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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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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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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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융합 R&D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은 이종 기술 간의 결합에 의한 맹목적인 신기술 창출이 아니라, 당면한 주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 R&D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사회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선별해야 한다. 그런데 우선적이고 중요한 사회문제를 분별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나 여론조사 등 기존의 사회과학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은 참여자의 선입견이 개입될 수 있고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기존의 사회과학 방법론이 지닌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있는 대용량의 뉴스기사를 수집하고 통계적인 기법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나타내는 키워드를 추출하는 시스템의 개발을 제안한다. 2009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10개 주요 언론사에서 생산한 약 백 30만 건의 뉴스기사에서 사회문제를 다루는 기사를 식별하고, 한글 형태소 분석, 확률기반의 토픽 모델링을 통해 사회문제 키워드를 추출한다. 또한 키워드만으로는 정확한 사회문제를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회문제와 연관된 키워드와 문장을 찾아서 연결하는 매칭 알고리즘을 제안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문제 키워드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스템을 통해 시계열에 따른 사회문제 키워드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줌으로써 사회문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생성확률모델 기반의 새로운 매칭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대용량 뉴스기사로부터 Latent Dirichlet Allocation(LDA)와 같은 토픽 모델 방법론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토픽 클러스터 세트를 추출할 수 있다. 각 토픽 클러스터는 연관성 있는 단어들과 확률값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도메인 전문가는 토픽 클러스터를 분석하여, 각 토픽 클러스터의 레이블을 결정하게 된다. 이를 테면, 토픽 1 = {(실업, 0.4), (해고, 0.3), (회사, 0.3)}에서 토픽 단어들은 실업문제와 관련있으며, 도메인 전문가는 토픽 1을 실업문제로 레이블링 하게 되고, 이러한 토픽 레이블은 사회문제 키워드로 정의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동으로 생성된 사회문제 키워드를 분석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제안된 매칭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사회문제 키워드를 요약(summarization)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우선, 각 뉴스기사를 문단(paragraph) 단위로 세그먼트 하여 뉴스기사 대신에 문단 세트(A set of paragraphs)를 가지게 된다. 매칭 알고리즘은 각 토픽 클러스터에 대한 각 문단의 확률값을 측정하게된다. 이때 토픽 클러스터의 단어들과 확률값을 이용하여 토픽과 문단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를 계산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토픽은 가장 연관성이 있는 문단들을 매칭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매칭 프로세스를 통해 사회문제 키워드와 연관된 문단들을 검토함으로써 실제 우리 사회에서 해당 사회문제 키워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과 이슈가 발생하는 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매칭 프로세스와 더불어 사회문제 키워드 가시화를 통해 사회문제 수요를 파악하려는 전문가들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 편리하게 특정 시간에 발생한 사회문제가 무엇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시간 순서에 따른 사회이슈의 변동 추이와 그 원인을 알 수 있게 된다. 개발된 시스템을 통해 최근 3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파악하였고 개발된 알고리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본 논문에서 제안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은 http://dslab.snu.ac.kr/demo.html에서 이용 가능함. 단, 구글크롬, IE8.0 이상 웹 브라우저 사용 권장).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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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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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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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축적된 국가기술자격검정 조경기사 필기시험 중 조경사 과목의 문항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조경사 문제의 출제 경향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한 출제기준은 조경사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 최근 '서양의 조경'에 대한 문항의 출제 비율이 낮아진 반면에 '한국의 조경'에 대한 문항의 출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둘째, '한국의 조경'에 대한 문항에서 약 30여 종의 전통수종과 11가지 유형의 전통조경 시설물이 포함되는 전통조경요소가 다루어졌다. 