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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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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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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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농업 부문에서 협동조합 법인들이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다. 이들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법률적 의미의 농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협업적 농업을 추구한다는 점과 1인 1표제로 대표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따른다는 점에서,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의 일종인 영농조합법인의 기원,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원리, 조직의 목적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농업법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법률적 형평성 문제가 여럿 제기될 수 있다. 두 유형의 법인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농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한 권리', '조세 감면 조치의 대상', '농업 정책의 대상 자격 및 규제 특례'라는 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농업 분야 협동조합' 법인을 농업법인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는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수십 종의 관련 법률과 그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지침 등을 개정해야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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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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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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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국제적인 목록동향과 한국목록규칙에서 전거형 접근점 관련 규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목록규칙 내에서 전거형 접근점의 방향성과 전거형 접근점의 선정에 관한 규칙(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사례조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로 개념모델인 FRBR과 목록규칙의 방향을 제시한 국제목록원칙(ICP), 그리고 FRBR을 구현하고 ICP를 반영하는 목록규칙인 RDA의 접근점 규칙을 분석하였으며, 사례조사에서는 VIAF의 다양한 전거형 접근점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국내에서 전거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4개 대학도서관 편목사서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및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목록규칙에서 전거형 접근점의 방향과 전거형 접근점의 기본이 되는 채택표제 규칙(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앞으로 FRBR의 저작 및 표현형 전거를 위한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이며, 한국목록규칙에서 전거형 접근점의 선정 규칙을 마련하는데 기반이 될 것이다.

• 공기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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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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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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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문제가 심화, 고착화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로 제조업 육성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둠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와 제조업 경영활동에 있어 환경 이슈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어 신규 및 사업확장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중국은 신규법인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해외직접투자국이며, 제조업종에 대한 투자금액이 전체 투자금액의 88.3%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중소기업이 전체 진출기업의 약 90%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분야별 환경목표를 강화하고 오염물질배출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전개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의 환경목표 강화 기조와 더불어 해당 지역민의 친환경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짐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환경 관련 지역 목표 달성을 위해 업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진출 기업이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비나 오염배출비용 부담 증가 등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환경규제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규제집행의 강도가 눈에 띄게 높아져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고 처벌수위 역시 높아졌으며, 과거 관시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환경규제에 대해 원칙적이고 보수적인 공무원의 태도로 인해 관시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한, 주민들도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미미한 사안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민원제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환경안전 기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안전 설비추가, 친환경연료 사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은 소재지 환경규제의 강화 전망 및 이로 인한 손실정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다양한 옵션에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향후 중국 진출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진출에 앞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시장기회와 환경규제 강도 등 현지 실사를 통한 현장중심 리스크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미 진출한 기업 및 진출예정 기업 모두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규와 기본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규제가 더 강화될 것 이라는 기조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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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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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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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국가적 수준에서 과학 데이터세트에 대한 관리체제나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침이 없다. 그래서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과학자 및 연구그룹들은 데이터세트에 대한 정보의 검색은 물론 공유가 불가능하다.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연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연구자들 간에 과학데이터를 공유하고 재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된다. 따라서 국가수준의 과학데이터 정책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의 선진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략적 계획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먼저 과학데이터에 대한 일반적 사항과 국가별로 개략적인 과학데이터 정책방향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부주도의 집중화된 연구 환경, 연구 지원체제 및 정보서비스 등으로 구성된 오스트레일리아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ANDS(Australian National Data Service)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과학데이터 정책수립 사 반영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 들을 제시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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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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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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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문헌분류체계에서 복합주제의 전개를 위해서는 복수의 구분기준 혹은 특성(characteristics)을 적용해야 한다. 복합주제의 세분전개를 위해 채택된 복수의 특성들은 세분의 매 단계에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전개된다. 복합주제를 세분 전개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구분기준을 적용하는 순서를 인용순(citation order)이라 한다. 