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기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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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s and improvements of the river master plan with the change of public water management system (물관리 체계 개편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한계 및 개선방안)

  • Lee, Du Han;Kim, Ji Su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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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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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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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하천관리정책은 국가의 자연적, 사회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각 나라에 맞는 고유한 방향으로 정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치수와 개발이 중심이 있는 되는 일본식 하천관리체계를 오랫동안 유지하여 왔으며 개별 하천의 관리에 기본이 되는 하천기본계획체계는 일본의 신하천법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물관리체계는 2019년 6월에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에 의해 수량과 수질 통합관리 체계로 크게 개편되었다. 현행 물관리체계에서는 수질과 수량은 관리주체가 통합되었으나 하천관리는 하천시설물과 하천수의 관리주체가 분리되어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주요 선진국은 하천관리에서 치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하천의 치수관리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는 떨어지고 있으며 환경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천기본계획은 개별 하천에 대한 치수, 이수, 환경의 유일한 종합적 계획으로 광범위한 조사/분석/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타계획과의 연관성이나 활용성이 높지 않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하천관리정책 수립, 일관성 있는 치수, 이수, 환경 계획의 수립, 정부의 효율적인 하천관리 실행 등의 관점에서 현행 하천기본계획의 한계를 살펴보고 변화하는 기후 및 사회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하천관리체계를 검토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유사 분야의 계획 체계와 하천계획 체계를 비교하였다. 물관리 체계 개편을 고려한 현행 하천기본계획의 주요 논점을 정리하고 현행 법체계와 사회환경을 고려하여 하천기본계획이 실질적인 하천에 대한 종합적 계획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체계 개편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 고찰하였으며 장단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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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ization of the Work Classification System in Spatial Data Construction - Laying Stress on the Basic Surveying - (공간데이터 구축의 공종분류체계 표준화 - 기본측량을 중심으로 -)

  • Choi, Byoung-Gil;Cho, Kwang-Hee;Kim, Sung-Soo
    •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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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2 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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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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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is study aims to standardize the work classification system in spatial data. It is the base frame to classify the general information systematically in spatial data construction process. Work process of the surveying firm and rules for basic surveying which is being accomplished in the NGII(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are investigated and analysed. Therefore, types, individual process, and results of surveying work is standardized. If the work classification system from this study is adopted as the national standard and is also advanced by construction methodology, the spatial data will be managed futuristically and systema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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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f the three Proposed Framework Acts on Water Management (국회에 발의된 3가지 물관리기본법안의 비교검토)

  • Park, Sung-Je;Kim, Jae-Joon;Ryu, Si-Saeng;Lee, Jong-Keu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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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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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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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에서 물관리체계를 개편하려는 노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물관리기본법의 추진은 1990년대 후반기의 입법부(1997년), 2000년 전반기의 시민사회(2000년~2004년), 2000년대 후반기의 행정부(2005년~2008년) 주도로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2009년 정치권인 입법부에서 3명의 국회의원이 물관리기본법안을 각각 대표발의를 하였다. 국회에 발의된 3개의 물관리기본법안은 기존 물관리체계의 행정적, 업무적 비효율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과 같은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8대 국회에 발의된 3가지 물관리기본법안에 대한 심층적인 비교검토를 통하여 논리적인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3가지 법안별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통합물관리의 이론에 입각한 방향성을 파악하였다. 물관리체계의 개편은 단순히 행정조직의 구조개편이 아닌 통합물관리라는 큰 틀(big picture) 속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3가지 물관리기본법안에 대한 비교검토는 우리나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물관리구조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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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f Basic Design Process for Submarines by Integration of SE-Based Technical Review and Requirements Management Process (SE 기반 기술검토 및 요구사항 관리 프로세스의 통합을 통한 잠수함 기본설계 프로세스의 개선)

  • Shin, Sung-Chul;Park, Jin-Won;Lee, Jae-Chon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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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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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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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Military vessels are complex weapon systems consisting of various integrated onboard equipment. Since their acquisition of military equipment takes a long period of time and a prototype ship is deployed and tested, vessel development has relied on its proprietary process. However, due to the growing complexity of onboard equipment technology, application of systems engineering (SE) process has become indispensable. Nonetheless, an effective design process complementing the existing design with the SE has not yet been developed. As such, we have studied an improved basic design process for submarines based on SE. To do so, we analyzed the processes for the basic design, technical review, and requirement management. Included reviews and requirements are SRR, SFR and PDR, and SSRS, SSS, and SSDD. By combining the results in the SE framework, we built an improved basic design process that can be applied in parallel with the SE-based technical review and requirement management. To assess the process, we applied our proposed model to the submarine development undergoing the basic design phase. It is possible to effectively manage the requirements, design artifacts and improve traceability, and also utilize them as test and evaluation materials. The SE-based basic design process is expected to be useful in other kinds of vessel design.

