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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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Korean Policy of Container Port Development (우리나라 항만개발 정책 고찰)

  • Kim, Hye-Won;Kang, Byeong-Gyun;Nam, Ki-Cha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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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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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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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92년 '제1차 천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2001년 제2차 계획이 수립되었고 2010년 3차 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또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함께 항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인 계획으로서 5년 단위의 수정계획이 1999년 및 2006년에 수립되었다. 이러한 계획들은 우리나라 무역항 개발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국내의 환경 변화를 직시하고 미래를 예견하여 현실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수립되었던 계획들을 물동량 예측과 항만개발 방향 설정에 있어서 현실과 큰 차이를 보여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제 1차 및 2차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 및 수정계획들을 검토하여 항만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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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and Analysis for Flood Season Roughness Height of River Master Plan(the case of streams of Han river basin) (하천기본계획의 홍수기 조도계수의 적용 및 분석(한강유역 하천 사례))

  • Lee, Tae-Hee;Park, Hyun-Keun;Kim, Seung-Hyu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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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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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65-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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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내 하천은 하천의 관리, 이용, 개발, 치수경제 및 수질 보전을 위해 각 하천에 대해 하천기본계획이 작성되고 있다. 치수와 관련하여 조도계수는 각 하천의 계획홍수량 산정 및 하천제방 등 구조물 설계에 필수적인 인자로서 조도계수의 정확도에 따라 결과에 큰 오차범위를 가지게 된다. 국내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하상재료 및 하도조건에 따라 산정되어지는 조도계수를 각 하천의 일정빈도 홍수량에 맞추어 일정한 값으로 조도계수를 추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 한강유역 19개 지점에 대해 관측한 자료와 하천기본계획상에 제시된 조도계수를 적용하여 산정된 값을 비교 분석하였다. 국토해양부의 관측자료 분석에 있어서 유량 관측시 관측지점의 수면경사 및 하상경사의 관측 결함으로 하천기본계획상에 제시된 지형으로부터 하상경사를 추정하였으며 1차적으로 에너지경사는 하상경사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하천기본계획에 제시된 조도 계수의 값은 어느 일정 홍수빈도에 대하여 산정된 값으로 국토해양부 관측자료 중 갈수기 및 평수기의 자료는 제외하고 홍수기의 관측값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가정하에 하천기본계획상에 제시된 조도계수를 인용하여 Manning-Strickler 식으로 부터 산정된 유속과 국토해양부의 관측유속을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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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2007년-2011년)

  • Korea Recycled Construction Resources Association
    • 녹색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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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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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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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환경부는 지난 2006.12 향후 5년간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2007-2011)"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본지는 동 기본계획에 대한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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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eveloping advancement indexes of a urban logistics plan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인천시 도시물류계획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지표 개발)

  • Chung, Tae-Won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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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5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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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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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Urban logistics plan of the previous cargo distribution law has changed into city logistics plan of logistics policy law in which its contents adjusted into direction to improve logistics industries, economic well-being and lifestyle conditions of the city. But the city logistics planning didn't include yet a systematic backbone that plans a vision, performs propelled plan to realize it, and then gives feedback through scientific evaluation indexes. In this context, this paper reviews the previous logistics plans and helps operating and managing a efficient city logistics plan a mid-long term through representative index development required to establish city logistics plan.

POLICY & ISSUES 기획특집_2 - 국내 배출권거래제 세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과제

  • Lee, Sang-Yeop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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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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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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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1월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그 동안 시행령을 마련하였고, 앞으로 기본계획과 할당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본계획과 할당계획은 구체적인 최종 세부 운영규칙과 관련된 사항이다. 각 운영요소의 대안별 선택 및 대안간 평가에 관한 실증적 검토, 운영요소 간 상호 연계 효과 등에 관한 최종적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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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Government's Public Diplomacy in a New Cold War: An Evaluation of the 2nd Basic Plan for Public Diplomacy(2023-2027) (대립하는 세계와 한국의 공공외교: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과 정책공공외교를 중심으로)

  • Euisuok Han
    • Journal of Public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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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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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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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Some observers call current conflic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s a new Cold War. B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Cold War are more complicated than that of the Cold War. Under this condition,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2nd Basic Plan for Public Diplomacy in 2022. Compared with the 1st Basic Plan, the 2nd plan shows several progress such as expansion of items for knowledge (public) diplomacy and inclusion of global value as a part of public diplomacy for policy. The 2nd plan also emphasizes digital public diplomacy as a tool for enhancing the Korean government's public diplomacy. Despite substantial progress, the plan does not suggest definite and reliable global values as a part of Korean public diplomacy for policy. This study provides several important points to develop Korea's public diplomacy in a new Cold War.

