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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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2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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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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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re-subscription period upon initial termination of the reverse mortgage subscription. The study utilized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s database to extract the information regarding re-subscribers of the reverse mortgage from July 2007 to June 2021. The ordered logit model was employed and found that a set of user (subscriber) characteristics are influential towards the re-subscription period. Among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changes in age group, marital status from married to single-living, maintaining single-living, and the initial subscription period were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lighting that the increase in the initial subscription period decreased the re-subscription period. Among the housing (home equity) characteristics, changes in housing price and ownership type (single and partial ownership)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cating that the change in ownership type decreases the re-subscription period. Lastly, the variables related to loan terms were found significant, revealing that changes in payout method and schedule were both increasing factors of the re-subscription period. Based on the findings, necessary policy implications can be considered to secure the returning subscribers of the reverse mortgage effectively.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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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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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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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논문에서는 오염배출 기업의 도덕적(道德的) 해이(解弛)(moral hazard)를 고려한 규제자의 강제정책(enforcement)에 관하여 분석한다. 또한 환경규제위반의 경우 일반적인 범죄와는 달리 의도적인 위반 이외에도 기술적 한계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위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기업의 행태를 분석한다. 규제자의 강제 수단은 벌칙의 수준과 벌칙이 주어지는 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벌칙의 강도와 벌칙이 주어지는 기간간의 관계는 사회후생을 고려한 경우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trade-off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규제자는 벌칙의 구조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여야한다. 크게 두가지의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높은 수준의 벌칙과 짧은 벌칙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낮은 수준의 벌칙과 긴 벌칙 기간이다. 본 논문에서는 벌칙이 사회에 미치는 왜곡을 고려한 최적 벌칙 구조에 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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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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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6-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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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물이용으로 인한 유량의 변동을 금강유역을 대상으로 시설물 현황, 유황분석, 홍수량의 변화 및 갈수량의 변화 특성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황은 물이용을 위한 시설물 등으로 인해 고유량은 과거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물이용의 안정성 확보에 영향을 주는 저유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갈수량의 빈도해석 결과 평균갈수량(재현기간 2.33년)은 2배가량 증가하였으며, 기준갈수량(재현기간 10년)은 약 7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홍수량 빈도해석의 결과는 재현기간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변화는 물이용을 위한 유황 변동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나, 생태계의 다양성과 지속성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것으로 판단된다.

• Bulletin of the Korean Space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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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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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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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저궤도 위성에 사용된 반작용휠을 이용한 자세제어 로직의 임무기간 동안의 성능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저궤도 위성은 임무기간 3년에 고도 685km의 태양 동기 궤도이며 자세제어 센서로 별 추적기 2개를 사용하였고, 구동기로 반작용 휠 4개를 사용하였다. 시간에 따른 성능 감소 경향성을 분석하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원격측정 데이터를 분석하여 반작용휠을 이용한 자세제어기의 기동시의 기동각에 따른 수렴시간 분석을 수행하였다. 임무 초기에 수행한 기동 수렴시각과 임무 종료 시점 근처에서 수행한 기동 수렴 시각을 비교한 결과 여전히 초기와 유사한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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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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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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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234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소유구조와 자본구조의 상호관계가 기업다각화에 미치는 영향을 2단계 최소자승법(2SL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소유구조와 자본구조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의 전기간 분석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소유구조와 자본구조 정책을 서로 연계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전후기간으로 구분하여 상호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IMF 이전기간에는 소유구조와 자본구조가 상호의존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IMF 이후기간에는 소유구조와 자본구조의 상호영향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내부자는 부채사용에 따른 재무위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레버리지 비율이 높으면 내부지분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내부지분율이 높으면 내부자는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재무위험을 줄이기 위해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소유구조와 자본구조의 상호관계가 기업다각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소유구조와 자본구조의 상호관계가 기업다각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Bio-Environment Contro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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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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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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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표고 시설재배에서의 고품질 표고(동고, 화고)의 생산환경 분석을 위하여 차광재배와 시설재배사의 환경을 분석하여 각 시설내의 환경조건을 분석하였다. 차광재배사와 시설재배사의 기상환경 분석 결과, 시설재배의 습도는 차광재배에 비하여 20-40%높게 나타났으며, 70-80% 이상인 기간이 차광재배에 비하여 약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생육기간중 시설재배에서의 최고온도가 저온성 표고의 생육 온도보다 2-4$^{\circ}C$ 높아 생육에 악 영향 준 것으로 판단된다. 골목 하부로 갈수록 시설재배에서 4-5$^{\circ}C$ 높게 나타났다. 