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시스템은 계속 숫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시스템이 노후화되거나 새로 개발되는 경우 기록이 손실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기록관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기록의 특성과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 기록관리 선진국에서는 정부차원에서 데이터세트 기록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데이터세트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 보존을 위한 관리체계나 보존포맷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도 데이터세트에 대한 기록관리 체제와 개별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수행되고 있으나 공식적인 관리 체계가 수립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방향성에 기본 하여 전자정부 추진 전략의 틀에서 데이터세트 식별체계의 수립과 기록관리기준의 설정 전략을 제안하였다. 행정정보시스템 기록화를 위한 데이터세트 선별 절차를 (1)기록화 대상 데이터세트 결정, (2)데이터세트 기록 건 식별 단계, (3)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계층 구성 단계로 나누어 정리해보았다. 이 논문은 데이터세트에 대한 보존포맷이나 데이터세트 아카이브 단계에서의 관리절차 등 아카이빙 단계의 문제는 연구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록연구사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못하고 기록연구사의 역할이 정확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기록연구사가 어떤 직무를 하고 있고 어떤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직무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기록연구사의 직무정보를 파악하였으며 AHP 분석을 이용하여 기록연구사의 핵심직무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기록관리정책수립, 교육, 생산제어, 기준관리, 수집, 이관, 정리/기술, 평가, 폐기, 서고관리, 공개, 열람서비스, 기록관리시스템 영역이 핵심직무로 분석되었다. 그리하여 기록연구사의 정체성과 역할을 제시하고 직무의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었다.
지난 몇 년 간 지속된 국가기록관리 차원의 제도적, 조직적, 시스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의 시작점인 개별 공공 기관의 기록관리 현실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국가기록관리의 발전을 공공기관 기록관리의 전반적인 혁신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의 방향과 실천과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개별 기관의 기록관리를 주도해 가야 하는 기록관리 담당자가 이를 공유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 평가'를 기록관리 혁신과 기록관리 담당자의 역할에 대한 공통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정의하고, 전 공공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록관리법령과 표준,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과 국내 외의 기록관리현황 평가 사례를 통해 기록관리의 요건을 추출하여, 이를 조직환경, 기록관리업무, 처리과기록관리 세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조직환경 부문은 기관의 기록관리 정책과 책임, 인력과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평가이고, 기록관리업무 부문은 개별 기관의 기록관리기관이 수행하는 기록물 생산제어, 기록관리기준관리, 기록물 인수 보존 평가와 서비스, 기록관리에 대한 점검 등의 수준을 측정한다. 처리과기록관리 부문은 각 기관별로 처리과에 대한 기록관리현황 점검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생산과 등록, 정리, 이관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객관적이면서도 정확한 평가를 위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모든 평가지표를 정량평가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데이터의 양적 증가와 함께 막대한 보존비용, 공유 확대 등의 이슈는 이제 조직에게 그들이 무엇을 수집할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치있는 기록만을 보존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된 직접적인 목적을 넘어서는 계속적 가치를 확인하는 기록의 평가는 현 시기에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연구기록 생산기관으로서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와 같은 공공기관의 비중이 높다보니, 연구기록관리 전반에 대한 고민이 '공공기록'과 '행정기록'의 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기록이 행정기록과는 다른 관점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과 생산자 측면, 연구 행위의 측면, 기록의 측면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록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기록 평가의 주체, 기준, 방식에 있어서의 이슈와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전문적 기록관리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기반은 조직과 인력, 그리고 조직과 인력에 부여되는 책임과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록관리의 혁신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점은 기록관을 필두로 각급 기록물관리기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규정하고, 조직 및 인력 배치를 정상화하며 법규상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록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이 조직과 인력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 법규 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가기록관리 혁신 TF(2017.9-2017.12)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였지만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재정리하고, 기록전문직의 의견을 반영하여 혁신과제 설정의 근거를 보강하였다.
기록관리전문가의 역할은 전통적인 기록관리 뿐 아니라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전자기록관리까지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역할로 확장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리전문가 양성과정인 기록관리학 대학원 교육지침서의 구성요소, 지식범주, 지식내용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문가 델파이 평가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평가 결과 교육지침서의 구성요소는 서문, 교육 내용, 교원 요건, 교육 과정, 행정적 지원, 결론이고 교육 내용은 8개 지식범주와 44개 지식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교육지침서 모형 개발을 통해 기록관리학 대학원에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인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이론과 실무 역량을 갖춘 기록관리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내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모형은 향후 교육지침서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그 효용을 검증받아온 기록관리원칙과 디지털정보가 공유하는 속성을 모두 감안하여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전통적인 기록관리원칙을 재확인한 기록관리 구제표준 ISO 15489는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가장 유용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ISO15489의 기능영역별 원칙을 추출하고, 이를 대표적인 전자기록관리시스템 설계표준 (미 국방성표준, 영국 국립기록보존소 표준, 유럽연합의 요건모형)과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공통적인 시스템요건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이 핵심요건을 우리나라의 자료관리 시스템규격의 해당항목과 비교분석하였다. 현재 각급 행정기관 내에 설치 중인 자료관의 업무전산화 시스템으로 개발된 이 표준을 본격적인 전자기록 관리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회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하는 국회 기록관리기관의 직제와 직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론적 논의로 국회 기록관리 책임 부서의 직제 연혁을 살폈고, '영구기록물관리기준 표준운영절차'를 준거로 삼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직무를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기록보존소의 직제 현황을 분석하고, 국회기록보존소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조사를 실시하였다. 직제 영역의 개선방안으로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재지정, 국회 소속기관 설치, 헌정기념관의 통합적 운영을 주요 과제로 논하였고, 이를 반영한 조직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직무영역으로는 관리대상 기록물 범주 확대와 기록관리 전문 인력 강화의 필요성을 살폈으며, 앞서 제시한 직제 개편에 맞는 담당별 업무분장을 제안하였다.
이 글은 국내 기록관리 학술논집에 발표된 논문을 정량적, 내용별 분석을 통해 기록물 평가론 연구동향을 파악하려 했다. 정량적 분석에서는 논문 게재 시기와 연구자 정보가 주요한 분석도구였으며, 내용적 분석은 해외 이론에 대한 소개와 현실 적용, 기록물 보유일정표에 해당하는 기록물분류기준표, 기록관에서의 재평가, 민간기록물 평가의 4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했다. 전체 33개 논문을 분석한 결과, 평가를 주제로 한 논문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기록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연구직의 참여가 크게 줄어들었고, 내용적으로도 현재 기록물 평가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나 대안 제시와 같은 논의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이론과 실무의 조응을 통해 평가 영역의 활성화와 다양한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기록 디지털화 기준이자 공공표준인 "NAK 26:2018(v2.0)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본 기록의 내용과 속성을 충실히 재현할 수 있는 디지털화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기록 디지털화 기준을 해외의 기록 관련 기관의 디지털화 기준, 지침, 권고사항 등과 비교분석하여 디지털파일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에 대한 디지털화 프로세스에 적용되어야할 기술적 기준 개선(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과 활용도를 검증받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무손실무압축방식 사용, 기록 유형 별 적절한 해상도 값 설정, 오디오 채널, 프레임 레이트, 주사방식에 대한 기준안 제안, 마이크로폼 형태에 대한 디지털화 기준 제안 등의 최종적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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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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