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폐업했을 경우의 기록물 관리 및 보존에 있어서 많은 맹점이 존재한다. 폐업 의료기관의 기록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로 기록을 이관하는 폐업 의료기관의 수가 현저히 적고,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의료기관마다 사용하는 시스템 및 서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관을 받는 보건소에서도 해당 기록을 열람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건소의 현실과 전자의무기록이라는 특수성에 부합한 관리기준 및 지침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최근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기록에 대한 보건소의 보관책임 강화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관할 보건소의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관계 법령을 살펴보고 관리·보존이 미흡한 폐업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조사를 비롯한 정보공개청구 및 전화인터뷰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적·기술적·행정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대통령기록관의 소장기록물을 학술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13개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색, 열람 및 연구지원 서비스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 열람 및 연구지원 서비스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대통령기록관 직원 3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담 내용을 국내 현황조사에 추가하였다. 또한 대통령기록물을 연구논문 작성에 활용해 본 적이 있는 이용자 3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담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대통령기록관 검색서비스에 있어 통합 검색과 주제어를 통한 접근 및 연관된 기록물에 대한 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었다. 대통령기록물 열람에 있어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의 제공과 함께 정보공개청구의 틀 안에서만 운영되는 열람서비스가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록정보서비스로 변화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관심 연구주제와 연관된 기록물을 제시하고 중요한 기록물을 선별하여 제공하는 등 대통령기록관을 중심으로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해외 공공기록관에서의 민간기록물 수집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및 호주의 주립기록관을 대상으로 웹사이트에 공개된 민간기록물 수집 관련 정책과 안내를 분석하였다. 미국의 5개 주립기록관, 캐나다의 7개 주립기록관, 호주의 2개 주립기록관 등 모두 14개 주립기록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되는 민간기록물의 유형과 영역, 기증 또는 위탁 등 민간기록물 수집방법, 저작권 이전과 접근제한 부여 및 처분 등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국내 공공기록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을 위한 시사점으로 첫째,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민간기록물의 수집영역을 정하고 이를 수집정책에 명문화할 것과 둘째, 기증 또는 위탁과 같은 민간기록물의 수집방식을 정하고 저작권, 접근제한 및 처분 관련 절차를 수립할 것, 셋째,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기록물의 편찬과 관리의 측면을 "승정원일기"와 "일성록", 의궤(儀軌)의 편찬과, 사고 및 외규장각의 설치, 실록청의궤와 실록형지안의 작성을 중심 소재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선후기에는 고문서, 문집, 지리지 등 다양한 국가기록물을 편찬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로 시기적으로 연속해서 간행된 거질의 편찬물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조선후기에 왕실이 중심이 되어 철저하게 기록물을 편찬, 보관, 관리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었다. 국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에 담은 것은 무엇보다 정치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당대에 그치지 않고 영원히 기록물이 보존되는 전통을 확립하기 위하여 험준한 산간 지역에 사고를 설치하고, 강화도와 같은 국방상 안전하다고 판단한 지역에 외사고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왕명을 받은 사관이 정기적으로 사고에 가서 서책을 점검하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기록물 점검의 전 과정을 실록형지안으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기록물에 대한 영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왕명을 받은 사관이 포쇄 작업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철저하게 기록물을 보존하고 관리한 결과 현재에도 거의 완전한 형태로 옛 문헌을 접할 수가 있다. 선조들이 남겨준 뛰어난 기록문화와 그 기록물을 철저히 보존한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현재에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공공의 기록관리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민간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설립된 민간 아카이브는 설립 및 관리 주체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목적, 형태, 기록의 유형 등이 다양하고, 예산과 인력의 부족, 전문적인 기록관리 담당자가 부재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기록을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 시스템에 대한 요구는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민간 아카이브의 시스템에 대한 부담감의 돌파구로서 공개 소프트웨어 기록시스템이 가지는 의미와 동향을 소개하고, AtoM 기능을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공개 소프트웨어인 AtoM은, 웹 기반의 시스템으로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사용법이 간편하고 웹 서비스 또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요청하는 방식을 통해 가능하다. 무료로 이용가능하다는 장점을 비롯하여 특정 운영체제나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고 설치와 운영이 편리하며 호환성, 확장가능성 등이 높아 예산과 인력의 부족을 겪고 있는 민간 아카이브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 관리의 측면에서도 공유와 검색, 활용 등에 대한 상호운용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향후 민간 아카이브 및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기록물 활용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Omeka와의 연계를 통한 전시서비스 기능 확장, Archivematica를 통한 장기보존 등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간 공공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록관리가 민간으로 그 저변이 확대되어 균형을 이루게 될 수 있는 초석으로 공개 소프트웨어로서의 기록시스템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원문정보공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원문정보의 공개를 결정하는 데에 소모되는 시간이 매우 짧아지고 원문정보공개 건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 또한 높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알아보고 개인정보 노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실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한 원문정보 중 13%의 원문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둘째,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문정보 중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문정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휴가 병가에 관한 기록물이 많았다. 