Trends of Knowledge Classification System (지식분류체계의 변화와 동향)

  • Son, S.H;Hong, G.C.;Jung, H.S.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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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6 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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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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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최근 인터넷 산업이 부각되면서 분류에 대한 연구도 인터넷 분야의 다양한 응용에 적용하기 위해 새롭게 재기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지식분류체계의 변화양상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론적 배경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도서관학 측면에서의 기존 분류체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분류체계의 설계과정 기본원칙 및 새로운 적용분야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 분류체계에 대한 인식변화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함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적용된 분류체계의 활용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통합 DB 기본설계

  • 김덕현;김성호
    • Proceedings of the CALSEC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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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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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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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ν ADD/IWSDB 과제는 국내 개발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을 단축하고 무기체계 자체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CALS 기술과 표준을 적용한 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ν 현재 '99년말까지 개발 완료될 실험시제품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료 하고 상세설계를 진행 중이며, '00년 이후의 실용개발을 위한 모델링 작업을 준비중임 ν 본 과제의 의의는 표준화가 곤란한 관리체제와 전산체계들을 대상으로 한 CALS체제 구축 시 예상되는 기술적 위협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실용체계 구축을 도모함에 있음(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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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ystemicity and Compatibility in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기술기본법의 체계성 및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개정방안)

  • Yoon, Chongmin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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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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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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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Recently, as the rol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social domain is more increased and the creative economy becomes a important matter in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it is necessary that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on science and technology for efficiently responding to paradigm shift into Innovation drive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Especially,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s a general and basic norm 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s necessary to revise in systematic and substantial aspect in order to correspond with changed environment and current of the times.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was established in 2001 and revised several times, but substantial amendment reflecting the political facts as the need to demand was insufficient because it was revised only related with restructuring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nd changing the S&T Policy Coordinating Committee system. And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problems and complementary factors and suggest the improvement draft on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ccording to study, the revision methodologies are following : first, the Chapter and Paragraph of the law should be restructured to improve the systemicity, next the comprehensiveness, effectiveness, connections with related special laws and compatibility of the law should be complemented by adding the new provision or amending the inadequate provision to improve the position and function as a general and basic norm.

Components Design for Guided Weapon System according to Resolution based on Base System Model (기본체계모델 기반 해상도 별 유도 무기체계 컴포넌트 설계)

  • Moon, Kyujin;An, Yu-Young;Jeong, Ui-Taek;Ryoo, Chang-Kyung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for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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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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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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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An AddSIM(Adaptive distributed and parallel Simulation environment for Interoperable and reusable Models) is developed to construct a composite environment that can be used in the overall stage from military demand analysis to test and evaluation. In addition, a base system model(BSM), which is a component model of the weapon system with standardized hierarchies, has been developed. This paper describes the critical design of BSM for the guided weapon system that can be operated in AddSIM. The guided weapon system BSM is designed for reusability and interoperability, and to have the same interface for assembly, even if the subcomponents have different resolution. Then, each subcomponent is defined and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component resolution classification scheme. Finally, Combinations of subcomponents have been used to construct the guided weapon system of various resolution and the performance is compared and analyzed through simulation.

해양기본지리정보구축에 관한 기본연구

  • Kim, Jeong-Hyeon;O, Sun-Bok;Seo, Sang-Hyeon;Choe, Yun-Su
    •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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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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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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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해양기본지리정보란 해양의 여러 정보 중 기초적인 주요지리정보로서 연안 및 해양의 지형 및 경계등의 위치 및 속성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이러한 정보는 국가기본지리정보 체계와 다양한 해양정보시스템의 기본데이터 항목으로 사용된다. 해양기본지리정보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해양기본지리정보의 항목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양의 측량, 관측분야에서도 급격한 기술의 발달에 따라 선정된 항목의 기존 획득자료의 활용성 여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검증과정을 통해 기본 지리정보 자료획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며,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정확도 높은 자료의 획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양한 방법에 의해 획득 및 구축되어진 해양기본지리정보는 해양수산관련 정보화시스템과 인터넷 등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활용 및 제공되어질 것이다. 해양기본지리정보와 나아가 해양지리정보체계의 보다 나은 구축을 위해 기존의 해양관련지리정보 및 외국사례의 분석을 통해 현재 추진중인 해양기본지리정보 구축의 방향 및 구축자료의 활용방안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 보았다. 해양을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구축, 관리 및 공급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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