또한 역사서, 지리서, 실학서, 원예서, 문집 및 기타, 정원도 및 회화자료로 분류되는 전통조경 관련 기록물 25개가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궁원의 조영 시기와 관련된 왕, 별서의 조영자나 소유자, 기록물의 저자, 중국 문인으로 구성되는 인물들이 문항에 등장하였다. 셋째, '한국의 조경'에 대한 문항 중에서 선사시대와 발해시대에 해당하는 문제는 없었으며 조선시대에 집중 분포되었다. 이에 조선시대로 한정하여 고찰한 전통공간 사례지는 별서가 가장 많았고, 도성 궁궐, 주택, 누 정 대, 서원 순서였으며, 읍성과 사찰의 사례지는 낙안읍성과 용주사뿐이었다. 넷째, 조선시대 전통공간과 관련하여 사례지의 조성 시기, 조영자, 입지 특성, 건축 구조, 평면 형태, 정원 구성 요소에 대한 세부적 내용 파악이 요구되었다. 또한 한국조경사 교재 9권으로부터 문항에서 추출한 전통공간 사례지의 출현 여부를 검토한 결과 동춘당, 풍암정사, 십청정, 곡수대, 유상대, 심곡서원은 등장하지 않았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편성이 결여된 지엽적 사실에 대한 정보를 묻는 문제, 조경사 교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와 대상지가 포함된 문제 등과 같은 한국조경사 기출문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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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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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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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사용자들은 각자의 목적 및 취향에 따라 여러 매체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때에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터넷 뉴스, 블로그 등 여러 매체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문서들은 서로 유사한 주제, 심지어는 동일한 내용을 다루더라도 각 매체 별 정책 및 기준에 따라 각기 다른 카테고리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이종 매체를 아우르는 범위에서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탐색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매체 고유의 카테고리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종 매체 간 카테고리 매핑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즉, 개별 문서를 다양한 매체의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이러한 결과를 문서에 2차원 레이블로 저장함으로써, 이종 매체에 속한 다양한 문서들을 마치한 매체에 속한 것과 같이 동일한 카테고리 기준으로 탐색할 수 있는 논리적 장치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인터넷 뉴스 포털 사이트 두 곳의 뉴스 기사 6,000건에 대해 제안 방법론을 적용한 실험을 통해 각 기사에 매체와 카테고리 정보로 구성된 2차원 레이블을 부여하였으며, 매체 간, 지도 학습과 준지도 학습 간, 동질 학습 데이터와 이질학습 데이터 간의 정확도 비교 실험을 수행하였다. 특히 매우 흥미롭게도, 일부 카테고리에서 이질 학습 데이터를 사용한 준지도 학습의 분류 정확도가 지도 학습 및 동질 학습 데이터를 사용한 준지도 학습의 분류 정확도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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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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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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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영평 백로주에 새겨진 바위글씨에 주목하여 문헌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해 백로주의 바위글씨가 지닌 위상과 경관의미를 고찰한 것이다. 백로주는 이백(李白)의 "등금릉봉황대(登金陵鳳凰臺)"의 시구를 차용해 명명된 이름으로 조선시대 여러 곳에 백로주가 있었지만 영평 백로주가 가장 이름을 드날렸다. 본 논문은 문헌 분석을 통해 백로주 기사에서 바위글씨에 대한 기록이 많음을 확인했다. 이에 현장의 바위글씨를 조사해 백로주의 명승적 면모를 추찰하고 기존에 조명되지 않은 새로운 바위글씨의 존재를 발굴했다. 백로주는 조선 중기 양만고(楊萬古)가 별서를 경영하고 이명한(李明漢)이 시를 지어주면서 명승으로 회자되기 시작했다. 이후 금강산을 향하는 길목에 있어 유람지(遊覽地)로 주목받았고 가거지(家居地)로 활용된 사실도 확인되었다. 백로주 기사에서 특히 바위글씨의 기록이 주목되는데 이는 바위글씨가 '명현의 자취 답험(踏驗)'이란 측면에서 경관 완상과 향유의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이다. 바위글씨에 대한 기록은 서인계 문인을 중심으로 나타난 양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은 바위글씨의 존재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백로주 바위글씨를 고찰했다. 먼저 '백로주(白鷺洲)' 바위글씨가 조상우(趙相愚)의 것임을 확인했고, '백로주' 글씨 좌측에 추기된 2점의 시구가 존재하는 사실도 밝혀냈다. 