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과 의의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의 기록물관리제도는 1999년 기록물관리법의 제정을 시점으로 지난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외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우리의 기록관리 법제도는 기록의 생산, 관리, 공개, 이용 등 기록물 관리 전반에 걸친 적잖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기록물관리체계, 기록물 공개 열람 정책, 전자기록물체계를 중심으로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내용을 살피고, 국가기록원의 위상 및 기록물공개의 기준 예외규정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와 함께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미비한 웹 기반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의 법제도적 위상 제고, 기록물 비공개분류 기준 절차 예외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기록물에 대한 접근서비스는 그 이용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 본 연구는 보다 효율적인 인터넷 상에서의 기록정보서비스를 위하여 인터넷에서 기록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누구이고, 어떻게, 폐 기록물을 이용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록물 이용자들의 정보요구에 대한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0\sim2005$년간 국가기록원 게시판에 게시된 3,760건의 게시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용자들은 주로 기록관리 업무에 관련한 질문과 특정 기록물 요청을 위한 질문을 하고 있었다 게시판 이용자들은 공무원, 기록관리업무 담당자, 가족을 대신한 질문자, 학생, 연구자, 미디어 제작자 등이었으며, 주로 단답형 질문을 하고 있었다. 이들 질문에 대한 응답글은 평균 5일 내에 게시되었다.
본 연구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록물 등록항목의 분석을 통해 기록물 기술을 위한 등록정보의 활용가능성과 한계 등을 고찰한 것이다. 등록항목은 기술을 위한 각종 기술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나아가 아이템$\cdot$파일단위 기록물의 기술을 수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관리용$\cdot$이용자용 목록의 작성에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기록물의 이용확대를 위해서는 이에 기초한 시리즈$\cdot$그룹 단위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요원은 등록정보를 기초로 기록물분류기준표에서 규정한 기관별 기능분류방식을 참조 기록물 생산내력과 기원, 연관관계 등의 파악을 통해 기록물에 대한 중층적 기술을 완성해 가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등록은 기록물을 관리대상물에 편입시키는 기록물관리업무이자 기록물에 대한 중층적 기술이 시작되는 최초의 기술정보 생산단계라 할 수 있다.
디지털화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대부분의 기록물들은 종이 위주의 생산방식에서 전자문서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전자문서에 대한 장기보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미 많은 국가에서 표준을 정의하여 기록물에 대한 장기보존 기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 시스템의 대부분은 IS014721 표준으로 지정된 디지털 객체의 장기보존을 위한 참조모델인 OAIS(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 정보패키지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 정보패키지 방법은 보존하고자 하는 콘텐츠에 메타데이터를 두어 콘텐츠와 함께 인캡슐레이션을 함으로써 보존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기존에 연구는 장기보존에 관한 시스템 설계가 대부분이었고, 실제로 패키지를 구성하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 기록물을 위한 장기 보존 패키지를 설계 및 적용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OAIS 참조모델을 기반으로 장기 보존을 위한 대용량 비디오 관리 시스템의 보존 정보 패키지의 구조를 제안 하였다. 장기보존 패키지는 기록물 그 자체와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한 정보, 기록물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를 저장한다. 또한, 추후 활용과 배포를 위하여 기록물 패키지의 정보를 저장하는 Meta-AIP와 실제로 기록물을 저장하는 Real-AIP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METS를 이용한 실제 패키지의 예를 보임으로써 비디오 기록물 관리시스템에 적용 가능 함을 보였다.
최근 기록물 전자화 정보화로 기록물 이용 및 방식이 달라지면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글은 공공기록물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보호를 살펴보기 위해 법적 및 내외 국립기록보존소 소장기록물의 저작권 및 이용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생산 기록물 대부분이 업무상저작물로 보호받고 있으며,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도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독창적인 것은 저작물로 인정받을수 있고, 저작권자는 대부분 국가(중앙정부)와 지방행정기관 등 기록물을 생산한 곳이라고 결론지었다. 공공기록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저작물의 만인의 공유화에 대한 재고, "저작권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정보공개법" 등에 대한 수정보완, 공공저작물 총괄기구 설치 및 지침 마련 등 공공저작물의 공정이용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기록원의 이용자가 실제 이용하는 기록물 유형과 이용목적을 파악하고, 이용에 기반한 기록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의 기록 이용 및 제공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연구에서는 탐색적 연구 방법을 통해 현황과 쟁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통계자료를 통해 국가기록원 이용자의 기록열람 실태를 확인한 후 인터뷰를 통해 기록유형별 서비스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인력(서비스 제공자의 역량), 도구(검색도구), 기록(적절성과 충분성)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기록제공서비스의 성공요인과 위험요인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기록원 기록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권리보호의 무기고'이자 '학술정보원'이라는 아카이브 역할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서비스 전략을 수립할 것을 강조하였다.
