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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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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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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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하천관리정책은 국가의 자연적, 사회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각 나라에 맞는 고유한 방향으로 정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치수와 개발이 중심이 있는 되는 일본식 하천관리체계를 오랫동안 유지하여 왔으며 개별 하천의 관리에 기본이 되는 하천기본계획체계는 일본의 신하천법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물관리체계는 2019년 6월에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에 의해 수량과 수질 통합관리 체계로 크게 개편되었다. 현행 물관리체계에서는 수질과 수량은 관리주체가 통합되었으나 하천관리는 하천시설물과 하천수의 관리주체가 분리되어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주요 선진국은 하천관리에서 치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하천의 치수관리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는 떨어지고 있으며 환경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천기본계획은 개별 하천에 대한 치수, 이수, 환경의 유일한 종합적 계획으로 광범위한 조사/분석/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타계획과의 연관성이나 활용성이 높지 않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하천관리정책 수립, 일관성 있는 치수, 이수, 환경 계획의 수립, 정부의 효율적인 하천관리 실행 등의 관점에서 현행 하천기본계획의 한계를 살펴보고 변화하는 기후 및 사회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하천관리체계를 검토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유사 분야의 계획 체계와 하천계획 체계를 비교하였다. 물관리 체계 개편을 고려한 현행 하천기본계획의 주요 논점을 정리하고 현행 법체계와 사회환경을 고려하여 하천기본계획이 실질적인 하천에 대한 종합적 계획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체계 개편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 고찰하였으며 장단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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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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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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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데이터 구측의 공종분류체계를 표준화하는데 있다. 공종분류체계는 지리정보 구축시 발생되는 제반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기본틀이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행되는 기본측량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측량 업체의 기본측량 실무공정과 국토지리정보원의 규정을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공간데이터 구축사업의 종류, 사업별 공종 및 공종별 성과물 체계를 표준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지리정보 공종분류체계를 국가 표준에 반영하고 공간데이터베이스 구축방법론으로 발전시킨다면, 지리정보 제작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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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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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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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에서 물관리체계를 개편하려는 노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물관리기본법의 추진은 1990년대 후반기의 입법부(1997년), 2000년 전반기의 시민사회(2000년~2004년), 2000년대 후반기의 행정부(2005년~2008년) 주도로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2009년 정치권인 입법부에서 3명의 국회의원이 물관리기본법안을 각각 대표발의를 하였다. 국회에 발의된 3개의 물관리기본법안은 기존 물관리체계의 행정적, 업무적 비효율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과 같은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8대 국회에 발의된 3가지 물관리기본법안에 대한 심층적인 비교검토를 통하여 논리적인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3가지 법안별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통합물관리의 이론에 입각한 방향성을 파악하였다. 물관리체계의 개편은 단순히 행정조직의 구조개편이 아닌 통합물관리라는 큰 틀(big picture) 속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3가지 물관리기본법안에 대한 비교검토는 우리나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물관리구조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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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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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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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함정은 다양한 탑재장비들과 함정 플랫폼이 통합되어 성능을 발휘해야 하는 복합 무기체계이면서, 장기간의 획득기간이 소요되고 시제품이 바로 전력화 되어야 하는 특징으로 인해 독자적인 개발프로세스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기술의 발전과 탑재장비의 복잡화에 따라 함정 획득 분야에도 시스템공학(SE) 절차의 적용이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정 설계에서 아직까지 SE 절차는 기존의 절차와 융합되지 못하고 별도의 체계로 관리되고 있는데, SE 절차를 반영한 실질적인 통합 프로세스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양한 함정에 대해 SE 절차의 적용 및 설계 방법 개선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통합 측면에서 성과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함정을 설계할 때 적용할 수 있는 SE 기반 통합 프로세스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기본설계 프로세스와 SE 기반 프로세스의 통합을 통해 잠수함 기본설계 프로세스를 정립하였다. 이를 위해 함정 기본설계와 병행하여 SE 기반의 기술검토인 체계요구조건검토(SRR), 체계기능검토(SFR), 기본설계검토(PDR)을 수행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체계요구사항명세서(SSRS), 체계/부체계규격서(SSS), 체계/부체계설계기술서(SSDD) 등의 요구사항 문서들의 생성 및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연구하였다. 