한편 백로주 바위섬인 북진석과 동측의 설통바위에는 유기일(柳基一)의 필적이 남아있다. 백로주에는 바위글씨를 비롯한 여러 문헌기록이 전하지만 오늘날의 모습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를 드러내기에 현전하는 바위글씨에 대한 보존의 필요성도 논의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영평 백로주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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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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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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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북한의 변화와 동향 파악에 대한 연구는 북한관련 정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고 북한의 행위를 예측하여 사전에 대응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북한 동향에 대한 연구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과거 사례를 서술적으로 분석하여, 향후에 북한의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하여 왔다. 이런 전문가 서술 중심의 북한 변화 및 동향 연구에서 비정형데이터를 이용한 텍스트마이닝 분석이 더해지면 보다 과학적인 북한 동향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동향 파악과 북한의 대남 관련 행위와 연관된 연구는 통일 및 국방 분야에서 매우 유용하며 필요한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신문 기사 내용을 활용한 텍스트마이닝 방법으로 북한과 관련한 핵심 단어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최근의 남북관계의 극적인 관계와 변화들을 기반으로 세 개의 기간을 나누고 이 기간 내에 국내 언론에 나타난 북한과 관련성이 높은 단어들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북한과 관련한 주요 단어들을 세 개의 기간별로 분류하고 당시에 북한의 태도와 동향에 따라 해당 단어와 주제들의 관련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연구가 남북관계 및 북한의 동향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방법론으로서 얼마나 유용한 것이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앞으로 북한의 동향 분석에 대한 연구는 물론 대북관계 및 정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고, 북한의 행위를 사전에 예측하여 대응 할 수 있는 북한 리스크 측정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로 진행 될 것이다.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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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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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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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통과대복의육십사괘차서도(通過對伏義六十四卦次序圖), 방도(方圖), 원도적연구(圓圖的硏究), 이급장개빈대육십사괘방원도중소천발적의역학내용적연구(以及張介賓對六十四卦方圓圖中所闡發的醫易學內容的硏究), 득출여하결론(得出如下結論): 1. 육십사괘적생성원리중(六十四卦的生成原理中), 존재소강절적일분위이법설화번사전적일정팔회설(存在邵康節的一分爲二法設和繁辭傳的一貞八悔說), 이사지횡향배열적도(而使之橫向排列的圖), 칭위복의육십사괘차서원(대횡도)(稱爲伏義六十四卦次序圓(大橫圖)). 종차원(從此圓), 가청초지효육십사괘적생성근원(可淸楚知曉六十四卦的生成根源). 2. 복의육십사괘원도(伏義六十四卦圓圖), 파대횡도분위료양부분(把大橫圖分爲了兩部分), 즉전삼십이괘종좌상방향하진행료배치(卽前三十二卦從左上方向下進行了配置), 이후삼십이괘종우상방향하원형진행료배치(而後三十二卦從右上方向下圓形進行了配置). 차원이자오묘유위중심청초지현시출료양시(자)(此圓以子午卯酉爲中心淸楚地顯示出了陽始(子)), 양진(묘)(陽辰(卯)), 양극(오)(陽極(午)). 음시(오)(陰始(午)), 음진(유)(陰辰(酉)), 음극(자)등적상(陰極(子)等的象), 체현료천도순환적도리(體現了天道循環的道理). 3. 복의육십사괘방원(伏義六十四卦方圓), 야유래어대횡도(也由來於大橫圖), 역체현료지도원리급선천법상적자연지묘(亦體現了地道原理及先天法象的自然之妙). 4. 복의육십사괘방위원시근거천지지리(伏義六十四卦方位圓是根據天地之理), 재복의육십사괘원도내배치료복의육십사괘방원(在伏義六十四卦圓圖內配置了伏義六十四卦方圓). 저시유주자수차배치적(這是由朱子首次配置的). 원도이원형진행료배치(圓圖以圓形進行了配置), 중공상태체현료천지순환적질서(中空狀態體現了天之循環的秩序), 이방도이방형진행료배치(而方圖以方形進行了配置), 중간충실체현료지지존재적상태(中間充實體現了地之存在的狀態), 기작용균시어중심부(基作用均始於中心部). 방원도중포함착일개월적변화(方圓圖中包含着一個月的變化), 일년적운행(一年的運行), 129,600년지우주일년적변화(年之宇宙一年的變化), 천지적종시(天地的終始), 인물적생사(人物的生死), 고금세변적원리등(古今世變的原理等). 5. 장개빈확립료용역학원리해석의학적의역학(張介貧確立了用易學原理解釋醫學的醫易學), 파육십사괘방원여인체진행결합작료천발(把六十四卦方圓與人體進行結合作了闡發). 기일(基一), 기인위육십사괘원도적중심시태극(基認爲六十四卦圓圖的中心是太極), 차부상당어인체지심, 이건남곤북화리동감서(而乾南坤北和離東坎西), 분별대응어상수하복화좌우이목(分別對應於上首下腹和左右耳目). 기이(基二), 원도이사등분적사상(圓圖以四等分的四象), 파인생분위료사분(把人生分爲了四分), 병분별진행료배속(幷分別進行了配屬). 저설명료파육십사괘여 "소문·상고천진론" 중이팔수위변적장부원리(這設明了把六十四卦與『素問·上古天眞論』中以八수爲變的丈夫原理), 소진행적배속관계(所進行的配屬關係). 기삼(基三), 기인위재원도중(基認爲在圓圖中), 여동양시생적복괘(천근)여음시생적구괘(월굴), 相互交替進行循環一樣, 인적생장쇠로적도리화일일중오매적도리시일양적(人的生長衰老的道理和一日中寤寐的道理是一樣的). 