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finance-growth linkage in Korea by utilizing firm-level data of manufacturing industries before and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We find that, first, an increase in external finance is associated with a faster subsequent capital accumulation of firms. However, this capital accumulation channel became relatively attenuated after the crisis. Second,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effect of external finance has been considerably weak both before and after the crisis. Third, the information production and industry restructuring effects of external finance have also remained weak after the crisis. The limited role of external finance in post-crisis Korea partially reflects sluggish corporate investment and weakening dependence of good credit firms on external finance. The evidence suggests that, in order to effectively sustain economic growth, further reform efforts may be required to strengthen resource allocation and corporate restructuring roles of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This paper explores the empirical performances of the workout companies with special interests in the effectiveness of corporate reorganizing tools on their revitalization. In the empirical analysis it considers the criteria of success or failure in restructuring from both creditors' and debtors' perspectives. The ke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nitial conditions on the debt structure of the workout companies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revitalization from both creditors' and debtors' point of view. Second, the debt restructuring instruments are insignificant in the success of corporate turnarounds while the debt-to-equity conversion has been a relatively effective tool. Third, the self-restructuring efforts, employment downsizing and governance reshuffling do not affect the performances significantly. The higher importance of initial conditions than corporate restructuring efforts may imply that Korean corporate workouts serve better to the needs of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are to maximize debt recovery and of the government which is to overcome financial crisis.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거래은행이 거래기업의 재무곤경감소나 채무조정방법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검증해 보기 위한 것이다. 만성적 재무곤경상태에 빠져 있는 52개의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7년간의 누적투자율이나 매출액증가율 및 이익증가율을 조사해 본 결과 주거래은행관계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최대대출비율이나 주식소유 비율이 누적투자율이나 누적매출액증가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대그룹소속기업들은 재무곤경기간에도 지속적인 투자나 매출액증대를 보여 그룹간의 내부금융이나 신뢰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재무곤경비용의 감소를 누적이익증가율이라고 간주한 경우는 주거래은행의 주식보유비율이 누적이익증가율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도공시기업의 검증결과와도 일치한다. 주거래은행관계의 유효성은 채무조정방법의 선택에서 잘 나타난다. 최대대출비율과 금융기관의 주식소유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사적협상에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래은행을 위시한 주요 채권단들이 채무조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워크아웃을 성공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자체의 성장성이나 경영지배권 등의 소유구조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실기업의 갱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인 청구권자들 사이의 정보불균형 및 이해갈등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부실채권 정상화를 위하여 채권자주도로 시도되는 M&A의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로지트(logit)모형에 의하여 M&A의 성공여부를 회귀분석한 결과, '청산가치비율'(+)은 1%의 유의수준에서, '구경영진 부실경영책임여부 가변수'(-)와 '파산이후 순이익 정리계획안 계획대비 달성률'(+)은 5%의 유의수준에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광고연구개발비율'(+) 및 '파산이후 매출액증가율'(+)은 1%의 유의수준에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채권자가 주도하는 M&A의 성공요인으로 파산전후 청구권자들 사이의 정보불균형 문제가 적은 부실기업일수록 그리고 '광고연구개발비율'이 높은 부실기업으로서 상대적으로 무형적인 자산의 가치가 높고, 전문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M&A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실기업에 대한 부채조정 등 재무구조의 변화에 따라 '파산이후 매출액증가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M&A의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담보권 있는 금융기관 수 비율'(+), '금융비용부담률'(-)과 '대주주지분율'(-) 등은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부실기업의 부채조달내역의 우선권 구조, 재무구조 불안정성 및 소유구조 등은 M&A의 성공여부와 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려나라 기업집단(企業集團)의 비용함수분석(費用函數分析)을 통해 제조업과 금융업간의 기술적 생산조건을 규명함으로써 제조산업(製造産業)과 금융업겸영(金融業兼營)의 효율성여부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금융소유지배규제정책방향(金融所有支配規制政策方向)을 모색하고 있다. 기업집단의 비용함수분석결과에 의하면 비금융제조업(非金融製造業)과 증권업(證卷業)간에는 범위(範圍)의 경제(經濟)(상호효율증진효과(相互效率增進效果))가 있는 반면 제조업(製造業)과 은행업(銀行業)이나 기타금융업과(其他金融業)의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부재(不在)하며, 우리나라 기업집단(企業集團)들은 평균적으로 규모가 과대하여 비효율(非效率)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경제(經濟)의 개방화(開放化)와 금융자율화(金融自律化) 그리고 세계경제(世界經濟)의 통합화(統合化)가 진전됨에 따라서 제조업(製造業)과 증권업(證卷業)의 겸영(兼營)및 소유지배관계(所有支配關係)는 지속강화(持續强化)되겠지만 제조업(製造業)과 은행업(銀行業)과의 관계는 오히려 그 연계(連繫)가 약화(弱化)되며, 기업집단(企業集團)의 평균규모도 축소조정(縮小調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금융소유규제정책(金融所有規制政策)은, 우선은 은행업과 제조업간의 소유지배를 허용하든 금지하든 어느 경우나 뚜렷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왜곡(歪曲)이나 효율증진효과(效率增進效果)가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 소유구조를 강제하기보다는 은행(銀行)이나 기업(企業)들이 자체판단(自體判斷)에 의해 최적소유구조(最適所有構造)를 결정(決定)하도록 하되, 특정 소유지배관계(所有支配關係)의 형성이 금융산업 및 경제내에 경쟁저해적(競爭沮害的) 효과(效果)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차원에서 