주제를 세분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구분기준의 전개순서인 인용순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가져야 문헌분류체계의 일관성과 논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열거식 분류체계의 경우에는 복합주제의 표현을 위한 인용순의 결정이 분류체계의 구성과 체계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용순 및 그 적용과 관련된 분류이론상의 기본 원칙들은 실제 분류체계 구축과정에서 실용적인 이유로 완벽히 적용되기 어렵다. 이에 본고는 분류체계의 구축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인용순 관련 분류이론과 선행연구를 개괄해보고, 인용순 실제 적용상의 제반 사항을 고찰하였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및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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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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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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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육하원칙은 신문기사를 기술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기사 내용 파악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육하원칙에 기반 하여 기술되는 신문기사의 특성에 주목하여, 육하원칙 활성화도를 이용한 신문기사 요약 방법론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론은 기존의 요약 기법 중 가장 우수한 방법으로 알려진 두문 기반 기법(lead-based method)과 제목 기반 기법(title-based method)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목과 두문의 정보를 결합시켜 충분한 어휘정보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특히 육하원칙 활성화도, 육하원칙 범주 개수, 문장 길이, 문장의 위치 둥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문장 중요도 계산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면서도 가독성이 높은 문장들이 요약문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제안된 방법론의 정확률은 74.7%로서 기존의 두문 기반 기법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신문기사를 자동 요약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론임을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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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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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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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2. 2. 1. 의료법이 개정되며 의료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운영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법률의 입법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여러 제반사정을 기초로 입법목적을 확정하더라도 개정 법률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의료법 개정 경과와 의료기관 1인 1개설주의의 연혁, 개정 의료법의 입법목적을 확정 검토하는 한편, 개정 의료법이 제한하는 기본권과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토대로 동 법률의 위헌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 한국음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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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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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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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공항의 여객터미널은 안내방송과 배경음악, 긴급안내등이 24시간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명료한 음성의 전달이 매우 중요하다. 인천국제공항은 연 4천500만명 이상의 여객을 처리하는 가장 큰 공항으로서 200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는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 제2여객터미널 등 3개의 터미널이 있으며, 현재 제 2여객터미널의 확장공사가 2020년까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인천국제공항내의 모든 여객터미널의 설계시 적용된 건축음향과 전기음향설계의 기본원칙을 설명하였다. 특히, 대규모 체적을 보유한 출발홀과 중앙홀, 교통센터등의 음향성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서, 공항의 대형공간에 대한 음향설계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터미널 천정의 설계와 천정의 흡음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더불어서, 전기음향설계의 원칙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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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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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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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잠재적 이주노동자들이 거버넌스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정도가 이주의도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지를 필리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201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3.2퍼센트가 국제이주자이며 이들이 본국에 보내는 노동송금은 4천 4백억 달러에 달한다. 기존연구에서 파악하듯 세계인구이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이주의 주요 결정요인은 출신국과 이주대상국의 소득격차, 기존 이주 네트워크, 이주대상국의 이주정책 등을 포함한 경제적 요인들이다. 그러나 대규모 송출국들이 대부분 경제적 저발전과 취약한 정부(ineffective government)의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다면 비록 경제적 고려가 우선시 되는 노동이주에 있어서도 잠재적 이주자들이 "정치적" 으로 여타의 사회와 구분되는 특수한 정치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주자들의 정치적 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노동이주가 송출국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해당 이주자들의 부재와 이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노동송금이 송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영향의 방향은 이주자의 기본적인 정치적 관심과 의제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이주노동의사가 있는 시민들이 취약한 정부능력에 대한 염려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가? 둘째, 이러한 관계가 성립된다면 그 관계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저해하는가? 이 연구는 2002년과 2003년 필리핀에서 실시된 전국적 설문조사인 Social Weather Survey 자료와 2008년 및 2009 년 필리핀 현지조사에서 수집한 인터뷰와 2차 자료를 근거로, 정부능력에 대한 평가와 이주노동의사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존 연구가 제시하는 통제변인들을 감안하더라도 효과적인 정부운영이 필리핀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할수록 해외로 취업할 것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행히도 이러한 태도가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적인 지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효과적인 정부에 대한 관심이 이주노동을 고려하는 시민들에게 높다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이들이 해외로 이주할 경우 정부개혁을 요구하고 추진할 국내적 정치적 기반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정적 함의를 가지기도 한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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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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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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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란 기업이나 조직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영업 활동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혁신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고객 경험 개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발굴 등을 위하여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 - 클라우드 컴퓨팅, IoT, 인공 지능 등 - 의 활용이 요구된다. 또한 시장, 고객 그리고 생산 환경에 대한 지식과 통찰을 도출할 수 있도록 올바른 데이터의 선택, 분석 가능한 상태로의 데이터 전처리(preprocessing) 그리고 목적에 적합한 체계적인 분석들에 대한 올바른 프로세스 정립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디지털 빅 데이터의 유용성은 적합한 전처리와 함께 정보 및 가설 탐색 그리고 지식과 통찰의 시각화를 위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exploratory data analysis; EDA)의 올바른 적용이 결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EDA의 철학과 기본 개념에 대하여 재고찰과 함께 효과적인 시각화를 위하여 시각화 핵심 정보, 그래프 문법(grammar of graphics)에 기초한 정보 표현 방법 그리고 최종 시각화 검토 기준인 ACCENT 원칙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