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이후 남북한이 분단된지 이미 46년이 되었다. 그동안 남한에서는 미국의 제도를 많이 도입하여 학사-석사-박사 학위제도가 정착되어 양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였고 북한에서는 소련의 제도를 모방해서 우리나라식의 종합대학은 존재하지 않고 공과대학도 학과별로 세분화되어서 기계대학, 화학공업대학, 건설대학, 경공업대학, 체신대학, 광산금속대학 등으로 발전되었고 공장대학이 77개나 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만이 공과계열학과가 모두 설치되어 있는 대학이고 김일성종합대학에는 공과계열이 자동화학부와 원자력학부 뿐이다. 북한에서는 대학 과정을 졸업하면 학위를 받지 못하며 대학원 3년과정을 마쳐야 학사 학위를 받으며 이 학위는 소련의 Candidate 학위와 같은 것으로서 우리의 석사와 박사의 중간에 해당되는 학위이다. 최근에는 이 학위를 준박사라고 부르고 있다. 이와같이 달라진 남북한의 공학교육제도를 고찰해봄으로써 앞으로 있게될 남북한 교류에 대비하고자 한다.
세계무역기수(WTO) 출범으로 국내 건설산업은 그 동안의 제도적인 보호막과 안주에서 벗어나 앞선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고 있는 외국의 선진건설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국내 건설산업이 기술수준이나 경영능력면에서 해외선진업체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건설시장 개방은 선진건설업체의 국내시장의 잠식 등 부정적인 예상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국내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산업구조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등 긍정적인 영향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정부 및 업계는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외국 업체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의 최소화, 국내 건설업체의 체질 강화 방안을 하루속히 강구하여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즉, 외국 건설업체들의 국내시장 진출에 따른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정비, 국내 업체의 선진화를 위한 기술개발투자 확대, 경영혁신 및 경쟁력 제고, 해외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등 입찰, 계약제도의 개선, 국내 제반여건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기세 소개되는 신기술$\cdot$신공법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독일 프랑크프르트에서 개최된 $\ulcorner$ISH기자재박랍회$\lrcorner$에 출품된 것으로서 우리나라 실정에 어느정도 맞고 앞으로 개선 발전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자재 생산업체와 설비업체 공동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을 할 경우 건설시장 개방과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This study conducted a perfect detection of explosives by placing various devices and personnel in place of terrorist bomb detection in a situation that is difficult to detect and protect against the use of explosives not only in countries but also in civilians. The result is that the legal system applies, first, the obligation to introduce bomb-sniffing dogs for national critical and large civil facilities. Secondly, it introduces a certification system for bomb-sniffing dogs to verify their detection capabilities. Third, it is to introduce a system for fostering expert manpower to activate expert water supply companies that operate bomb-sniffing dogs.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강석대)는 대한설비공학회가 주최한 '2009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에서 '건설산업에서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기계설비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지난 6월 25일 용평리조트에서 개최된 포럼은 강병하 국민대 교수가 '건설생산체계의 환경 변화에 따른 기계설비분야 발주시스템 변화 전망'을, 박종일 동의대 교수가 '기계설비분야 생산체계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토론회의 좌좡은 신현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맡았고, 강기호 기계설비협의회 제도개선위원장[한국설비연구(주) 대표], 김경래 아주대 교수, 배병태 대한주택공사 기계부장, 김경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총괄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주제발표의 요약 내용 및 패널들 중 배병태 대한주택공사 부장과 김경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총괄본부장의 토론내용을 게재한다.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와 무등록 건설업자 및 입찰담합 제재가 강화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특히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축주도 처벌토록 했으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한편 공공기관이 현장에서 직적시공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며 부실업체의 난립과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직접 시공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월 20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에 들어간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하여 외부 에너지 유입을 최소화 한 건축물로 건축주는 인증을 원할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2월 25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1회계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2011년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은 기계설비시공 관리기준법의 국회통과 결집, 법 통과 후의 하위법령 및 세부기준 제정, 회원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활성화 및 직할시공제, 설비공사 분리발주 확대 등 설비건설업계 도급영역 확대, 회원사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 설비기자재가격 현실화 등 관련 제도개선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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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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