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변동의 원인과 발생과정 그리고 발전방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변동에 대한 설명이론으로 네트워크 이론[Acemoglu, et al. 2012, 2010]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경제변동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0년도, 2005년도와 2010년도 3개년도 산업연관표를 적용하여 실시한 실증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이 분석결과를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2000년도에 비하여 2005년도 그리고 2010년도가 1차 상호연결성과 2차 상호연결성의 파레토분포 인자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우리나라 네트워크 경제구조는 과거에 부문사이에 높은 연결성을 갖는 경제구조에서 그 연결성이 낮아지고 있는 경제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유클리드 놈으로 측정된 우리나라 산업부문사이에 평균 영향력 벡터는 2000년도에 비하여 2005년도 그리고 2010년도에 더욱 낮아졌다. 이 분석결과는 핵심적 산업부문의 영향력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산업부문사이에 투입과 산출의 상호연결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분석결과는 한 부문의 경제적 충격이 느리게 진행되는 특징이 존재하지만, 전체 경제에 그 부문충격이 2000년대 초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완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산업 및 기술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깔롱(Callon), 맥켄지(MacKenzie) 등을 주축으로 논의된 '수행성 테제'(performativity thesis)에 대한 개념과 사례 및 함의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학(STS) 학자들에 의해 주창되고 발전된 수행성 테제는 경제사회학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었으나, 최근에는 일반 경제학, 회계학 등 다른 연구분야에도 확산되어 논의되고 있다. 수행성 테제의 핵심 주장은 '경제학 이론이 경제를 수행적으로 구성한다'는 것으로, 시장 참여자나 경제학자가 아닌 '이론'에 행위능력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수행성 테제의 개념적 기원이 기존의 다른 분과학문뿐 아니라 STS 연구의 연장선 상에 놓여 있다고 본다. 특히 일견 단절적으로 보이는 머튼(Merton)의 '자기 실현적 예언'에서 파생한 수행성 개념과 행위자-연결망 이론(ANT)의 지적 전통을 강조한다. 수행성 연구 프로그램은 ANT 논쟁의 새 버전으로 비견될 정도로 STS 내외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과학기술 분야로부터 경제와 시장으로 연구대상을 확장하고, STS의 독특한 시각으로 경제와 시장을 해석하고 기술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급진적인 환경면화를 대표하는 정보산업에서의 기술혁신의 진화과정을 탐색하였다. 진화론경제학이론을 바탕으로하는 동태적인 기술변화과정과 조직생태학이론으로부터의 산업-특정조직유형간의 관계를 결합하는 통합적인 모델을 개발하였다. 진화론경제학이론의 관점에 기초하여, 시감이 감에 따라 선택압력에 의해 미래기술의 지표로서 역할을 하는 소위 '기본설계'가 등장하고 그 기본설계는 일관성 있는 경로를 따르는 경향이 있으며, 그 기술이 한계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기술경계들의 급진적 팽창을 촉진시키지만,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을 탐색한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조직군생태학 관점으로부터 5개 조직유형을 구분하였으며, 각 조직유형들은 산업내 기술변화의 진화과정에 따라 서로 다른 기회를 탐색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진화론경제학이론과 조직군생태학이론은 오랜 학문적 역사를 가진 생물학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기존 전략 조직이론들이 설명하지 못했던 기술적 변화 또는 실패와 같은 전략적 사건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향후 두 이론에 바탕을 둔 좀더 정교하고 통합적인 이론연구와 실증연구들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본 연구는 OECD 21개 국가의 패널 자료(1981~2011)를 활용하여 제2세대내생적성장이론의 실증적 타당성을 검정하였다. 모든 변수들이 비정상성을 지니므로 변수들 간의 공적분 검정을 수행한 결과 연구개발수준은 총요소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준 내생적성장이론이 강력히 지지되는 반면, 완전한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른 연구개발집약도와 총요소생산성 성장 간의 유의한 관계는 일부 모형에 국한하여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요소생산성성장 함수 추정 결과 국내 및 국외 연구개발수준의 증가는 총요소생산성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개발집약도의 경우는 일부 모형에서만 국내 및 국외 연구개발집약도가 총요소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준 내생적 성장이론이 강하게 지지되었다. 다만 국가 간의 기술격차는 총요소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완전한 내생적 성장이론의 기술격차가설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준 내생적 성장이론적 관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OECD 국가들의 경제는 총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생산성 체감의 가정이 타당하며,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은 지난 세기 초부터 시작된 기술혁신이론의 진화를 분석한다. 기술혁신이론은 지난 세기 초 Joseph Schumpeter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그의 이론은 주류경제학에 밀려 큰 각광을 받지 못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 일부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기술혁신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970년대 초 사회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기술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강조한 슘페터의 이론이 새로운 조명을 받았고, 이 시기 그의 이론을 추종하는 학자들을 '신슘페터주의자라'고 부른다. 이들은 1980년대에 들어 기술혁신의 창출, 활용, 확산에 있어서 한 국가 혁신자원의 총동원체제인 '국가혁신체제'의 개념을 창출하였고 이 개념은 빠르게 확산되어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혁신체제에 관한 많은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2000년대 들어 유럽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혁신체제의 지속가능한 체제로의 전환에 주안점을 두는 '전환이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 새로운 기술혁신연구의 활성화가 매우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Chesbrough의 개방형 혁신 이론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것이 기술경영 이론에서 지니는 정확한 위치와 의의를 진단함으로써 그가 정말 기여한 부분은 어디인지를 평가한다. 개방형 혁신이란 기업이 연구, 개발, 상업화에 이르는 일련의 혁신 과정을 개방하여 외부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혁신의 비용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며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기업 혁신의 방법론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글의 결론은 개방형 혁신이 현상적으로도 최근의 현상이 아닐 뿐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기존의 내용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다. 즉, 그의 개방형 혁신은 이름은 새롭지만 그 내용을 보면 새로운 혁신 방법론은 아니라는 평가이다. 그가 기여한 것은 기존에 이미 연구된 여러 주제들을 개방형 혁신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줌으로써 기업 전략을 위한 통일된 프레임웍을 제공한 것에 있다. 이런 점에서 그는 기술혁신 방법론에 대한 일종의 "아키텍처 혁신"을 시도한 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활발해진 개방형 혁신의 배경으로서 지식 환경의 변화를 강조한 것도 그의 기여라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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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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