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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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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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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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 연안해역의 시운전 선박의 해양사고 현황 및 원인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시운전 선박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의견 분석 결과 및 교통량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시운전 금지해역을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시운전금지해역 설정을 위한 법령안에 대하여 제시하여 해상교통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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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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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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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해사안전법에서는 기름 1,500킬로리터 이상 또는 유해액체물질 1,500톤 이상을 싣고 운반하는 유조선에 대하여 통항을 금지하는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선박이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내에 위치한 항만에 입출항하는 경우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바깥쪽 해역에서부터 항구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항로를 이용하여 입출항하도록 허용된다. 이는 유조선이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항행하는 시간이나 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연안통항대를 이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수 광양항 특정해역 진입수로를 이용하지 않는 연안유조선의 교통량을 분석하고, 선박의 선적화물량을 조사하였다. 조사기간 중 연안통항대를 이용하는 총 31척의 연안유조선 중 51.6 %에 해당하는 16척의 선박은 1,500톤 이상의 화물을 적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입법취지에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바깥쪽 해역으로부터 특정해역 진입수로까지를 연결하는 해역을 설정하여 여수 광양항 유조선 입출항 항법 규정(안)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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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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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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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는 세계 조선 강국으로 많은 선박이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다. 건조된 선박은 선주에게 인도되기 전 한국연안에서 해상 시운전을 실시한다. 해상 시운전의 특성상 통항량이 많은 해역에서 주변을 항행중인 선박에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위험으로 인하여 최근 5년간 해상시운전 중에 발생한 충돌사고가 매년 1건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해상시운전이 타 선박 통항에 약 30%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상교통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식별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연안을 대상으로 7일 동안 AIS 자료 수집을 통하여 해상교통량 밀집도를 분석하고, 최근 5년간 해양사고 위치 분석을 통하여 선박운항자의 위험부담이 거의 없는 전체 교통량 10/100 수준에서 시운전선박의 시운전금지해역을 각 지역별로 설정하였다. 또한 시운전금지해역 설정을 위한 기초 법령안을 검토하였다. 시운전금지해역 설정을 통하여 연안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여 해양오염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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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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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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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관제제도(VTS)가 적용된 연안해역에서 해상통항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상교통환경조사는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어장, 어로활동 및 해양구조물에 대한 마로해 인근해역에 대해 현지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VT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종류에 대해 국제표준과 국내 적용 규정을 비교하고 2011년 연안해역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분석하였다. 동 해역의 해상교통흐름은 레이더와 선박자동식별장치 정보를 시공간적으로 중첩시켜 최근 6개월간 흐름패턴을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해역은 서남해 진도 인근해역($3,800km^2$)으로 통항분리제도와 탱커선통항금지해역 및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결과 연안해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해양사고를 18% 감소시켰다. 서비스 제공수준은 비정규분포를 보이며 공정능력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연안해역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의 확립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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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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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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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는 선박통항에 영향을 미치는 수역이나 시설의 변경 시 선박통항 안전성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고자 도입되었다. 동 제도의 도입 이후 지난 2014년 대상사업의 범위를 한정하여 길이 100미터 이상 및 최고 속력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대상사업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설정된 대상선박 기준을 해사안전법의 교통안전특정해역,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등의 대상선박 기준과 비교 검토하고, 안전진단 대상선박 현황 및 안전진단 제외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1,000G/T 이상,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794G/T 이상의 위험화물운반선에 대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객선 및 위험화물운반선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결론으로 대상선박 기준 재검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어업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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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업기술학회 2003년도 춘계 수산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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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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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새우조망어업은 일정한 구획(해역) 안에서 행하는 어업으로 2002년까지 전라남도 557건, 경상남도 316건의 허가 정수가 구획별로 설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새우조망어업은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는 새우류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 해역에 따라 서식하는 종과 체장이 다른 것을 보고하고 있지만, 수산자원보호령 6조에서는 지역에 따른 분포 특성과 생물학적 특성을 무시하고 망목 내경 15mm 이하의 것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중략)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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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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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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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내법에서는 시운전 금지해역을 설정하고 이 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Sea trial)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에 따라 시운전이라는 용어를 수리 후 테스트(On board Test)하는 것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특히 수리 조선소 등에서 선박의 개조, 수리 후 시운전이라 행하는 테스트를 하는 선박은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선박도 시운전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고, 시운전 선박에 준하는 위험성을 내포한 수리 선박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어업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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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업기술학회 2001년도 추계 수산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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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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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삼중자망 어업은 어떤 형태나 크기의 생물이 내유 하든지 어획이 가능하며, 또한 치자어 남획에 대한문제가 제기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자원 보호적인 측면에서 일부해역, 특정 어종을 제외하고 법적으로 허가가 금지된 어업이다. 그러나 특별한 어로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어업기술 수준이 낮아도 조업이 가능하다는 점과 어획성능이 타 업종에 비해 높다는 이유로 연아어업자의 30％이상이 불법어구임을 알면서도 조업을 하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략)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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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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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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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3만kg 넘는 우유 생난 '슈퍼 젖소' / 제주남부 남해해역 3차원 영상물 제작/식약청, 55개 원료 내년부터 금지/ 10여종의 암 진단 칩 상용화 전망/ '한국 별' 8,9호/ 헬리코박터 특정 균종이 위암 유발/ 암 치료용 '유도미사일' 제조기술 개발/ 바이러스 유전자 조작 배터리 용량 늘려/ 면역 질환 사료 신물질 개발/ 세포에 인위적인 신호 보내 질병 치료/ 호르몬 작용 타이머 발견/ 뇌졸중 치료 메커니즘 규명/ 굶주림 신호 보내는 메커니즘 밝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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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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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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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의 해양경찰권이 미치는 해역은 크게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이하 "국내해역"이라 한다) 및 공해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국내해역에서의 해양경찰권은 국제법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수용한 국내법을 따른다. 그 밖에 공해에서는 이 협약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내해역을 벗어난 공해에서는 자국 선박이외 외국선박에 있어서는 해적행위 등 이 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반인류적 범죄행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관할권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해양안보와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선박의 불법행위는 반인류적 범죄 이외 여러 유형의 범죄(case)가 발생할 수 있고 명확한 명문규정 없이 이에 행사된 연안국의 관할권은 국가 간 분쟁을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해상에서 국제 해양질서를 유지하고, 연안국의 해양경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