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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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거래 깨끗한 사회-광주지법 순천지원, "추가공사 미끼로 한 공사금액 부당감액 및 하도계약 일방파기 위법행위 배상" 판결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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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0 s.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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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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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추가공사 발주를 미끼로 하도급 대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고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모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미지급 및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자신과 거래한 원도급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억8천600만원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1천500만원, 계약부당 파기로인한 손해배상금 4천200만원 등 5억4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법원이 하도급대금 미지급 분만 아니라 그 동안 하도급업계에 관행으로 여겨졌던 추가공사 발주를 미끼로 한 하도급대금 감액, 부당 계약해지, 추가계약 교섭 일방파기 등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앞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져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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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of Feeding Management Service Model based on Pig Raising Data (양돈 데이터 기반의 급이 관리 서비스 모델 구현)

  • Kim, Bong-Hyun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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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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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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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pig ICT automatic feeder is capable of automatically feeding feed, etc. according to the set conditions. However, there is a disadvantage that the setting condition itself must depend on the user's experience. Therefore, trial and error is caused, and there is a problem that the efficiency is lower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 and implement a service model that can improve pig productivity by suggesting optimal feeding setting conditions based on data. Therefore, in this paper, a pig feeding management service model was developed using the performance analysis program such as the existing feeding data, breeding management data, and pig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Through this, we developed a consumer-oriented feed management service model that can be efficiently utilized by analyzing pig data.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provide a service that contributes to a decrease in the mortality rate and an increase in the MSY of the farms with the intelligent automatic feeding management service, thereby improving the productivity of the pig farms and thereby increasing the income of the pig farms.

The Analysis of Perceived Difference of Market Orientation between Managers and Employees, and Relationship between Market Orient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in Hotel Firms (시장지향성에 대한 관리자와 종업원간, 호텔등급별 지각 차이 및 사업성과의 관계 분석)

  • 이용기;장경란;임종달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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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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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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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는 서비스산업인 호텔기업을 대상으로 특 1 급, 특 2 급, 1 급 호텔의 시장지향성이 관리자와 종업원들간에 어떻게 지각되고, 호텔등급별로 시장지향성은 차이가 있으며, 호텔등급별로 시장지향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이에 관련된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실증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텔등급별로 관리자와 종업원들은 특 1 급 호텔의 경우 경쟁자의 가격구조에 대한 반응(Moi3)(p<.01)과 시장세분화를 근거로 한 신제품/서비스 개발(Mor1)(p<.05), 특 2 급 호텔의 경우 고객여론 조사 정도(Mog2) (p<.05), 시장세분화를 근거로 한 신제품/서비스 개발(Mor1)(p<.05), 제품/서비스 개발 노력이 고객욕구와 일치하는 가의 정기적 점검 (Mor2)(p<.05)., 1 급 호텔의 경우 비공식적 수단에 의한 호텔산업 정보 수집 정도(Mog3) (p<.05), 사업계획이 시장조사보다는 기술발전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도(Mor3)(p<.05) 등의 시장지향성 항목에 대해서 유의적인 지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 1 급 호텔의 시장지향성이 특 2 급, 1 급 호텔의 시장지향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특 2 급, 1 급 호텔은 특 1 급 호텔을 전략적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호텔등급 별로 시장지향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R2)을 분석한 결과, 특 1 급과 특 2 급 호텔이 1 급 호텔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 1 급과 특 2 급 호텔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특 1 급 호텔의 시장지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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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정책-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 통합정보 시스템(USIS) 구축 사업 추진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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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9 s.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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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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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정부 부처에 산재돼 있는 하도급거래정보를 하나로 묶는 불공정하도급거래통합감시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정부 부처에 산재돼 있는 하도급거래정보를 하나로 묶는 '불공정하도급거래통합정보시스템'을 올 11월까지 구축하기로 하고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결과가 누적돼 매년 수만개 업체의 하도급 자료가 축적되고 하도급법 적용 범위가 서비스업종까지 확대돼 적용대상 사업자수가 대폭 늘었지만, 현재의 정보시스템으로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체계적으로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고, 법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활용하는 사전대응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도급거래 통합 감시망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불공정하도급거래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불공정하도급 발생 위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고 경보발령 체계 확보로 조기 확산방지 능력을 갖추게 되며 특히 업종, 업체, 법 위반 유형에 따라 체계적인 정보 관리 및 분석이 가능하고 업체에 대한 사건처리의 진행상태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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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 -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시행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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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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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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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해외건설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코자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건의해 왔다. 특히 Back to Back 원칙(발주자와 원도급자간 계약내용을 하도급계약에 적용)에 따른 하도급 대가 유보행위와 계약금액조정 불인정 등 각종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조건으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우리협회 의견이 반영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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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 Activity State based an Intelligent Automatic Fish Feeding Model Using Fuzzy Inference (퍼지추론을 이용한 어류 활동상태 기반의 지능형 자동급이 모델)

  • Choi, Han Suk;Choi, Jeong Hyeon;Kim, Yeong-ju;Shin, Younghak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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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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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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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automated fish feed system currently used in Korea supplies a certain amounts of feed to water tanks at a certain time. This automated system can reduce the labor cost of managing aqua farms, but it is very difficult to control intelligently and appropriately the amount of expensive feed that is critical to aqua farm productivity.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FIIFF Inference Model( Fuzzy Inference-based Intelligent Fish Feeding Model) that can solves the problems of these existing automatic fish feeding devices and maximizes the efficiency of feed supply while properly maintaining the growth rate of fish in aqua farms. The proposed FIIFF inference model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control feed amounts appropriately since it computes the amount of feed using the current water environments and fish activity state of the aqua farms. The result of the feed amount yield experiment with the proposed FIIFF Inference Model represents the effect of saving 14.8% over the eight months of actual feed amount in the aqua farm.

김동호 변호사의 법률 칼럼-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과 공사 대금 채무의 소멸 시기

  • Kim, Dong-Ho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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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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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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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원칙적으로 하수급인 계약의 상대방인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발주자(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에는 원수급인의 부도, 지급거절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이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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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정거래 질서 적용사례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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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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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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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정부가 건설 하도급거래 질서의 옳바른 정착을 위해 건설하도급공정화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87년부터 시행한 결과 시행초기에는 원$\cdot$하도급 간의 분쟁이 발생해도 하도급업체가 참는 경향이 많았으나 최근들어 전문건설업계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매년 접수되는 조정사례는 약 70여건 정도이며 그중 설비업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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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정거래질서 적용사례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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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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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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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정부가 건설 하도급거래 질서의 옳바른 정착을 위해 건설하도급공정화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87년부터 시행한 결과 시행초기에는 원$\cdot$하도급 간의 분쟁이 발생해도 하도급업체가 참는 경향이 많았으나 최근들어 전문건설업계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매년 접수되는 조정사례는 약 70여건 정도이며 그중 설비업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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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정거래 질서 적용사례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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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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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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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정부가 건설 하도급거래 질서의 옳바른 정착을 위해 건설하도급공정화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87년부터 시행한 결과 시행초기에는 원$\cdot$하도급 간의 분쟁이 발생해도 하도급업체가 참는 경향이 많았으나 최근들어 전문건설업계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매년 접수되는 조정사례는 약 70여건 정도이며 그중 설비업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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