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전력설비의 기대여명을 산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전력설비의 기대여명이란 해당 설비의 잔존수명으로, 기대여명은 전력시스템의 보수계획, 설비교체계획, 신뢰도 평가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운전년수별로 향후 운전가능년수에 대한 누적확률을 계산하고, 계산한 누적확률로 누적확률분포함수모델의 모수를 결정한 후, 모델함수의 평균값을 구하여 기대여명을 산정한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정립한 누적확률분포함수모델을 이용하여 기대여명 뿐만 아니라, 향후 특정 운전년수에 이르기 위한 기대확률까지도 쉽게 구할 수 있다. 제안한 방법은 우리나라 복합화력 발전소 발전기의 기대여명 추정에 적용하여 그 효용성을 입증하였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차별 사망력과 기대여명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노령 연금 수급자의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계층에 대한 구분은 생애평균소득을 기준으로 3분위로 세분화하였으며, 사망확률 추정을 위해서 사용된 함수는 고연령 사망확률 추정에 주로 사용되는 gompertz모형을 사용하였다. 산출된 기대여명을 이용하여 소득계층별로 생애 총 연금급여액 규모를 추정함으로서 수익비, 내부수익률 및 후세대 부담전가량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기대여명 추정 결과 6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약 23.10년이며, 소득계층별로는 21.69~24.63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60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약 28.84년이며, 소득계층별로는 27.63~29.81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하위소득계층의 기대여명의 경우 소득계층을 통합한 경우의 기대여명보다 1.21~1.41년 낮게 추정되었으며,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0.97~1.53년 높게 추정되었다. 산출된 기대여명을 사용하여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약 2.68~4.83% 낮게 분석되었으며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2.07~4.98% 높게 분석되었다. 내부수익률은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약 0.00~0.74% 낮고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0.03~1.73% 높게 분석되었으며, 후세대 부담전가량은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약 3.00~5.74% 낮고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2.53~9.68% 높게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는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추정을 통해 나타난 수급부담구조 분석의 결과로서, 기존의 소득계층별 기대여명을 고려하지 않은 시뮬레이션 분석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급 부담구조분석 결과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다.
한국, 일본, 미국의 생명표, UN의 인구연감, WHO의 세계보건통계연감 등 공식통계를 활용하여, 한국 노인의 기대여명 및 사망원인별 사망력을 미국 및 일본과 비교하여 파악하고 있다. 한국 노인의 기대여명은 미일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1970년대 중반 이후는 미국처럼 여자보다 남자 노인의 기대여명 증가가 빠르면서, 남녀 노인의 기대여명 차가 감소하고 있다. 1997년 현재 65세시 기대여명은 남자 13.64세, 여자 17.26세로 남녀간 3.62세 차이를 보이며, 출생후 남자 72%, 여자 88%가 65세까지 생존한다. 노인의 주요 사인은 미일과 마찬가지로 순환기계질환 및 악성신생물인데, 순환기계질환중 한일은 뇌혈관질환이, 미국에서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노인의 주된 사망원인이 된다. 한국 남녀 노인의 연령층과 상관없이 허혈성 심장질환 및 폐렴 사망률은 미일보다 낮고, 뇌혈관질환, 고혈압성질환, 위암, 간암, 결핵,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간질환 및 교통사고 사망률은 미일보다 높다. 대부분의 사망원인에서 남자사망률이 여자사망률보다 높지만, 한국의 고혈압성 질환, 간암, 폐암 및 간질환에 의한 성별 사망률 격차가 미일보다 크며, 한미일 모두 75세 이상 노인의 정신 및 행동장애에 의한 여자 사망률보다 남자사망률보다 높게 나타난다. 사망원인 생명표 작성결과를 보면, 1997년 현재 한국의 65세 남성과 여성은 순환기계질환 제거시 각각 3.47년과 2.7년을, 악성신생물 제거시 각각 3.87년과 1.58세의 기대여명 증가를 예상할 수 있고, 일본에 비해 특정 사인을 제거시 상대적으로 많은 기대여명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사망원인은 남자 노인의 간질환 및 교통사고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패널조사에 기초한 다중상태 생명표 모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근로와 은퇴 그리고 사망으로 이어지는 생애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생명표 분석이 성별 차이만을 고려하였음에 비해 본 연구는 교육수준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생명표를 작성함으로써 근로 및 은퇴 생애과정에서 관측되는 사회계층별 이질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근로 및 은퇴 생애과정이 성별 그리고 교육수준별로 매우 이질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성별 차이와 관련하여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생존기간이 길지만 취업 기대여명이 낮음과 동시에 미취업 기대여명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전체 생존 기간에서 미취업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모습을 보여 주었다. 교육수준별 차이와 관련한 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취업 기대여명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관측되지 않는 반면, 미취업 기대여명에서의 격차가 유의미하게 나타남으로써 교육수준별 근로생애 차이는 대체로 미취업 기대여명에서의 차이임을 보여 주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개인들은 교육수준이 높은 개인들과 유사한 수준의 취업 기대여명을 갖고 있지만, 미취업 기대여명이 유의미하게 낮음으로 인해 생존 기간의 보다 큰 비중을 노동시장에서 체류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익비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의 기대여명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국민 전체의 기대여명을 사용하여 계산한 수익비와 비교한다. 이를 위해 CBD 확장모형을 이용하여 추계한 국민 전체의 사망률에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험 사망확을 적용하여 노령연금 수급자의 미래 사망률을 전망한다. 