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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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호통권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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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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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추가공사 발주를 미끼로 하도급 대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고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모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미지급 및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자신과 거래한 원도급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억8천600만원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1천500만원, 계약부당 파기로인한 손해배상금 4천200만원 등 5억4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법원이 하도급대금 미지급 분만 아니라 그 동안 하도급업계에 관행으로 여겨졌던 추가공사 발주를 미끼로 한 하도급대금 감액, 부당 계약해지, 추가계약 교섭 일방파기 등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앞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져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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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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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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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양돈 ICT 자동 급이기는 설정된 조건에 맞춰 사료 등을 자동 급이가 가능하다. 그러나, 설정 조건 자체는 사용자의 경험에 의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유발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에 기반한 최적의 급이 설정 조건을 제시해 양돈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모델 구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급이 데이터, 사양관리 데이터 및 양돈 생산 관리 시스템 등의 성적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양돈 급이 관리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양돈 데이터 분석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급이 관리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지능화된 자동 급이 관리 서비스로 농가의 폐사율 감소 및 MSY 증가에 일조함으로써 양돈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이로 인해 양돈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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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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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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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서비스산업인 호텔기업을 대상으로 특 1 급, 특 2 급, 1 급 호텔의 시장지향성이 관리자와 종업원들간에 어떻게 지각되고, 호텔등급별로 시장지향성은 차이가 있으며, 호텔등급별로 시장지향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이에 관련된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실증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텔등급별로 관리자와 종업원들은 특 1 급 호텔의 경우 경쟁자의 가격구조에 대한 반응(Moi3)(p<.01)과 시장세분화를 근거로 한 신제품/서비스 개발(Mor1)(p<.05), 특 2 급 호텔의 경우 고객여론 조사 정도(Mog2) (p<.05), 시장세분화를 근거로 한 신제품/서비스 개발(Mor1)(p<.05), 제품/서비스 개발 노력이 고객욕구와 일치하는 가의 정기적 점검 (Mor2)(p<.05)., 1 급 호텔의 경우 비공식적 수단에 의한 호텔산업 정보 수집 정도(Mog3) (p<.05), 사업계획이 시장조사보다는 기술발전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도(Mor3)(p<.05) 등의 시장지향성 항목에 대해서 유의적인 지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 1 급 호텔의 시장지향성이 특 2 급, 1 급 호텔의 시장지향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특 2 급, 1 급 호텔은 특 1 급 호텔을 전략적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호텔등급 별로 시장지향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R²)을 분석한 결과, 특 1 급과 특 2 급 호텔이 1 급 호텔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 1 급과 특 2 급 호텔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특 1 급 호텔의 시장지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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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호통권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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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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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부 부처에 산재돼 있는 하도급거래정보를 하나로 묶는 불공정하도급거래통합감시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정부 부처에 산재돼 있는 하도급거래정보를 하나로 묶는 '불공정하도급거래통합정보시스템'을 올 11월까지 구축하기로 하고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결과가 누적돼 매년 수만개 업체의 하도급 자료가 축적되고 하도급법 적용 범위가 서비스업종까지 확대돼 적용대상 사업자수가 대폭 늘었지만, 현재의 정보시스템으로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체계적으로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고, 법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활용하는 사전대응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도급거래 통합 감시망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불공정하도급거래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불공정하도급 발생 위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고 경보발령 체계 확보로 조기 확산방지 능력을 갖추게 되며 특히 업종, 업체, 법 위반 유형에 따라 체계적인 정보 관리 및 분석이 가능하고 업체에 대한 사건처리의 진행상태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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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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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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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해외건설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코자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건의해 왔다. 특히 Back to Back 원칙(발주자와 원도급자간 계약내용을 하도급계약에 적용)에 따른 하도급 대가 유보행위와 계약금액조정 불인정 등 각종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조건으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우리협회 의견이 반영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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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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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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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재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자동화된 어류 급이 장치는 특정 시간과 일정량의 사료를 시간에 맞추어 수조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고령화되고 고가인 양식장 관리의 인건비는 줄일 수 있으나 양식 생산성에 결정적 요인이 되는 고가의 사료량을 지능적으로 적절히 조절하기는 매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 자동급이 장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양식장에서 어류의 성장률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사료 공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퍼지추론 기반의 지능형 어류 자동 급이 모델인 FIIFF 추론 모델(Fuzzy Inference based Intelligent Fish Feeding Model)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FIIFF 지능형 급이 추론모델은 양식어류의 현재 생육 환경 정보 및 실시간 활동 상태를 기반으로 급이량을 산출하기 때문에 사료 급이량 적절성이 매우 높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FIIFF 추론 모델의 급이량 산출 실험 결과에서는 8개월 동안 양식장에서 실제 투입한 급이량보다 14.8%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여준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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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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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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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원칙적으로 하수급인 계약의 상대방인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발주자(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에는 원수급인의 부도, 지급거절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이 규정돼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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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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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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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정부가 건설 하도급거래 질서의 옳바른 정착을 위해 건설하도급공정화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87년부터 시행한 결과 시행초기에는 원$\cdot$하도급 간의 분쟁이 발생해도 하도급업체가 참는 경향이 많았으나 최근들어 전문건설업계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매년 접수되는 조정사례는 약 70여건 정도이며 그중 설비업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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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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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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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정부가 건설 하도급거래 질서의 옳바른 정착을 위해 건설하도급공정화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87년부터 시행한 결과 시행초기에는 원$\cdot$하도급 간의 분쟁이 발생해도 하도급업체가 참는 경향이 많았으나 최근들어 전문건설업계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매년 접수되는 조정사례는 약 70여건 정도이며 그중 설비업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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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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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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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정부가 건설 하도급거래 질서의 옳바른 정착을 위해 건설하도급공정화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87년부터 시행한 결과 시행초기에는 원$\cdot$하도급 간의 분쟁이 발생해도 하도급업체가 참는 경향이 많았으나 최근들어 전문건설업계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매년 접수되는 조정사례는 약 70여건 정도이며 그중 설비업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