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2010년 국가기록원에서 DRAMBORA(Digital Repository Audit Method Based on Risk Assessment) 프레임워크를 응용하여 전자기록 장기보존 업무에 대해 점검했던 사례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2010년 전자기록 장기보존 업무에 관련하여 총 44개의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정의하였고, 업무담당자들의 평가를 거쳐 위험도 등급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고위험도를 지닌 2개의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상세한 관리방안을 개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NR04 '기록정보의 무결성 손실'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관리방안, 사후관리방안, 비상대책조직, 재난선포 주체와 기준, 개인임무카드 개발 내역을 소개하고 있다. 이 논문 내용을 통해 기록관리자들은 위험관리 기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기록관리 기관들은 중요 업무관리 방법으로 위험관리 기법을 수용할지 점검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조선시기부터 현재까지 한국 기록관리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그 특징을 소개한 것이다. 조선시기에 기록관리 제도가 구축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1894년 갑오정권에서 근대적 기록관리 제도가 성립하였으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국의 행정학과 기록관리 방식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기록관리제도가 정립되게 된 과정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1999년 이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현대 기록관리제도가 확립되게 된 과정을 설명하였다. 조선시기에 기록을 잘 관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제를 기반으로 한 조직사회이어서 기록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다. 둘째 조선왕조의 성립과정에서 왕권과 신권이 대립하였는데, 그 대립과정의 타협물로서 "조선왕조실록" 등 기록이 남게 되었다. 셋째 현재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비슷한 일을 치룰 때에 참조하도록 하였다. 넷째 당대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후세에 역사적 평가를 받고자 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조선왕조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을 많이 남겼다. 1894년 갑오정권은 권력을 장악하자 군국기무처를 설치하면서 개혁정책을 실시해갔다. 그것은 기록관리 부문에서도 나타났다. "명령반포식"을 공포하면서 법령의 제정과정을 규정하였고, 공문서 형식을 변화시켰다. 공문서 형식에서는 중국의 연호 대신에 '개국기년'을 사용하였으며, 사용 문자를 한자로부터 한글 혹은 국한문 혼용으로 바꾸었으며, 공문서 양식을 인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정권의 독자성 및 자립성을 드러내도록 하였다. 1910년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로 병탄하면서 조선의 기록관리 전통은 단절되고, 일제는 식민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록관리제도를 구축하였다. 1945년 한국은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1950년대에 한국 정부는 일제의 기록관리제도를 그대로 원용하였다가, 195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의 행정학과 기록관리 방식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문서관리방식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관료들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은 희박하였으며, 대통령기록 등 중요한 역사기록은 많이 파기되거나 유실되는 등 기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국에서 기록관리가 제대로 행해진 것은 1999년 이후였다.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고, 2005년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이 작성되고 추진되면서 한국의 기록관리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2005년 이후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정비, 기록관리 표준의 제정, 법과 제도의 정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등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기록관리는 한 단계 진전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사료를 토대로, 매뉴스크립트 평가체계 구축 사례를 제시하였다. 민주화운동 사료 평가체계는 가치 선별 논리를 지향하면서도, 가치의 경중에 따른 관리조치 차별화를 통해 사료관리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성을 최적화시킨다는 전략을 구현하였다. 그동안 중복본 위주의 폐기대상을 골라내는 소극적 선별 논리를 넘어 사료의 가치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관리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원질서가 부재한 방대한 양의 기록물 처리에 당면하여 한정된 자원 활용상의 효용성을 추구하는 매뉴스크립트 기관들에 좋은 선례를 제공해준다.