시설재배의 $CO_2$의 농도는 차광재배에 비하여 100-200ppm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시설내의 환기촉진과 과습방지가 시설내의 고품질 표고 생산을 위한 환경개선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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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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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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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하천기본계획 수립이나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다양한 하천사업에서 하천측량은 대상 하천의 지형 현황과 과거 사업이후의 변화량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국내 측량 기준인 공공측량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하천 측량은 육지부에서는 횡단측량을 수부에서는 수심측량을 실시하고 수심측량은 음향측심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국내 대부분의 수심측량은 단빔 음향측심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수심 확보 구간 또는 연구목적으로 멀티빔 음향측심기를 적용한 사례가 일부 보고된 바가 있다. 최근 수심측정이 가능한 항공수심측량(Airbone LiDAR Bathymetry) 장비 중 핵심계측기기인 Green LiDAR 센서 국산화 및 경량화에 관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하천 여건에서 개발 센서가 어느 정도의 활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우선 환경부가 운영중인 수질자동측정망 71개 지점의 정기측정성과 중 탁도에 관한 일자료를 확보가 가능한 45개 지점을 대상으로 G-LiDAR 센서의 SD(Secchi Depth)를 기준으로 가용계측일을 산정해 보았다. 분석기간은 '12. 7.부터 '19.12.까지이며 분석기간중 SD 1.5m(1.94 NTU 추정) 기준을 만족하는 기간은 한강 2.07년, 낙동강 0.64년, 금강 2.21년, 영산강 2.71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점별 가용기간 분석결과 분석기간인 7.33년 동안 탁도 기준이하인 운영 가능 기간은 연중 평균 80여일(2.74개월)로 나타나 제한적이나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현장조사를 통해 공공측량 성과와 대상수계의 탁도 실측자료와의 연계분석을 통해 정확한 활용성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다. 향후 적용 센서의 개발 성능목표를 달성한다면 하천내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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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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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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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SWAT 모형과 APEX-Paddy 모형의 연계 모델링을 통한 대표 BMP(Best management practice) 적용, 정식시기 및 벼 생육기간을 고려한 시나리오 적용을 통해 농업용수의 관리 및 수질환경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저영향 영농활동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만경강 유역을 대상으로 SWAT 모형을 구축하고 유역 내에 위치한 논 시험포장을 대상으로 강우-유출 및 비점오염원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하여 APEX-Paddy 모형을 구축하였다. SWAT 모형과 APEX 모형을 연계하여 유역의 수문, 수질에 대한 정밀한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저영향 영농활동을 분석하기 위한 필드단위의 정확한 결과를 유역차원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본 연구에 사용된 APEX-Paddy 모형은 농촌진흥청과 Texas A&M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새로운 모형으로서 한국의 논 영농활동 및 담수환경을 반영하여 논에서의 유출 및 비점오염원을 모의할 수 있다. 연계 모형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R² (Determine of Coefficient), RMSE (Root mean square error), NSE (Nash-sutcliffe efficiency)를 사용하였다. 적합성 평가 지표를 분석한 결과, 유출량은 R² 평균 0.91, RMSE 평균 2.87 mm/day, NSE 평균 0.78로 나타났다. T-N 부하량은 R² 평균 0.74, RMSE 평균 59.3 kg/ha/day, NSE 평균 0.50으로 나타났다. 저영향 영농활동 관리방안을 위한 시나리오로 1) 논의 물꼬높이(BMP) 관리 적용, 2) 벼 생육기간 조절을 고려하여 기온변화에 따른 정식시기, 벼 생육기간 등을 조정하여 적용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10개 GCM 모델의 RCP 8.5 시나리오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유역차원의 미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물꼬관리 BMP에 따라 담수심이 증가되며, 관개량이 감소하고 유출량 10.7%, T-N 11.2% 저감되는 것을 나타냈으며, 벼 생육기간 조절은 BMP보다 상대적으로 효과가 높진 않았지만, 유출량 1.4%, T-N 3.1%의 저감효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두 가지의 저영향 영농활동 관리방안은 미래기간의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용수 및 물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모델링 결과에 의존한 것이며, 추후 지속적인 연구와 보완이 필요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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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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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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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인적피해와 경제적 손실로 인한 피해액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의 충남지역은 최근 강수량이 평년 대비 75%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가뭄이 발생하여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2015년에는 강수량 감소로 인해 보령댐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충남 서북부지역 8개 시군의 용수공급에 큰 차질이 있었다. 지속적인 가뭄 상황이 반복되면서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라 미래의 물공급량 변화 및 물부족에 대한 연구와 이를 분석하여 정확성을 높이는 물수지 분석모형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뭄이 발생한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물부족 변화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미래의 물부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기상청 RCP 8.5 시나리오의 40년(2008~2047년) 중권역별 강수량과 잠재증발산량 일단위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중권역별 기상자료를 하천유역별 일단위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TANK 모델을 이용한 하천 일유출모의와 비유량법을 이용하여 저수지의 일유량을 산정하였다. 미래의 수혜면적변화와 생활/공업/농업 수요량 추정을 통해서 하천 및 저수지 물수지 분석을 진행하여 미래기간 30년에 대한 일단위 물수급을 산정하였다. 미래기간에 대한 분석은 기준기간 R0(2008~2017년) 대비, 미래기간 S1(2018~2027년), S2(2028~2037년), S3(2038~2047년)에 대한 연평균 물부족량과 경로별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대상지역의 물부족량에 대한 분석결과, 기준기간 대비 S1, S2, S3 기간에 각각 27.8%, 10.8%, 23.1%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미래의 강우량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과 수혜면적 변화시 논과 밭 면적이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수요량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래 하천유역의 가뭄에 대한 피해 예측 및 물수급 파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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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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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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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paper discusses income replacement ratios of national pension, retirement pension and individual annuities in Korea. These ratios are useful indicators for the assessment of retirement income security of workers. This paper projects income replacement ratios, using the pension entry rate, decrement rates, and life tables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result of the actuarial projection is that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of national pension is approximately 21.0 to 22.7%, that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of retirement pension is about 5.8 to 9.7%, and that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of an individual annuity is about 13.5 to 21.0%, respectively.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by income varies due to the effects of income redistribution in national pension and retirement pension, but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of an individual annuity is constant, regardless of 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