Transition and prospect of quantitative indexes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통합물관리 정량지표의 변천과 전망)

  • Jae Sung Jung;Jin Keun So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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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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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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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통합물관리는 2000년 이전부터 필요성이 논의되다가 2019년 물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수량, 수질, 수생태, 방재 등 분야의 물관리 통합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 4대강별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등이 수립되거나 수립중에 있다. 2021년 6월에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통합물관리 정량지표들을 물환경, 물이용, 물안전, 물산업, 거버넌스의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4대강 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에서는 국가기본계획의 지표들을 근간으로 유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량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부터 유역물관리종합계획까지 통합물관리 정량지표들의 변천 내용과 현황을 검토하였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6~2020)의 전략과 목표는 "①맑은 물 공급: 급수보급율, 관망 복선화율, 댐 부족량 공급기준, 비상급수 피해인구, 스마트시티 음용률, 누수율 저감, 물 기본법 제정, ②홍수안전 기반구축: 하천기본계획, 하천정비, 수해금액, 도시하천 종합치수대책 수립, 국가하천 홍수예보 지점, 홍수예보시간 단축지점 비율, ③친수환경 조성: 하천유지유량, 하천 이용객, 어류종 및 철새종 증가, ④수자원산업 및 기술개발: 일자리, 수자원산업 육성제도, 해외수주액, 외국 MOU, 국제회의, 남북공유하천 협의"이었다.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16~2025)의 전략과 목표는 "①물순환 체계: 불투수면적률 25% 초과지역, ②깨끗한 물 확보: 상수원 수질달성, ③생태계 서비스 증진: 수생태계 건강성 달성, ④물환경 기반 조성: 산업폐수 유해물질 배출저감, 상수원 4대강 보의 총인 농도와 남조류 세포수, ⑤경제·문화적 가치 창출: 국민체감 만족도"이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①물환경: 하천·호소 목표수질 달성률, 수생태계 건강성 B등급 이상 비율, ②물이용: 수돗물 만족률-직·간접 음용률, 노후 상수관로-하수관로 개량, ③물안전: 가뭄피해 인구, 홍수피해 인구-피해액, 댐안전성 강화율, ④물산업: 물관리 R&D 예산, 수량·수질·수생태 통합측정 중권역 비율, 물산업 매출액의 수출액 비중, 한국 주도 국제협력 의제, ⑤거버넌스: 미정"을 계획지표로 하였다. 유역종합계획에서는 4대강별로 거버넌스를 포함하여, "①물환경: 국가계획지표, 주요 상수원 수질, ②물이용: 노후 상하수관로 개량, 지방상수도 유수율, ③물안전: 한해 인구, 수해 인구-피해액, 하천정비율, ④물산업: 물산업 일자리 창출, ⑤거버넌스: 물포럼, 시민참여활동"을 정량지표로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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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A Master Plan of 3D River Information (3차원 하천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 Kim, Jeong-Yup;Cho, Hyo-Seob;Kim, Hwi-Ri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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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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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05-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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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기본계획 수립에서는 하천업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영상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현재까지 전산화되지 않은 하천 제외지 지형정보와 하천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정보를 취득하여 DB화하고, 이렇게 구축된 영상정보 및 하천 공간정보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시스템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3차원 하천정보화 기본계획을 제시하였다. 3차원 하천정보화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2011년까지로 설정하였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5개년에 대해 로드맵을 제시함과 동시에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제시하였다. 로드맵은 하천 제외지에 대한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으며, 또한 영상정보를 활용한 하천업무의 3차원 공간정보 제공도 중요한 요소로써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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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2차 해양기본계획 고찰

  • Kim, Gyeong-Si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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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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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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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일본의 제2차 해양기본계획이 올 4월에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지난 1차 기본계획(2008-2012)에 이은 제2차 계획으로 2013년 이후 5년간 일본의 국가 해양 전략에 대한 비전과 향후 추진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2008년에 수립된 1차 계획이 일본의 통합해양에 대한 기반 구축이 목표였다면, 이번 2차 계획은 1차의 성과를 토대로 해양의 이용과 관리를 구체화하고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분산된 해양행정을 종합 조정하기 위해 2007년에 설립된 종합해양정책본부의 기능도 강화했다. 종합해양정책본의 사무국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부처간 실무급 회의기구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했다.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나 올해 신설된 중국의 국가해양위원회와 같은 종합 해양행정 조직의 구축 단계까지로 이르지는 못했지만 바다를 통해 국가 현안을 극복하고 타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해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일본의 해양 정책 방향성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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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항만기본계획의 제도적 고찰

  • Kim, Bu-Yeong;Jo, Ik-Sun;Jo, Gyeong-Mi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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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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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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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2009년 도입 이후 50여건의 해상교통안전진단이 종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다.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부두건설이 진단실적 중 50%를 차지하고 있어,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부두건설 사업은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에 절대적이다. 하지만, 해상교통안전성 검토가 미비한 항만기본계획은 부산신항의 유류기지 건설, 울릉도 사동항 부두건설 등의 사업지연 및 경제성 미확보 등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항만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법적절차를 분석을 통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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