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에 대한 녹색기술 경쟁력을 살펴보기 위해 특허 인용 네트워크 위상 기반 핵심 특허 지표를 제안하고, 이를 활용하여 핵심 기술 경쟁력 지수를 구축하였으며, 유럽 특허청에 출원된 녹색 기술 특허 정보를 활용하여 녹색기술 특허 출원 상위 20개국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가 녹색기술 전반에 걸쳐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술경쟁력을 측정 결과는 전반적으로 기술분야별 특허 출원 건수 측면에서 높은 순위에 위치하였던 일본, 독일, 미국의 경쟁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영향력과 위상적 핵심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스페인, 핀란드 등의 국가들이 상위에 위치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미국 및 프랑스의 경우에는 낮은 순위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E(배출가스저감기술) 분야에서 3위, G(배출가스저감기술) 분야에서 4위에 위치하여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며, C(배출완화 연소기술) 분야 및 D(기후변화완화기술) 분야에서는 각각 7위와 8위의 기술경쟁력 수준을 갖고 있는 반면, A(환경관리기술) 분야, B(신재생에너지기술) 분야, F(배출가스 저감 및 고효율화 교통기술) 분야에서는 낮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 분석에 활용한 유럽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정보의 한계로 인해 일부 국가들의 기술경쟁력 측정에 있어서 편의가 나타날 우려가 발견되었는데, 향후 삼극특허 정보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면 보다 정확한 기술경쟁력 측정이 가능하리라 예상한다.
'98년부터 통신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급변하는 시장환경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측면의 기술활용정도와 기술측면의 기술수준 등 2가지의 변수를 바탕으로 기술경쟁력 분석모형을 설정하여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본 분석모형에 따라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사례연구 결과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기관의 종합적인 기술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기업과의 하도급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대 중소기업간 거래 특성과 구조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 유형을 종속형, 주변형, 협력형, 독립형 4가지로 구분하여 유형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측정하였다. 추가적으로 기술지원정책을 활용하였을 때 기술경쟁력의 영향도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중소기업 기술경쟁력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 유형은 협력형과 독립형이며, 독립형은 기술지원정책 활용을 통해 기술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기업 종속형 기업은 기술경쟁력이 낮았고 정책 활용이 기술경쟁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주변형 기업은 하도급 관계가 기술경쟁력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정책 활용시 개선되었다. 하도급 관계 중 구조 특성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하도급 기업 특성에 따라 특성화된 정책 활용, 특히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지원 정책과 함께 불공정한 하도급 관계가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점으로 제안한다.
제조혁신 기술로서 엔지니어링 모델링 & 시뮬레이션(이하, Eng. M&S) 기술은 제조패러다임을 바꿀 대안기술로 주목되고 있으며, 해당분야 국가수준에서의 기술정책 육성을 위해 경쟁력 분석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조업에서 Eng. M&S가 갖는 의미를 고찰하고, 기존에 정립된 특허, 논문 계량 분석 경쟁력 평가모형을 기반으로 Eng. M&s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시장 관점에서 지표를 추가하여 Eng. M&S 기술에 대한 각국의 경쟁력을 도출을 시도하였다. 또한 모형의 통계적 검증을 통해 기존 계량정보 기반 평가모형보다 다양한 정보에 의한 높은 설명력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된 시장지표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ng. M&S 기술경쟁력 분석 결과, 한국의 경쟁력은 최고기술보유국가인 미국대비 절반 수준으로 7개 주요국 중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며,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경쟁국들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설계역량이 현저히 낮다고 평가된 한국 제조환경에 맞는 Eng. M&S 기술 육성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해당 기술 활용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나라는 기술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만이 우리 기업의 시장경쟁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 유지로 국내 고용을 유지할 수 있고 계속 이 고용된 인구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경쟁력을 위한 기술개발은 처음부터 목표가 뚜렷해야 하며 기술개발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는 시장파악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개발 생산 판매가 모두 한가지 목표를 향해 같은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인력양성도 교육기관과 기업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의 여유가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의 기술개발은 첨단분야와 기존분야,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시장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사업분야의 성장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임금을 지불하고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4차산업혁명과 함께 기존 산업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기술패권주의가 심화되면서, 기술 패권의 승패에 따라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좌우된다. 세계 주요국들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혁신과 기술연대의 경쟁을 벌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동향 속에서 적극적인 R&D 연구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미래 산업 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 의한 기술 탈취나 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산업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기술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반드시 우리의 산업기술 보호 수단도 마련되어야 한다. 선제적으로 중요한 산업기술을 적절히 식별하여 중요도에 따라 보호수단을 이행하는 것이 산업기술 보호의 시작일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지식그래프와 임베딩 모델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핵심산업분야 중 하나인 반도체 분야의 기술문서를 중요도에 따라 수직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생산기술의 경쟁력 확보란 제품의 품질과 원가측면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제품개발 초기단계에서 부터 경쟁력있는 Target을 설정하고, 전분야의 철저한 SE(동시공학)의 실현을 통해 달성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국경없는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 특히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말 어려워진 경제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과하기술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총 투자규모 8조원으로 편성, 국가 종합과학기술력을 21세기 초가지 선진7개국 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으로 하는 이 혁신 계획의 내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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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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