이러한 2가지의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개선된 SE 기반 기본설계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프로세스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중인 잠수함에 적용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잠수함의 효과적인 요구사항 관리, 산출물 작성 및 설계반영이 가능하였고, 요구사항과 추적성을 가진 각각의 산출물은 기본설계 시험평가 자료로도 즉각적으로 활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잠수함 이외에도 건조중인 다양한 함정 설계에서도 본 연구의 SE 기반 함정 기본설계 프로세스의 유용성이 기대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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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통권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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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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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최근 인터넷 산업이 부각되면서 분류에 대한 연구도 인터넷 분야의 다양한 응용에 적용하기 위해 새롭게 재기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지식분류체계의 변화양상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론적 배경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도서관학 측면에서의 기존 분류체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분류체계의 설계과정 기본원칙 및 새로운 적용분야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 분류체계에 대한 인식변화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함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적용된 분류체계의 활용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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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1998년도 학술대회지 vo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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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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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ν ADD/IWSDB 과제는 국내 개발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을 단축하고 무기체계 자체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CALS 기술과 표준을 적용한 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ν 현재 '99년말까지 개발 완료될 실험시제품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료 하고 상세설계를 진행 중이며, '00년 이후의 실용개발을 위한 모델링 작업을 준비중임 ν 본 과제의 의의는 표준화가 곤란한 관리체제와 전산체계들을 대상으로 한 CALS체제 구축 시 예상되는 기술적 위협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실용체계 구축을 도모함에 있음(중략)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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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3년도 추계 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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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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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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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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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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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는 한편 창조경제의 실현 등 혁신주도형 과학기술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관련 법제들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과학기술정책 추진에 관한 기본규범이자 총괄규범으로서 이와 같은 시대 및 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그 체계와 내용을 발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2001년 1월 제정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개정은 정부조직개편 및 과학기술정책 심의조정기구의 운영체계변화 등에 따른 것이 중심이 되었으며, 변화된 환경 및 시대적 요구에 따른 정책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정책총괄규범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정 방안을 검토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도록 장 절 체계를 확대 재정비하고, 규율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규범내용의 포괄성, 규범집행의 실효성, 총괄규범으로서 개별법령과의 연계성 및 기본법으로서의 정합성이 확보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보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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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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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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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군 요구분석부터 시험평가까지 전반적인 단계에 활용 가능한 합성 전장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컴포넌트기반 체계모의환경(AddSIM)이 개발되었다. 또한 AddSIM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표준화된 계층구조를 가지는 무기체계 컴포넌트 모델인 기본체계모델(BSM)이 개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AddSIM에서 운용 가능한 유도 무기체계의 BSM 상세 설계에 관해 기술한다. 유도 무기체계 BSM은 재사용성과 상호 운용성을 고려해 설계되었으며 조립성을 고려해 상이한 해상도의 하위컴포넌트에 대해서도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갖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컴포넌트 해상도 분류 체계에 따라 각 하위 컴포넌트의 해상도 별 컴포넌트를 정의 및 구현했다. 최종적으로 하위 컴포넌트 조합을 통해 다양한 해상도의 유도 무기체계 모델을 구성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을 비교 분석했다.

•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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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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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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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해양기본지리정보란 해양의 여러 정보 중 기초적인 주요지리정보로서 연안 및 해양의 지형 및 경계등의 위치 및 속성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이러한 정보는 국가기본지리정보 체계와 다양한 해양정보시스템의 기본데이터 항목으로 사용된다. 해양기본지리정보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해양기본지리정보의 항목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양의 측량, 관측분야에서도 급격한 기술의 발달에 따라 선정된 항목의 기존 획득자료의 활용성 여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검증과정을 통해 기본 지리정보 자료획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며,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정확도 높은 자료의 획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양한 방법에 의해 획득 및 구축되어진 해양기본지리정보는 해양수산관련 정보화시스템과 인터넷 등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활용 및 제공되어질 것이다. 해양기본지리정보와 나아가 해양지리정보체계의 보다 나은 구축을 위해 기존의 해양관련지리정보 및 외국사례의 분석을 통해 현재 추진중인 해양기본지리정보 구축의 방향 및 구축자료의 활용방안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 보았다. 해양을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구축, 관리 및 공급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