접근(接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유집중(所有集中)에 따른 은행(銀行)의 안전(安全) 건전성(健全性) 저해효과(沮害效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일인(同一人) 여신한도(與信限度)의 엄격한 운용(運用) 등 건전감독기능(健全監督機能)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Industrial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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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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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8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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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지구촌이 하나의 세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보가 힘이 되는 세상에 고객의 요구에 부흥하는 기업만이 살아 남을 수 있으며 고객의 성향 및 기호에 부흥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철저한 원가 분석에 의한 과학적인 경영만이 기업의 생존을 보장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 글에서는 IMF 이후에 개방화의 물결 및 구조 조정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맞은 금융권의 선진 분석시스템의 구축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광주은행에서는 과학적 금융 기법을 습득하여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줄이고자 하며, OFSA를 이용하여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내부 역량을 축적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
This paper studies the effects of the special surcharge on deposits, proposed as a plan to finance the costs of restructuring Korean corporate and financial sectors. Specifically, the study analyzes the change in the autonomous behavior of economic agents in terms of cost transfer and substitution effects. Given the result that the growth rate of deposits does not respond to the change of interest rates so much as that of loans, financial institutions have more incentive to transfer the costs incurred by the special surcharge to depositors. This paper also reports that the portfolio of households show a noteworthy feature that insured deposits have a relatively small portion in terms of total assets for high-asset class households, whereas most assets for low-asset class households are subject to the special surcharge.
이 자료는 건설교통부가 최근 금융시장의 경색등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 처분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동산 및 건설산업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12월 12일 개최된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한 자료임.
기업신용평가(ICR : Issuer Credit Rating)는 기업의 금융상 채무에 대한 전반적인 적기 상환능력, 즉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평가한 것으로 오로지 금융상 채무에 대한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한다. 최근에는 신용평가 등급이 금융시장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수단으로 인식되고 기업 IR 및 홍보차원과 기업 간 물품공급과 납품을 위한 업체 선정시 신용등급이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신용평가는 최근 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기관별로 평가시스템을 자주 개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금융기관 별로 변화된 평가시스템에 대한 평가지표나 구조, 평가시스템을 비교 분석해 그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된 주요지표를 파악해 보고 미래의 신용평가시스템의 변화와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하였다. 기관별 비교에서 평가시스템의 차이점은 신보는 신용평가(부실률 기반)와 미래성장성평가(성장성 기반)를 실시하여 보증심사등급(보증의사결정 등급)을 산출하고, 기술자산평가등급은 신용평가등급을 조정(최대 ${\pm}2$등급)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기보는 기술평가(성장성 및 부실률 기반)와 리스크관리용 리스크평가(신보의 신용평가에 해당)로 평가체계를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평가모형은 신보는 객관성을 확보한 정량평가 위주, 기보는 공신력을 확보한 정성평가 위주의 주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어떤 형태의 평가시스템이 더 좋은 평가방법 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관별 부실율을 보면 다소 참고가 될 수도 있으나, 이것이 전적인 평가의 문제라 보기도 어렵다. 특히 신보는 창업기업 기준이 창업후 7년까지로 확대됨에 따른 창업 3단계 평가제도와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성장단계별 평가기준 세분화는 기업환경을 잘 반영한 변화라 볼 수 있다. 그리고 향후 평가시스템은 경제환경의 변화속도를 어떻게 잘 반영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로 방향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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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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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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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This study aims at analysing basic operational grounds of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n Pusan. Since 1980s many papers have discussed the issues how to develop the regional financial market. But they have neglected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failed to clarify their roles in the regional economy. Recently the central government expels many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under financial distresses from the regional financial market without assessing their roles in the regional economy. This paper shows that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re indispensible for the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the regional economy, especially because they can supply credit to the small firms and households which have vulnerable credit standings and are tightly constrained in their access to bank credit. This paper also examines how credit unions deal with the problems caused by asymmetric information after the collapse of solid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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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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