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국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여 중저신용자가 금융시장 내에서 겪는 차별적 대우를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이 연구는 오픈소스 캐글(Kaggle) 플랫폼 내 랜딩 클럽 금융사의 2007~2020년 기간 약 293만 건의 금융 데이터를 사용하여, 특히 신용점수가 낮은 씬파일러 대출자들이 더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차별적 대우는 금융 포용성을 저하시키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금융시장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실질적으로 드러낸 점이 중요한 의의로 주목되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고객에게 합리적인 금융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금융 포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노후금융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금융이해력'과 '금융포용성' 개념을 활용해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설문대상자는 경기도 하안동과 노원구 공릉동 부근에 거주하는 40~60세 북한이탈주민들로 비확률표본추출방법인 목적적 표본추출법(purposive sampling)을 통해 선정했다. 총 10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분석방법은 경로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노후금융준비는 금융이해력 증가에 양(+)의 직접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부트스트랩방법에 의하면 금융포용성은 금융이해력과 노후금융준비관계에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금융이해력이 노후금융준비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저소득 집단은 금융이해력과 노후금융준비의 관계에서 금융포용성의 매개효과만이, 평균소득이상 집단에서는 금융이해력과 노후금융준비간의 직접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상 결과에 근거하여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소득수준별 맞춤형 금융교육의 필요성, 노후금융상품의 개발, 금융사회복지사제도의 도입 등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탈중앙화 금융(DeFi)은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적인 사용을 통해 금융 부문의 지형을 재정의할 획기적인 세력으로 부상했다. 본 연구는 DeFi의 제도화를 향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포괄적인 기술적 분석을 제시하며, DeFi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리고 글로벌 경제 프레임워크를 재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 계약, 분산형 자율 조직(DAO) 및 합의 알고리즘을 포함한 DeFi 핵심 기술의 복잡성을 조사하고 이러한 요소가 어떻게 집합적으로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지 탐구한다. 주요 고려 사항에는 규제 장애물, 보안 문제, 확장성 문제, 혁신과 소비자 보호 간의 균형이 포함된다. 금융 포괄성, 특히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인구와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인구에게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역량 측면에서 DeFi의 혁신적인 잠재력에 대해 논의하여 일드 파밍, 유동성 채굴, 분산형 대출 등 새로운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있어 DeFi의 역할을 평가하여 소비자와 기존 금융 기관 모두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DeFi의 기술 기반과 기관 금융 프레임워크 내에서 급성장하는 역할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제공함으로써 본 논문은 금융의 미래 궤적과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진화하는 역학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산업 유형은 어느 한 종류로 단정하기 어려운 융복합적 형태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성장 중심 경제발전 모델이 저성장과 함께 양극화, 고용불안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 변화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던 한국 공적보증제도에도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 현재 총 보증잔액 50.5조원을 보유한,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적보증기관이으로 지난 1976년 설립 후 40여 년간 산업육성과 시장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와 기업에 신용보증을 제공해왔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 때마다 시장안전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한국경제가 신속히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공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신용보증기금은 과거의 성과와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급변하고 있는 경제 기술환경 속에서 또 다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라는 기존 역할에서 한발 나아가, 혁신생태계 조성, 데이터뱅크 플랫폼 구축,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전사적 사업구조 혁신을 단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환경변화에 부응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신용보증기금의 활동과 성과를 담았다. 여기에 제시된 신용보증기금의 사례들은 벤처캐피탈이 활성화된 서양 국가들과 달리, 정책금융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아시아 지역의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에 효과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금융의 문제를 이전 정부와 달리 포용금융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서민금융의 실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복지와 금융이 혼합된 복지성격의 시혜적 금융제공에서 탈피하여 가용성 및 접근성 중심으로 정책서민금융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이 서민생활의 안정과 서민소득의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종래의 빈곤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규모 또는 양적 위주의 자금공급에서 벗어나 서민생활의 안정이나 소득 증대를 목표로 삼는 성과중심의 평가도 필요하다. 실제 정책서민금융이 서민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일자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체이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육성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실업률 감소를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서민금융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같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우선 서민금융은 시장실패영역임에 틀림없지만, 가급적 시장원리를 준수하고, 정책서민금융이 민간서민금융을 구축하지 않도록 자생적이며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정책 운영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자본시장기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창출 목적의 사업에도 자본시장의 촉매자본은 민간자본을 유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모바일 화폐는 금융 서비스 제공에 혁명을 일으켜 신흥국, 특히 동 아프리카 국가의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금융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UTAUT2 모델을 이용하여 에티오피아에서 모바일 화폐 서비스를 채택하려는 개인의 행동 의도 및 실제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 모델과 가설은 에티오피아의 여러 지역에서 200명의 응답자를 추출하여 테스트했다. 