 되자! - 제18회 대한민국 학생발명 전시회 - 전국 1백20개 초$\cdot$중$\cdot$고교 학생발명 순회강연 - 특허청 `제6회 반도체설계 공모전` 개최 - 2005년도 초, 특허출원 전년 대비 급증 - 불닭 상표분쟁 불붙어, 7백여 업체 결과에 촉각 - 차세대 광 PCB 세계 시장, `한국이 주도`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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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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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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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0대 차세대 신성장동력 가운데 하나로 지정된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종걸 의원(민주당)은 지난 10월 16일 디지털콘텐츠진흥지역 지정, 수요 예보제 도입, 분쟁조정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중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보호를 통해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약 18가지 조항이 신설 또는 개정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 The Inventor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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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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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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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2004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 성황리 개최 - `2004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성대히 열리다 - 과학기술자 위한 특허정보 활용전략 세미나 - 한$\cdot$중$\cdot$일 3국간 특허협력 가속화 - 상표권 분쟁 예방 위해 상표 이의신청제도 적극 활용 - 부산 동래구청 이춘기씨 `야광 쓰레기 카트` 특허 획득 - 대전 대신고교 `발명 콘텐츠 공모전` 대상 수상 - 특허청, 특허 권리회복제도 도입 - 전자업계 `특허 CEO 포럼` 돛 올렸다 - 에디슨 특허 기록 깬 일본인 발명왕 탄생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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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1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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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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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만화가 각종 문화콘텐츠의 중요한 미디어믹스 원천 소스로 떠오르면서 이에 따른 2차적 저작권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르는 사회적 기회비용이 크고 향후 문화콘텐츠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공정이용 대책과 함께 만화 원작자와 관련단체, 그리고 정부기관의 콘텐츠 이용 형태와 권리 관계에 따른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풀랫폼이 개발되어야 하고 더불어 기술적 보호 장치와 보상체제를 갖추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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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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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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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해 옥션, SK브로드밴드, GS칼텍스 등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집단소송제 제기 등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사회적인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체계적이지 못한 시스템 미비 등이 문제의 근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턱없이 부족한 개인정보보호의 예산과 실효성 없는 대책에 있다. 따라서 일련의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불법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예산 편성 강화와 인터넷상 주민번호를 대체할 식별번호(i-PIN)의 도입을 통한 제도적, 기술적 보완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 시설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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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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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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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비잔틴 제국의 전략은 본질적으로 중세의 세련된 억제의 개념이었는데, 그것은 가능한 한 전쟁을 피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었다. 가능한 한 최소의 비용 지출과 최소한의 병력으로 침략자들과 필요시 전쟁을 하고, 필요하면 격퇴하고 심판하고 압박하는 것이었다. 경제적, 정치적 및 심리적인 전쟁을 구사하여 실무의 운용에 도움을 주었고, 가끔 실전도 치르지 않은 채 이상의 요소만으로 전쟁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무시무시한 적들로부터 가해지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언제나 동맹 정책이 사용되었다. 분쟁이 발생된 지역에 가까이 위치한 동맹국들이나 반독립적인 야만인 추장에 대하여 지불된 보조금은 군대의 부담을 역시 감소시켰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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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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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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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비잔틴 제국의 전략은 본질적으로 중세의 세련된 억제의 개념이었는데, 그것은 가능한 한 전쟁을 피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었다. 가능한 한 최소의 비용 지출과 최소한의 병력으로 침략자들과 필요시 전쟁을 하고, 필요하면 격퇴하고 심판하고 압박하는 것이었다. 경제적, 정치적 및 심리적인 전쟁을 구사하여 실무의 운용에 도움을 주었고, 가끔 실전도 치르지 않은 채 이상의 요소만으로 전쟁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무시무시한 적들로부터 가해지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언제나 동맹 정책이 사용되었다. 분쟁이 발생된 지역에 가까이 위치한 동맹국들이나 반독립적인 야만인 추장에 대하여 지불된 보조금은 군대의 부담을 역시 감소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