연구 결과 노령연금 수급자의 사망률이 적용된 기대여명과 이로부터 산출된 수익비가 국민 전체 사망률이 적용된 결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05년도와 2010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16개 시도 지역별, 성별, 65세의 기대여명을 산출하고,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 중 활동장애 문항을 Sullivan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16개 시도 지역별로 65세의 성별, 연도별 건강수명을 산출하여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의 변화 및 차이를 살펴보고, 2010년도의 65세의 건강수명과 관련요인과의 관련성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65세 전체 인구집단 중에 기대여명은 2005년도 18.15세, 2010년도 19.75세, 건강수명은 2005년도 11.41세, 2010년도 11.64세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65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2005년도 15.80세, 2010년도 17.28세, 건강수명은 2005년도, 2010년도 각각 10.78세, 11.64세로 증가하였다. 65세 여자의 전국 기대여명은 2005년도 19.90세, 2010년 21.62세로 1.72세 정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건강수명은 기대여명과 달리 2005년도 11.88세, 2010년도에는 11.73세로 약간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65세 전체 기대여명이 제일 높은 지역은 모두 제주특별자치도이며, 건강수명이 제일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에서 제일 높았다. 지역별 65세 남자의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은 모두 서울특별시가 가장 높았다. 건강비율은 2005년 서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0년 충청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65세 여자의 지역별 기대여명은 2005년도와 2010년도 모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일 높았으며, 건강수명이 가장 높은 지역은 2005년도에는 서울특별시, 2010년도에는 충청남도로 나타났다. 65세 여자의 지역별 건강비율은 2005년도 서울특별시, 2010년도 충청남도가 가장 높았다. 상관분석 결과 65세의 건강수명은 기대여명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과 평균기온, 인구천명당 병상수, 악성신생물 및 순환기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은 지역일수록 건강수명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산출 및 비교는 그 지역의 보건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각 지역 사정에 맞춘 건강증진 목표설정 및 관련 정책마련의 지표로서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이러한 지역별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의 지역별 형평성 연구에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출 노력이 필요하다.
주관적 기대여명(Subjective Life Expectancy)이란 자신의 수명에 대한 평가로, 주관적 인지평가에 그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증진, 사회적 활동, 경제적 활동 등에서 실천적 행위를 하게 하는 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연령집단별 노인의 주관적 기대여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일반적 요인과 개입요인으로 나누어 파악하여 비교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자는 제 6차 고령화연구패널(KLoSA)을 이용하여 연령집단별로 연소노인(65세-74세) 2,106명, 중고령노인(75-84세) 1,803명, 초고령노인(85세 이상) 574명으로 총 4,483명이다. 일반적 요인은 통제변수로써 인구사회학적요인, 건강상태요인을, 개입요인은 독립변수로써 건강증진행위, 공적돌봄인지여부, 공식적 사회활동 참여, 일자리 및 소득보장 등에 해당하는 9가지의 변수를 설정하여 카이제곱검정, ANOVA, t-test,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와 기초연금은 모든 연령집단의 주관적 기대여명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 외의 변수들은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다. 공식적 사회활동 참여, 일자리 및 소득보장요인은 연소노인과 중고령노인 집단에서 유의했고, 건강증진행위요인은 연소노인에서만 유의했다. 중고령노인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개입요인보다 일반적 요인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령집단별 노인의 주관적 기대여명과 남은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한 실천적이고 개입 가능한 요인 탐색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생명표 대부분은 Wolfbein & Wool의 전통적 방법에 의해 작성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M자 형태를 보이므로, 이러한 방법은 여성의 노동기대여명 측정에 부적합하다. 한편. 증감 노동생명표는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 전이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Garfinkle과 Pollard et al.의 노동생명표가 Hoem, Schoen & Woodrow에 의해 개발되고, 미국 노동통계국이 채택하고 있는 증감 노동생명표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들의 노동생명표는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생명표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증감노동생명표처럼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간 전이확률을 추정하지 않고, 공표된 거시적 경제활동참가율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통계청이 발표한 2000-2050년의 간이생명표를 바탕으로 성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치를 추정하고, Garfinkle-Pollard의 증감 노동생명표 방법론에 의한 노동기대여명을 전망하였다. 그 결과 2000년에서 2050년 동안 65세의 노동기대여명은 남자 5.8년에서 7.7년, 여자 4.1년에서 5.1년으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는 자료처리 방법 및 향후 사망확률 가정에 따라 노동기대여명이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정확한 노동기대여명의 측정 및 전망을 위해서는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필요함은 물론, 향후 사망력 가정에 대한 심층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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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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