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 기술의 확장성 측면에서 우수한 공개키 기반 하부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는 전자 상거래 서비스에서 필요한 제반 인증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공개키를 보증하는 기반 기술과 인증서의 안전한 사용 기술은 공개키 기반 전자 상거래의 기본 기술이다. 이러한 기본 기술 중에는 키 복구(Key Recovery) 및 비밀 분산(Secret Sharing) 기술이 포함되며 인증기관(Certificate Authority : CA)을 통한 키 관리 효율성 및 인증기관과 서비스 사용자간의 안전한 정보 교환 기술이 또한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기반의 전자 상거래 시 사용되는 공개키 기반의 인증구조에 대하여 검토 분석한다.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거래나 전자정부서비스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다른 사람의 신원을 도용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높은 수준의 신원확인이 수행되어야 한다. 2006년에 국내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아이핀 (i-PIN, Internet-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은 인터넷 상의 신원확인번호이다[1]. 아이핀은 온라인상의 본인확인 기능을 제공하며, 아이핀 정보(연계정보, 중복가입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제공한다. 이런 이유로 아이핀은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의 기본 능력을 분석하고, 아이핀의 활용 및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증 모델의 기준을 제안한다. 그리고 제안된 아이핀 보증 모델의 안전성과 특성을 분석한다.
지난 11월1일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는 감사 원장에게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정$\cdot$부패척결을 위한 사정차원에서 건설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ulcorner$건설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1)건설사업의 기본절차 법제화 (2)정부공사단가 현실화 (3)도급한 도액의 분리 (4)최저가낙찰제 정착 (6)입찰정보누설 제재 강화 (6)담합적발기구 설치 (7)담합카르텔 형성 방지 (8)계열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9)주택사업자의 하도급법 적용 (10)하도급직권 실태조사 강화 등이 건의 되었으며, 특히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현행 하도급대금 직불요건에 대금 결제 지연가능성이 높은 덤핑낙찰공사를 추가하고 하도급실태조사결과 대금지급관련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기관 직권으로 일정기간 직불케 하는 등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하도급계약에 있어 대금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도급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제도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CC는 정보보호시스템의 국제표준이며 CC평가 및 인증체계에서는 평가기관을 운영하며 평가기관에서는 적정한 평가비 산정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CC기준과 기존의 PP 및 ST만을 바탕으로 하여 제품유형별 및 보증수준별 평가업무량의 상대적 배수를 평가실무자들의 경험, 보안기능의 사용율 개념, 기능점수방법 등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본 결과는 CC평가환경에서 정보보호제품의 평가비 및 기간의 산정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정보보호센터(KISA)가 3월 14일 방화벽 시스템의 평가기준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내 방화벽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 설명회에서 KISA는 보안기능과 보증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본 구조로 평가등급을 7단계로 분류하여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방화벽에 등급을 부여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 이러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안이 나옴에 따라 그동안 외산방화벽을 수입ㆍ공급해왔던 업체들은 이 평가기준안에 따른 보다 나은 평가등급을 받기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인류문명의 발생과 함께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인간의 지혜로서 집단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생존을 위한 기초방편으로 표준화(또는 규격화, standardization)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산업혁명이후 산업사회가 형성되고 물자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가 갖추어짐에 따라 생산의 합리화 수단으로 조직화된 의식적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산업사회의 성숙과 기술의 진보에 수반하여 그때 그때의 환경의 영향을 받아 활동영역을 넓히면서 질적 변화를 이루어왔다. 따라서 표준화작업은 오늘날 산업과 기술의 기반으로서. 기업활동의 효율화와 품질보증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활동으로 인식되고있다.(중략)
제조물책임(PL; Product Liability)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는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인식되어야 하므로, 기업은 제품안전에 관한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은 법적 규제에 의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에 급급하여 자발적인 제품안전활동을 수행하는데 익숙치 못하며, 한편으로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는 최소한의 안전성만을 보증한다는 취약성이 있다.(중략)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재제처분이 이뤄지도록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제조합 보증금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건설업체가 부도 파산 워크아웃 등으로 계약이행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금을 15일 내 지급 완료토록 개정키로 한 것이다. 이러한 개선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을 촉구한 결과이다.
소비자의 요구수준 향상으로 제품의 구조 및 성능이 점점 복잡해지고 부품수는 증가함에 따라,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품의 고장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예방,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신뢰성 중심의 종합적인 품질보증에 대한 요구가 점점 증대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구성부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신뢰성평가센터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본 성능시험을 비롯한 내환경성시험, 안정성시험, 수명시험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신뢰성 시험평가와 신뢰성인증 시스템에 대하여 고찰하고, 그 과정에서 독창적으로 정립한 13단계의 한국적 신뢰성 인증기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정부는 그동안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오던 규제인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건설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 했으며, 추정 및 발주자 등의 불이익 행위 금지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11일 개정된 법률의 후속조치로 추가 변경공사 시 원도급자 서면요구 방법 결정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방법 결정 등의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시공능력평가 시 신인도평가액 산정방법 조정에 대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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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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