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형사사건기록의 분류방안을 마련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형사사건기록의 유형 및 특성을 파악하여 형사사건기록이 사안파일의 한 유형임을 밝히고, 이후 현재 검찰청에서 형사사건기록의 분류 현황 및 문제점을 짚어 보았다. 새로운 형사사건기록의 분류원칙으로 사건단위별 분류를 기본으로 하되, 업무절차에 따른 단계별 분류체계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향후 형사사건기록이 전자기록 관리체계로 전환되었을 경우의 분류체계로서, 단계별 분류체계에 대한 개념은 MoReq 2의 Workflow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The Drafting of Arbitration Rule of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the South-North Korea is to be the basis of and important to the South-North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Therefore we should study and review carefully the drafting of Commercial Arbitration Rule of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the South-North Korea. First of all, it's probable that the drafting of Commercial Arbitration Rule of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in South Korea should be written by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South Korea and Korean arbitral body after these organizations are established and appointed. Second, it's probable that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South Korea and the arbitral body in South Korea should be composed of private sector, not government officer mainly. Third, it's not recommendable that we make the ICSID intervene in appointment of arbitrator(s) of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the South-North Korea when it's not agreed with between the South Korea and the North Korea. Forth, it's not recommendable that we, the South Korea write the only one South Korean draft of the Arbitration Rule of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the South-North Korea.
본 논문은 테러리스트와 복수의 테러 대상자 사이의 전략적 행동을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한다. 기본모형은 테러리스트가 공격 여부와 그 대상을 선택하고 테러 대상자들은 각자 방어의 수위를 결정하는 게임으로서 테러의 발생확률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균형에서 테러 대상자들은 테러 공격을 서로에게 전가시키려 테러 방어에 과도한 투자를 하게 되며, 동일한 테러 대상자들도 서로 다른 수준의 방어 수위를 유지하게 된다. 균형의 결과는 테러 대상자들의 총합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선택에 비해 비효율적임을 보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테러 대상자들이 상호 간에 위험을 분담하는 계약을 맺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계약들도 계약조건의 검증이 쉽지 않아 그 실효성에 제약이 있게 된다.
본 연구는 국내 대학도서관을 위한 공동보존서고 설립 운영모형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공동보존서고 설립 운영환경인 도서관의 시도별 및 설립주체별 현황, 권역별 및 연도별 수장공간의 부족률, 공동보존서고의 입지조건과 후보지 평가기준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권역별 공동보존서고 설립 운영을 위한 지향성과 기본원칙, 공동보존서고가 수행해야 할 주요 기능과 업무, 수장방식별(고정서가시스템, 밀집배가시스템, 자동서고시스템) 수장공간 규모 및 연면적 산출, 이관할 자료의 기준 및 소유권 귀속모형, 바람직한 관리운영 주체와 조직체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관리시스템에 사용되는 의미형 한영 시소러스개발에 따른 개발방안과 원칙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인 개발 방안은 1)용어 수집에 있어 디스크립터 추출의 정보원을 기존 문헌형태의 자료에서 내부문서와 웹에 등재된 외부문서 등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2)의미위주의 용어보다는 개념위주 의 디스크립터가 필요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거어 사전의 구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용어풀을 운영할 것도 제시하였다. 3)디스크립터의 적정한 규모를 15,000개 내외로 제시하였다. 4)관계 설정은 수작업과 기계처리작업이 병행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공공도서관을 위한 공동보존서고 건립모형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공동보존서고 건립환경인 공공도서관 수장공간 부족률, 시도별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우선순위, 수행해야 할 주요 기능과 업무, 바람직한 입지조건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기본원칙, 건축규모, 공공도서관의 이관자료 기준과 소유권 문제, 바람직한 관리운영 주체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정부와 모든 광역시도는 조속히 공동보존서고를 설립 운영해야 한다.
본 논문은 UPnP(Universal Plug and Play)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전자무역의 창고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기본 원칙인 창고의 종합물류 네트워크 단일화서비스, 입 출고 자동화업무 등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자무역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UPnP 네트워크를 활용한 창고관리시스템의 송수신 네트워크 기술은 향후 물류/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사항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성공적인 창고의 종합물류 단일화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적절하게 수행해야 하고, 새로운 변화에 필연적으로 대응하는 자세의 전환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UPnP 네트워크 활용의 창고관리시스템의 기술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보다는 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향후 해석적 기초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기본원칙을 모르더라도 웹 상에서 한글단어, 문장, 문서를 문자열(String)로 입력받아 국어의 로마자 표기 자동변환이 가능하게 설계 및 구현하였다. 특히, 표음 중심의 전사(Transcription) 표기법의 기계적 변환을 위해 알고리즘(algorithm)화된 음운법칙을 적용하여 소리글자로 자동 변환 후 정부 표준안인 국어 로마자 표기법 테이블에서 대응 글자를 참조하여 기계화 코드 변환이 가능토록 자동변환 알고리즘 설계하였으며, 유니코드(Unicode)와 아스키(ASCII)테이블에서 잘 쓰이지 않는 코드를 반달표(ˇ)와 어깻점(')등 특수부호로 할당하여 글꼴을 제작하였다. 또한 예외어 사전관리를 통한 예외 처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UML표기와 C++ 언어를 이용하여 사용자 편리성과 구현에 대한 모델을 제안하였다.
주요 선진국의 전파이용 관리 패러다임이 Command & Control ${\Rightarrow}$ Market Based ${\Rightarrow}$ Open Access ${\Rightarrow}$ Manage By Technology & Technical Analysis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신규 기술 서비스의 출현, 전파이용자의 급증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대응과 시장활성화를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혼간섭 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전파를 이용해야 한다는 전파관리의 기본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전파유효 이용 및 혼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자국에 적합한전파관리 규제를 법제화하고, 규율하고 있다.
주간선도로의 ITS 사업 등 동적정보의 제공이 최근 도로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지방부의 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도로표지는 아직도 안내기능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지방부 도로를 대표하는 지방도는 연장에 있어서 모든 도로를 통해서 최장이며 고속국도, 국도, 국가지원지방도와 함께 복잡한 도로망을 형성하고 있다. 즉, 도로의 대종을 차지하는 지방도는 아직도 정적정보제공기반도 취약하다는 것이며, 증가하는 수요에도 불구하고 길 찾기의 기능이 가장 미흡한 도로가 지방도이다. 이러한 지방도의 경우 같은 위계의 지방도 간에도 노선연장 및 지역적 차이가 크며, 노선의 연속성 또한 미약하다. 이러한 지방도 도로안내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선별 적절한 안내지명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명을 통해 도로안내 및 표지간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로표지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동에 있어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도로가 아닌 지방도는 장거리 통행을 위한 위계 높은 도로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만큼 본 연구에서는 도로표지규칙의 지방도 안내지명 선정에 대한 선정원칙을 재검토하고, 지방도의 적절한 안내지명 선정을 위해서 타 노선과의 연계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9가지의 유형을 도출하였고, 도출된 노선연계 유형을 기반으로 노선별 거점을 선택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안내지명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각 노선별 거점을 중요지와 주요지로 구분하여 정의, 선정하여 안내를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안내지명서정요령 및 틀을 통해 지방도내의 및 지방도와 기타도로와의 연계성이 더욱 고조되고, 안내체계의 효율성의 증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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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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