기사(基四), 기재원도중(基在圓圖中), 이천양재남화천부족서북(以天陽在南和天不足西北), 래설명료건재남화곤재북적도리(來說明了乾在南和坤在北的道理), 병재방토중이지강재북화지불만동남(幷在方土中以地剛在北和地不滿東南), 래설명료건재서북화건재동남적도리, 이육십사괘적원리여의학밀접결합, 대지진행료설명(對之進行了說明).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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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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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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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labor division between men's housework and market work and to research the change of men's contribution to housework. And it was also examined what kinds of valuables work on a change in men's market work and housework. The information about men's change in the labor division was collected from the biggest 5 news papers in Korea for last five years for this study. And either men's new participation trend to household work did. Words searched for this study were men, labor, family, home, housewife, work, household work, father etc. Korean men have experienced a overloaded breadwinner role and have worked most in the world since 1960s. But Korean men's working time was continuously decreased a little every year. As Korean Companies had fired many worker during IMP economic crisis period, Korean men had to work more than before because of decreased fellows and they should have concentrated on their work at the sacrifice of private life and family-sharing time. On the other hand, some men were started to participate to do housework as a results of long-unemployment and early retirement after this periods. 5 day working system be in forced gradually since 2003 especially make men come back home and interest on housework. So Korean men's housework participation is gradually increasing by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sex-equitable politics such as 5 day working system and men's suspension regime for baby care. father's increased participation to children education and care, men's new family-oriented life style, dual-sexuality education system, and socially changed perception to husband housemaker. These interrelated trends demands us to shape a new labor division pattern in the family that make change the breadwinner/homemaker conception by the gender role. Now, all of family, men, women, and children have to join housework. It would help women, men, and all families make more human and equitable relationship.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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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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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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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철도공원의 연혁, 이용행태, 공간적 변화를 파악하고, 공원계획 의미를 운동공원의 개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는 철도공원이 일제강점기에 최초로 신규 계획 조성된 공원이면서 공식적인 계획도서에서 계획 공원으로 편입되어 여러 차례 명칭과 영역이 변경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는 철도공원의 변화가 중요한 계획적 개념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철도공원에 대한 분석은 공간적, 이용적 특징과 계획적 의미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공원 이용의 행태는 주로 당시의 공원과 관련된 신문기사와 사진의 분석을 통해 물리적 특징과 공간적 변화는 도시계획서 내용과 부도 및 지도 자료, 항공사진을 시기별로 분석하여 파악하였다. 계획적 의미는 도시계획서와 부도에 나타난 철도공원의 변화를 운동공원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1915년 개설된 철도공원은 철도국 용산관사단지의 부대시설로 조성되었으나, 1925년 경성부 공원으로 편입되면서 일제강점기에 종합운동경기장의 역할을 하였다. 1930년 공원계획에서 운동공원의 유형이 등장하지만, 프로그램적 성격이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운동공원으로서 철도공원의 중요성은 주목받지 못했다. 1930년대에 운동공원이 계획적으로 일반공원과는 다른 프로그램적 성격의 공원으로 인식되면서 철도공원을 확대하여 운동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가 나타난다. 1940년의 계획안에서 철도공원은 이촌공원으로 재편되어 경성의 중요한 대형 공원이자 운동공원으로 계획된다. 