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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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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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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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대재해채권의 개념과 장단점, 필요성,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생가능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우리나라도 급변하는 금융환경하에서 대재해채권과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대재해채권은 보험시장과 자본시장의 상이한 요구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다. 우리나라의 보험시장과 자본시장도 세계 시장의 조류에 발 맞추어 대재해채권에 대한 관심 및 투자가 필요한 시기이다.

•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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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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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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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structural and sustainable implementation of the microfinance policy is required to be successful. To this end, the government should focus on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of the public microfinance, away from providing the beneficial financing (financial benefits)featured by the combination of the welfare and finance in the past. In addition, the government-sponsored microfinance needs to aim for performance-oriented evaluation that leads to stabilization of financial life of ordinary people or increase of income, moving away from conventional funding based on the scale and the quantity for the poor.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the following policies in order for the Moon's administration to take the government-sponsored microfinance to the next level. The government-sponsored microfinance must be in the market failure domain, but nonetheless, it is required to be managed by structural and sustainable ways so that it complies with the market principles and does not crowd out the private microfinance. Last but not least, making the best use of the capital market function can be a way to fund social enterprises or social economy enterprises. This aims to enable catalyst capital in the capital market to play a prime role for the inflow of private capital for the purpose of creating the social value.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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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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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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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있어서 금융시스템과 기업시스템은 경제시스템의 핵심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경제의 효율성을 좌우한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시스템은 국가의 경제적 기능과 함께 상호관련적으로 형성되고 전개되어 나간다는 점이다. 최근 세계 경제메카니즘의 변화에 따라 이들을 어떻게 재편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 관심대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고는 국가-금융-기업 시스템간의 시스템적 상호관련성에 유의하면서 거시적인 신제도 학파적 시각에서 그 관계의 틀을 고찰, 그 유형을 분류하여 보고 특히 금융시스템과 기업시스템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도론적 시각에서 볼 때 이 문제는 제도적 환경과 제도적 장치간의 체계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경제행위의 지배조정 메카니즘을 시장, 위계(조직), 네트워크 중 어느 방식에 중점을 둘 것인가와 관련된다. 구체적으로 볼 때 금융시스템에 있어서의 자본시장중심적 체계와 은행중심적 체계, 기업과 시장의 범위와 기업의 네트워크적 전개, 금융과 기업간 규율시스템에 있어서의 관계 둥은 모두 이러한 시각에서 일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상호관계를 유형화시켜보고 그 논리를 우리의 현실에 적용시켜 볼 때 국가의 기능조정을 바탕으로 시장규율하에서의 네트워크적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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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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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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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finance-growth linkage in Korea by utilizing firm-level data of manufacturing industries before and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We find that, first, an increase in external finance is associated with a faster subsequent capital accumulation of firms. However, this capital accumulation channel became relatively attenuated after the crisis. Second,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effect of external finance has been considerably weak both before and after the crisis. Third, the information production and industry restructuring effects of external finance have also remained weak after the crisis. The limited role of external finance in post-crisis Korea partially reflects sluggish corporate investment and weakening dependence of good credit firms on external finance. The evidence suggests that, in order to effectively sustain economic growth, further reform efforts may be required to strengthen resource allocation and corporate restructuring roles of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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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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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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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우리나라 제조업(製造業)의 수직적(垂直的) 구조(構造)는 선진공업국에 비하여 소(小) 영세기업(零細企業)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피라미드형의 형태를 보이며 80년대말 이후 소기업군의 확대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처럼 소기업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제조업체들이 가격경쟁력(價格競爭力)을 높이기 위하여 생산비용이 높게 드는 자체생산(自體生産)을 가능한 한 줄이고 임금(賃金)이 낮은 중소기업으로 생산공정을 이양해 왔기 때문이다. 소기업 비중이 높은 분업구조는 가격경쟁력이 중시되어 생산을 분업화해야 하는 경제체제에서는 높은 효율성(效率性)을 발휘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90년대에 이르러 중소기업이 저가(低價)의 생산요소(生産要素)를 조달받기 어려운 경제여건이 조성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불안이 높아지는 등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분업체제(生産分業體制)는 한계(限界)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도 기술(技術) 중심의 분업관계(分業關係)로 전환되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종전과 같이 소기업(小企業)에 의존하는 분업구조(分業構造)로는 기술분업(技術分業)이 정착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고용 등 기술개발과 관련된 기업활동에는 생산량에 관계없이 고정비용(固定費用)이 들어서 기술개발 비용과 위험을 분산시키려면 기업의 생산규모가 상당히 커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소기업 중심의 분업구조가 중견기업(中堅企業)중심의 구조로 개편(改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중견기업이 육성되려면 첫째, 대기업과 직거래하는 중소업체(中小業體)의 수(數)가 축소되어야 한다. 거래업체수의 과다는 기업규모를 영세하게 만드는 가장 직접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래업체의 정리과정에서 기존업체들이 중소기업 보호여론을 등에 업고 반발할 수 있고, 대기업이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리기준의 제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폭적 자본참여(資本參與)가 허용되어야 한다. 대기업의 자본참여는 중소기업 지배를 강화할 것으로 우려되어 현재는 극히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개방경제하에서는 대기업과 국내 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를 유지시키는 효과적 수단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은행 등 금융자본(金融資本)의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投資) 활성화(活性化)가 필요하다. 금융자율화로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강조되는 상태에서 금융자본이 거래업체의 주주(株主)로서 참여하면 경영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우량업체의 신속한 육성이 가능해질 수 있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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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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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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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의 목적은 IMF구제금융이전의 부도기업과 IMF구제금융 이후의 부도기업을 비교하여 IMF구제금융 이후의 부도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관리방향을 제안하는데 있다. IMF구제금융 이후의 부도기업들은 예상외로 유동성이 매우 악화된 상태이고, 또한 높은 부채비율과 이자지급으로 경상이익과 순이익이 매우 저조하였다. 또한 매출액 대비 수익성지표는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 부채구조와 자산구조의 효율성이 수익에 비해 매우 저조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IMF구제금융 이후의 기업경영관리는 우선적으로 현금흐름을 철저히 관리하여 충분한 채무지급능력과 운전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매출액대비 수익성 중에서 영업이익률보다는 경상이익률과 순이익률에 초점을 맞추어 재무구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매출이나 이익에 투하된 자본을 중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익성이 없는 자산과 수익성이 높은 자산을 선별하여 자산구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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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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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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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We study externality costs of capital investment under limited commitment. We solve for the constrained efficient allocation with a limited commitment environment and find positive externality costs of capital investment provided that full-risk-sharing is not feasible. In a decentralized version of limited commitment environment, a one unit increase of capital investment by an agent increases all individuals' autarky values in the economy and generates externality costs in the economy. This externality cost provides a rationale for positive capital taxation even in the absence of government expenditure. In order to internalize this costs, the government use a positive rate of linear capital tax in the decentralized economy.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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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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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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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One of the oldest chestnuts in economic geography is this: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strongly gather in large cities and this geographic concentration of economic activities leads to regional development. Of course,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such a proposition still holds good. But, under the current paradigm shift to knowledge-based economy, it may be open to question.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financing and knowledge accumulation in the film industry through an alternative framework for explaining their spatial distributions, "formation mechanism of economic space." From the fact that their production organizations are formed on a project basis, project-based financing structure in the investment stage and knowledge accumulation process in the production stage form both axes of it. Film industry as the most mature industry among the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does not always concentrate in a certain place (industrial agglomeration) or show metropolis-oriented preference. This allows us to reconsider our long brooding theory.