데이터 분석 결과는 정부 지원, 성과 기대, 촉진 조건, 모바일 화폐 서비스에 대한 신뢰 및 노력 기대가 에티오피아의 모바일 화폐 서비스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도출된 반면, 사회적 영향과 낮은 거래 비용 요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모바일 화폐 서비스의 낮은 수수료 책정보다는 적절한 정책과 규정을 통한 모바일 화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에티오피아 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지원만이 자국의 모바일 화폐 서비스 채택 및 보급을 촉진할 수 있다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공지능(AI)의 확산과 함께 금융 분야에서도 상품추천, 고객 응대 자동화, 이상거래탐지, 신용 심사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에 기반한 기계학습의 특성상 신뢰성과 관련된 문제 발생과 예상하지 못한 사회적 논란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효용은 극대화하고 위험과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소비자의 금융 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인공지능 기반 개인신용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체크리스트 제안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한 신뢰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인공지능 신뢰성의 주요 핵심 요소인 투명성, 안전성, 책무성, 공정성 중 포용 금융의 관점에서 자동화된 알고리즘의 혜택을 사회적 차별 없이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공정성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해 공정성이 영향을 끼치는 서비스 운용의 전 과정을 데이터, 알고리즘, 사용자의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12가지 하위 점검 항목과 항목별 세부 권고안으로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였다. 구성한 체크리스트는 이해관계자(금융 분야 종사자, 인공지능 분야 종사자, 일반 사용자)별 계층적 분석과정(AHP)을 통해 점검 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해관계자별 중요도에 따라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학습데이터와 비금융정보 활용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신규 유입 데이터 모니터링의 필요성 등 실용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점검 사항을 파악하였고, 금융 소비자인 일반 사용자의 경우 결과에 대한 해석 오류 및 편향성 확인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더 공정한 인공지능 기반 금융서비스의 구축과 운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본주의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준 효익도 많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 시장경제체제가 가지는 비효율적 경쟁, 소득불평등,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포용적 자본주의가 제안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이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경제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성장과정을 양적 지표로 분석하고 사회적기업의 성장이 갖는 의미를 분석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774개소(2013년 1월 기준)로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수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최근의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정부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이기 위해 사회적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펼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종료되면 사회적기업은 자생력이 없어 지속가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증 사회적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2007~2010년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를 종단분석하여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총량적으로 성장하여 사회적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개별기업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일자리사업 대부분이 재정 투입 대비 효과성이 낮고 재정지원 종료 이후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점과 비교할 때 사회적기업은 사업성과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기업의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상에 제시된 경제적 수치자료로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성과가 간과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그 정의에 부합되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의 종합적인 성과가 제시되어야 함을 연구의 한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성공적인 슈퍼앱 Gojek의 비즈니스 모델, 성장과정 그리고 성공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Gojek의 비즈니스 모델 분석은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 수립에 활용하여 온 비즈니스 캔버스(9 Block)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Gojek의 성장 과정은 Timeline을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Gojek 1.0 단계는 차량호출 서비스를 시작하는 시기부터, Gojek 2.0은 생활밀착형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단계, Gojek 3.0은 국내외 사업 확장과 다각화 과정, Gojek 4.0은 Tokopedia와 합병을 통한 GoTo 로 변화하며 더 높은 도약을 설정하는 단계로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Gojek의 성공요인을 ① Hyperlocalization ② 퍼스트 모바일 ③ 미션 실천을 통한 사랑받는 기업 ④ 금융의 포용성 제공 ⑤ 인수합병와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 확장 및 다각화⑥ 해외시장 진입 ⑦ 다양한 파트너와 투자유치 ⑧ Lock-in효과와 초 개인화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와 방향성을 논하였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4% 이상, 종사자의 36%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주체이다. 국민경제의 근간이자 경제구조상 주요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19 등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고통을 받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우선 시 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들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찾아내고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소상공인 사업가가 지니는 자신의 독특성을 바탕으로 사업기회를 찾고 확보한 사업기회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의 독특성은 개인의 성격요인에서 비롯한다. 또한 성격은 인간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요소 중 하나로, 성격을 기반으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지니는 기업가적 성격적 특성이 기업가정신으로 발현되고 이는 소상공인 사업체의 경쟁력과 사업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과 기업가정신과의 관계와 기업가정신과 소상공인 사업성과 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구지역 소상공인 기업가 총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SPSS와 AMOS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상공인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 중 포용성과 외향성을 제외한 나머지 심리적 특성은 모두 기업가 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가정신은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이 기업가정신과 소상공인 사업성과 사이에 정(+)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상공인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과 기업가정신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정부지원프로그램의 조절효과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의 기업가정신이 소상공인 사업성과에 대한 정부정책자금의 조절효과는 소상공인 기업가를 위한 지속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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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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