철도공원은 근대 공원계획이 양적인 계획에서 프로그램을 고려한 질적 공원계획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여러 제약 속에서 근대 공원계획을 구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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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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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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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명박 캠프의 선거 승리는 '잃어버린 10년' 선거전략의 실질적인 성공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한나라당이 내세웠던 '잃어버린 10년' 선거전략이 기존 문헌에 나타나는 선전전략과 비교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잃어버린 10년' 선전전략은 한나라당의 선전전략이기도 했지만, 보수언론을 포함하는 전체 보수세력의 일관된 선전전략으로 기능한 측면이 짙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언변을 비교 분석해봄으로써 '잃어버린 10년' 선전전략이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전개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주로 어떠한 선전메시지 전략이 사용되었는가를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한나라당 홈페이지와 주요 보수신문의 '잃어버린 10년' 관련 기사들을 함께 분석했다. 분석결과, 1차 유형으로 분류된 선전전략들은 2차 라스웰 선전전략 유형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었다. 이는 세부 선전 내용의 주제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잃어버린 10년' 선거전략이 전통적인 선전전략의 형태와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연구결과는 전통적인 선전전략을 답습한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이 보수언론의 지원을 통하여 강력하고 상호 보완적인 힘을 발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세력의 선전전략이 가지는 함의와 향후 후속 연구의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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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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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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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항공기사고는 그 사고의 특성상 전손성, 순간성, 손해의 거액성, 지상 종속성, 국제성 등을 특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항공기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일단발생하였다 하면 대량의 인명피해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사고조사를 통한 항공사고의 원인 규명은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결정지우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는 점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수행될 것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우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항공기사고의 정의와 그 범위, 국제민간항공조약과 그 부속서의 효력문제, 조사과정에서의 용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가능성과 용의자의 자기부죄거부의 특권, 조사권의 관할문제와 경합문제, 재판관할, 사고조사보고서의 내용과 그 공개범위의 문제, 사고조사보고서의 소송에서의 증거로서의 채택여부와 효력문제 등으로 많은 법적문제점이 있다. 항공사고조사는 사고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조사결과의 소송에서의 이용문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유무와 그 소재파악 등 실체관계를 파악하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며 형사사법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항공사고조사를 위한 기구로 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 전문성과 독립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리하여 정부에서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항공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항공법" 에서 항공사고조사 분야를 "항공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안)" 로 분법하여 이를 보강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여전히 동 위원회가 건교부 산하에 있고 그의 운영도 건설교통부령에 의하도록 함으로서 그 독립적인 지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새로운 법률에 의하여 탄생되게 되는 사고조사위원회는 인적 물적으로 철저하게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입법되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