본 연구는 국·공립대학교 기록관리 담당자의 직무를 명확히 밝히고 IPA 기법을 활용하여 직종별, 경력별로 업무에 대해 인지하는 차이와 특성을 밝혀 업무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국·공립대학교 기록관리 담당자의 업무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계분석과 IPA Matrix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국·공립대학교 기록연구사의 배치 의무화,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확보, 다양한 경로를 통한 대학역사기록물 수집, 기록관리기관 평가 보완 및 수정, 경력별에 따른 직무 역량 조절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기록원에서 개발 및 보급하고 있는 기록관리 공공표준의 적정성 검토 현행 절차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탐색하여 표준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제표준과 한국산업표준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가기록원이 추진해온 표준화 이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표준명칭의 변경 등 단순개정이 주를 이루었고 표준별 표준화의 빈도수 또한 현격한 차이를 보였는데, 적정성 검토 과정이나 결과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록관리 표준화 제도를 보완하고, 관련 심의를 위한 세부절차의 마련, 적정성 검토 평가기준의 필요성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오랫동안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해온 기록관리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는 기록관리 전 영역에 걸친 표준화를 단기간에 성취하기 위해 종합적 표준화 전략을 수립 추진해왔다. 그러나 현재 기록관리 표준은 품질 및 실효성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표준화 정책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표준화 전략 재구축을 위한 모형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표준화 전략을 평가하고, 국내 GIS나 전자상거래 분야, 호주 빅토리아 주의 표준화 전략을 분석하였다. 전략 재구축 모형에는 전략목표, 재구축 원칙과 함께 표준화 대상 체계화, 우선순위 결정, 표준화 절차 정비, 표준화 정책 및 조직 정비 등 4개 영역별 정비과제를 포함하였다.
본 논문은 국가기록관리체계를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았다. 지난 10년의 국가기록관리체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국가기록관리체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지난 10년의 아카이브가 쭈그러진 아카이브였다면, 새로운 아카이브는 어떤 아카이브이어야 할까? 쭈그러진 깡통을 펴듯이 망가지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게 필요한 일인줄 알면서도 새로운 기록풍경을 그리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았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도화하는 아카이브 전망에 대한 것이다. 나아가 일상적 민주주의에서 아카이브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짚어보았다. 이를 위해 그간의 국가기록관리기구 개편 제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했다. 그 다음에는 공공기록관 기록관리직의 목소리를 재현해보았다. 기록관리직은 지난 10년 동안 기록공동체와 우리 사회가 일군 사회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록은 이제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그 통치의 정통성을 규정하는 통치의 기반이 되었다. 이처럼 기록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가 달라졌다. 1999년 시점이 아닌 2017년 시점에서, 국가아카이브의 기록풍경을 다시 그려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지역 축제기록을 보존 활용할 수 있는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한 공개 소프트웨어를 비교하여 축제 기록에 적합한 공개 소프트웨어를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적용 대상 축제로 춘향제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춘향제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그 중 축제기록을 보존할 시스템이 없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후, 기록관리용 공개 소프트웨어인 AtoM(Access to Memory)와 OMEKA를 활용하여 축제기록관리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구축된 각각의 시스템을 지역 축제기록의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 AtoM 기반 축제기록관리시스템이 지역 축제기록의 보존 활용에 더욱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행정기관의 기록관리 부실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공문서관리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공문서관리법이 행정기관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전에 2013년 특정비밀보호법이 제정되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후퇴시킨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비밀보호법의 제정 배경과 법률 구성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특정비밀보호법이 내포한 적성평가 제도의 인권침해 가능성, 독립적인 감시기관의 역할 미비, 내부고발이 불가능한 구조, 광범위한 비밀지정 가능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이 일본의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비밀기록관리 체제 개선 시 법률 수준의 제도 정비, 비밀기록관리의 명확한 목적 설정, 트와니 원칙의 준용,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시기관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한국경제 수준의 향상과 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병원을 찾는 대상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아울러 저렴한 보험숫자가 병원슷가가 병원의 경영난을 초래하게 되므로 병원주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병원관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간호부(과)에서도 목적 지향적인 계획과 업무수행에 관심을 갖게 되어 그 관리체계나 간호의 질이 향상하기 시작하였다.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관리란 그 내용이 방대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수간호원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다. 즉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 중 소급평가로써 퇴원환자 기록지 감사, 퇴원예정환자면접 및 병실 집담회에 관한 내용과 동시 평가로써 환자 기록지 감사 및 환자 면접 내용에 관해서 논하였다. 또한 인력관리를 위해서는 간호원-환자간의 관계, 간호원-의사간의 관계, 직무평가, 업무평가 및 간호인력 활용에 관해서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간호관리는 병원표준화 심사실시 및 간호원의 계속적인 노력으로 많은 향상을 보았으나 아직까지는 간호업무 수행절차에 관한 평가에 불가하므로 목적 지향적인 업무체계화와 한국병원상황에 적합한 평가도구의 틀개발과 질적간호를 위한 적정간호인력의 확보에 관한 노력이 계속되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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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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