셋째, 계약업무를 주로 다루는 기관에서는 대표자 개인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많았다. 넷째, 개인정보 필터링에 감지되지 않는 개인정보가 많았다. 개인정보 노출 원인을 분석하여 제안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재설계해야 한다. 둘째, 원문정보의 공개 비공개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양적 실적 위주의 과도한 정보공개정책을 완화해야 한다. 넷째,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의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
본 연구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등 전문적인 기관에서 기록물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중앙 집중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방식과는 달리, 예산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민간 아카이브 또는 일반 개인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공개 소프트웨어의 활용 가능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개 소프트웨어 세 가지 AtoM, ArchivesSpace, Omeka를 제안하고,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험이 없는 구축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결과, AtoM은 기록관리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로 구축자와 이용자 모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ArchivesSpace는 기록물 입력 필수 항목이 많고, 이미지 객체가 검색 화면에 제공되지 않는 등 구축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Omeka는 아이템 레벨만 간단히 입력하여도 아카이브 구축이 가능하여 구축자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검색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은 전시 기능 중심 시스템으로 이용자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소규모 기관이나 일반 개인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선정 기준을 목적, 라이선스, 구축 환경, 기능, 메타데이터, 상호운용성 등의 항목으로 제안하였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로컬 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있다. 로컬 거버넌스는 공사간의 구분없이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정보의 공유를 통한 각 행위주체 및 네트워크 형성 운영 자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의 공유를 위해서는 공유될 정보, 즉 기록이 수집,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이자 전통적인 주민참여 집행기관(단체장) 견제기구로서 로컬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행위주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정보는 부존재하거나 비공개되고 있으며, 공개되는 정보 역시 그 양이나 질에 있어서 시민사회로부터 받는 불신과 저평가를 해소하기에 부족한 현실에 있다. 지방의회는 기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변화와 함께 기록관리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오늘날 지방의회의 기록관리 실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록은 생산되는 시점부터 관리까지의 모든 프로세스가 합리적인 구조 속에서 일관적으로 수행될 때 진정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에서 반드시 생산 관리되어야 하는 기록을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를 통해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처리과-기록관-전문관리기관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된 우리의 기록관리체계에 부응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록관리정책 및 기록관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가 기록관리에 의해 실현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의 확보와 더불어, 기록관리 자체로 로컬 거버넌스 실현의 유력한 수단이 되는 여러 효과에 대해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CA EGAD의 RiC-CM 초안에 대한 각국 기록 공동체의 검토의견을 통해 ICA EGAD의 의도와 산출물 초안에 대한 중간평가를 알아보고, 국내 기록관리환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RiC-CM에 대한 검토의견 중 일부는 웹을 통해 공개되어 접근할 수 있었다. 이 중에는 이탈리아의 경우와 같이 국가차원에서 기록공동체가 모여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경우도 있었고, InterPARES Trust의 대표인 Duranti와 같이 디지털보존과 관련된 전문가 공동체의 의견도 있었다. 또한 AtoM 이용자에게 검토의견을 공개했던 Artefactual과 같이 시스템 구현 측면의 관점을 가진 공동체도 있었고, 호주의 기록관리 노하우를 가진 RecordKeeping Innovation의 대표인 Reed의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검토의견을 분석하여 현재 국내 환경에서 필요한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RiC의 유용성을 우리의 환경에서 진단하기 위한 테스트베트 구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기록물 기술정보를 통해 진본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수준의 데이터 요소 선정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통합된 기록물 기술 표준의 활용을 위해 행위자와 기능에 관한 충실한 전거 데이터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공공기관이자 의료기관인 인천광역시의료원의 특성을 반영하는 부서인 인천광역시의료원 임상연구윤리심의위원회(이하 IRB)는 2013년 설치되었으며, 의료원에서 시행된 연구의 윤리성을 심의·검증함으로써 연구자와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수행에 기여하고 있다. IRB는 지금까지 총 80여 건의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계획을 검토하였으며, 현재 의료원장 직속의 독립된 처리과로 존재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IRB 관련 기록물의 등록 및 보존, 기록관리기준표 및 관련 규정, 문서고의 정비에 관하여 설명하고, 기록물 공개와 활용, 분류에 있어 한계 및 개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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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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