•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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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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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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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KOSDAQ-listed firms' convertible bonds, which have recently increased rapidly in number and size. Although KOSDAQ companies are called mid-size companies, KOSDAQ companies belong to SMEs. Furthermore, convertible bonds have traditionally been a critical capital raising tool for SMEs in the US and Europe. In Korea, KOSDAQ companies actively employ convertible bonds. Convertible bonds provide investment incentives for hesitant investors, allowing companies to raise capital at low interest rates. This study analyzes whether capital raising through issuance of convertible bonds by KOSDAQ companies affects their financial constraints. Financial constraints result from incomplete capital markets, which are embedded in most companies and countries.. In particular, financial constraint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growth and survival of SMEs. The seminal study FHP(1988) is the most important and effective study of firm's financial constraints. We find that FHP's financial constraint measures show that convertible bond issuance would mitigate the financial constraints of KOSDAQ companies. However, the significance of the evidence is not strong.

•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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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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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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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국제 금융시장은 컴퓨터 및 통신분야의 기술진보로 비 은행금융기관에서도 상업은행에 의해서만 독점적으로 제공되었던 거래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은행과 비 은행금융기관의 벽을 무너뜨리는 양자 간 동질화 현상을 유도하였으며 활발한 금융 겸업화 현상으로 금융혁신이라고 부를 만한 서비스분야의 기술혁신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본 연구는 금융권간 판매채널 통합의 시작이라 평가되는 방카슈랑스를 중심으로 금융기관 간 겸업의 활성화를 통해 산업 간 동질화를 이루는 시점에서 금융혁신이 이루어진다고 설정, 금융서비스의 기술혁신 성과를 예측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대표 금융기관 격인 은행과 보험, 증권회사가 금융겸업을 이루는 경우 각 겸업 주체 기관의 혁신적인 성과를 실증 분석하도록 한다. 분석대상은 표본기간 중 국내 주식시장에 연속으로 상장되어 있는 모든 은행, 증권, 손해보험 49개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표본자료는 KIS-LINE이 제공하는 재무제표자료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주가데이터에서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금융혁신 성과 분석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금융기관 간 가상 합병을 이용,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고 그 결과 각 금융기관의 ROA와 자기자본비율 및 안전성(위험성지표)을 분석한다 다음 단계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적정하게 추정된 안전성 내에서 경영 성과를 이루는 최적 기간에 대해 실물옵션평가(Real Option Valuation) 분석을 한다. 그 결과 금융겸업을 통한 혁신 성과는 은행 주체로 비 은행금융기관과 겸영하는 경우 이상적으로 잘 보여지며, 증권 주체로 보험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ROA 와 자기자본비율 면에서는 혁신적이나 안전성 면에서는 저해된다는 결과를 알아내었다. 그리고 이 같은 안전성의 위험은 증권업을 실행하는데 요구되는 수준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경우 3 년간의 투자기간 후에는 혁신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고 추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