전자정부의 추진과 함께 정부기관의 많은 업무들이 웹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웹에서 이용되며 웹을 떠나서는 그 형태가 유지될 수 없는 막대한 양의 기록물이 생산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기관의 웹 기록물은 국가적 전략자원이자, 기록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웹 기록물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논하고, 정부기관에서 생산 이용하고 있는 웹 기록 정보 관리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영국 TNA와 미국의 NARA를 중심으로 한 해외사례와 함께 우리나라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의 웹 기록물 이관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다면적으로 상호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결론에 갈음하여, 법, 제도, 기술 등의 측면에 대한 웹 기록물관리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역사적 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고문서와 기록물들은 현재는 물론 후세에도 주요한 정보자원의 보고로서 대대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값진 문화유산이다. 그런 이유로 각종 고문서 등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존시설의 표준화와 서고 수장고의 보존환경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록물의 종이, 접착제, 전분, 섬유 등의 화합물들은 곰팡이나 세균, 해충 등의 영양원으로 생물학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생물학적 피해는 기록물 표면과 내부까지 번식하여 변 퇴색을 촉진하거나 갉아 먹어 복구마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특히 중동의 오만과 말레이시아는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기록물이 생물학적 피해를 입기 쉬우며, 한번 피해를 입은 기록물들은 전이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하여 소독작업은 일반화 된 실정이다. 하지만 그 동안 소독에 사용해온 MB(메틸브로마이드)와 ETO(에틸렌옥사이드)는 살충효과는 뛰어나나 살균효과는 미미하고, 오존층파괴문제와 1급 발암물질의 유독성문제 그리고 가죽이나 고무재질에 대한 재질약화 초래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친환경 소독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주)바이오미스트 테크놀로지는 1990년대 말부터 몬트리올협정에 따른 기존소독제의 사용금지 및 약제의 유독성으로 인한 작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질소와 식물추출성분 등을 이용하는 친환경 기록물 소독장비 개발에 성공한 이후 지속적인 성능개선을 통하여 장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장비는 대기압 이하로 소독 공간(챔버)을 유지하면서 자체 발생된 질소를 이용하여 챔버를 저 산소 환경으로 만든 후 천연 소독 약제를 챔버 내부에서 급속 기화시켜 소독하는 친환경 훈증소독 방식으로 기록물의 생물학적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여 보존성 향상에 기여하고, 친환경 및 인체에 안전한 소독장비로서 향후 기록물의 생물학적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디지털도서관 콘텐츠를 관리할 KORMARC/EAD 통합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본 연 구의 목적은 명지대학 디지털도서관의 국제한국학 콜렉션과 단행본을 관리할 메타데이터를 설계하고 아울러 기록물정보관리의 모형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메타데이터를 설계하기 위해서 기록물의 목록 규칙과 관련된 네 가지 종류의 자료 즉 국제표준기록물기술[ISAD(G)], 미국 기록물/필사본 기계가독목록(USMARC AMC), EAD 및 Ebind를 참조하였다. 시스템은 검색 모드와 입력 모드로 구성된다. 검색은 KORMARC를 이용하여 단행본과 콜렉션을 통합 검색할 수 있으며 콜렉션인 경우 링크를 통해서 EAD/XML을 활용한 인벤토리로 연결된다. 인벤토리는 기록물에 대한 상세 정보 뿐 아니라 PDF 형식의 전문 이미지 데이터를 제공하며 단행본인 경우 KORMARC 의 856 태그를 이용하여 전문 이미지 데이터를 제공한다. 입력 모드는 목록과 인벤토리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스크린을 제공한다.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시스템의 개선점 및 향후 콜렉션을 포함한 다양한 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하여 설문지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평가해 보았다. 평가 분석 결과는 향후 시스템을 갱신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고, 제안된 시스템이 좀 더 개선되기 위한 방안 세가지를 끝으로 제시하였다.
기록을 관리하는 궁극의 목적은 이용 제공에 있다. 기록물전시회는 기록관 및 기록관리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고, 이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미지의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아키비스트에게는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개괄적인 분류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록전시의 기능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전시회를 개최한 기관 및 단체는 아직 많지 않은 형편이다. 본고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중앙기록관의 역사기록전시 사례를 바탕으로 전시기획, 기록물 선별 및 전시 실제에 대하여 소개함으로써 기록전시의 참고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