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강선의 경우 제조검사 기준서의 내용중 그 절차와 세부기준이 없어 주관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수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검사기준별 세부기준이 필요한 항목을 검토분석, 관련기술 및 표준을 조사하여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본 보고서는 그 중 플럭스코어드와이어의 선정에 대한 지침과 주강품의 예열기준, 조립과 용접작업의 표준을 선급규정, IACS추천기준, KS규격, 그 외 표준에 대해서 조사하여 보편 타당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국의 정보통신기술기준체제는 다양한 형태의 운영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크게 유럽지침에 의거 직접적으로 입법화를 하는 경우 (Direct Legislation by EU Directive) 유럽공통기술기준(CTR:Common Technology Regulations)을 사용하는 경우, 영국 국가기술기준 (NTR: National Technology Requirement)를 사용하는 경우, 기본통신법의 후속조치인 시행령(order) 및 시행규칙(Regulation)을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러한 영국의 정보통신 기술기준 운영체제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은 기본적으로는 유럽연합의 공통기술기준(CTR) 운영체제를 수용하면서도 별도의 국가기술기준(NTR)을 제정 단말장치분야와 같은 망 간 접속에서 규격의 통일화 및 호환성 확보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영국에서의 기술기준의 적용유형은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고도로 체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영국은 BSI 표준 및 BABT의 SITS 등을 통합하여 국가적 차원의 강제규범화 사업자 표준을 국가적 규범의 틀로 흡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UWB 기술은 무선통신을 비롯하여, 투과용 이미징 시스템, 차량용 및 지하 탐사용 레이더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UWB 기기들이 만족시켜야 할 기술적 조건들은 저마다 다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미국만이 자국의 기술기준을 마련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미국의 UWB 기술규제 동향을 바탕으로 유럽과 일본의 기술기준 제정동향과 함께 향후 제정될 국내의 기술기준의 방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다.
방송통신 기술기준은 국가에서 정하는 강제표준으로서 통신사업자 및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술기준은 새로운 통신서비스 및 기술의 발전을 적시에 반영하여 국내 도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기준은 제개정의 로드맵 수립에 대한 방법론 및 중단기 기술기준 개정방향에 대해 같이 논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IAEA, OECD/NEA, ICRP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제안하는 권고기준과 고준위폐기물 처분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의 관련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고준위폐기물 기준 처분개념 설정'을 위한 안전 및 기술기준으로 도출하였다. 이 기준은 처분 안전성을 위한 일반 원칙과 기준 그리고 처분시스템의 성능요건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기준들은 향후 예상되는 국가적인 기준이나 규제사항 개발에 좋은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은 향후 국내의 심부 지질환경에 대한 특성조사 및 안전성 분석 등을 통하여 얻어지는 자료를 근거로 계속 수정될 것이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의 개발 경험이 없는 우리 실정에서는 외국의 처분시스템 개발과 인허가 및 기술적 요건들의 변화과정과 원인 등을 주시하면서 우리 환경에 맞는 독자적 기술기준을 개발해 나가는 자세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구내통신 선로설비는 통신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국내의 구내통신 선로설비의 기술표준은 멀티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나, 기술기준은 1994년에 음성서비스 위주로 제정되어 초 고속정보통신망의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미흡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구내통신 선로설비의 고도화를 위하여 먼저 국내외 기술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기술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기술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이동전화단말에 대한 기술관련 제도는 사업자가 각자의 기술적 조건을 만들고 정부가 이를 인가하는 형태로 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일부의 이동전화단말에 대해 이용자설치를 인정함으로써 1993년 11월 기존의 제도를 개정하여 이동전화단말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 기술기준 ("단말설비등 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동전화단말과 관련한 일본의 기술기준 구성 및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의 기술기준 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한다.
최근 기술개발과 건설시장의 다양화로 가스설비공사 분야의 성능기준과 제도 및 법령도 빠르고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스법령 및 KGS코드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시공방법, 기술기준 등을 현장에서도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를 게재한다.
최근 기술개발과 건설시장의 다양화로 가스설비공사 분야의 성능기준과 제도 및 법령도 빠르고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스법령 및 KGS코드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시공방법, 기술기준 등을 현장에서도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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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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