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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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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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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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난해 12월 3일,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 동안의 금융개혁 성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3월 금융개혁 추진방향 마련 시 5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규제개혁 과정에서 20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총 7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였고, 그 중 (1)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중인 과제가 24건, (2) 일부 시행중인 과제가 17건, (3) 방안은 발표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중인 과제가 16건, 마지막으로 (4) 방안을 마련중인 과제 즉 미발표 과제가 총 13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개혁 실천과제 중, 핀테크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과제는 5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된 과제는 2건 그리고 빅데이터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2건으로 직접적인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총 9개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6건의 과제는 이미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3건은 방안은 발표되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이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은 여전히 제도개선 과제나 규제 완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에 대해서 오프라인 산업으로서 규제마인드를 갖고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대에 오프라인 산업 관점의 전통적 금융규제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금융산업에서 핀테크와 쉽게 결합하여 서비스를 창출하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기존의 규제들을 재평가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국경을 넘어선 서비스를 막을 수 없으므로 국내형 규제에 얽매인 국내 금융회사들은 혁신적 서비스를 도입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 글로벌 인터넷 거인들이 결국 국내 금융회사들의 사업 기회를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숙명을 빨리 깨닫고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온라인 서비스로 기존의 서비스를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금융산업은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하여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서비스에 맞게 변화시키고,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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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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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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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Despite the recent phenomena of Chonsei price increase, low interest rate and low growth, the indexes of financial and insurance industry production showed the results contrary to the common belief that the financial industry is sensitive to such financial crises. This is because the index of financial industry has continuously maintained a certain level of increase as opposed to the index of all industry production. Thu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dynamic correlation between the index of financial industry production and Chonsei price increase. A vector autoregression (VAR) model, which doesn't have a cointegrating relationship, was used to define the Chonsei price index and the indexes of all industry production and financial and insurance industry, which are macro economic variables, and describe the dat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the time series data of 183 months from January 2000 to May 2015 showed that Chonsei price increase was not directly derived from the index of financial industry, but the finance industrial index affected Chonsei price increase.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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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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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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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고(本稿)는 금융시장(金融市場)의 규모(規模)와 금융산업구조(金融産業構造)와의 관계에 대한 몇가지의 가설(假說)을 미국(美國), 영국(英國), 독일(獨逸),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등 11개 OECD국가와 한국(韓國)의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 및 동(同) 자료(資料)의 크로스섹션결합자료(結合資料)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증결과에 의하면, (1) 각국의 직(直) 간접금융비중(間接金融比重)은 전체 금융시장규모에 의해 유의하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2) 직(直) 간접금융(間接金融)은 시장규모(市場規模)의 확대(擴大)에 따라 어느 하나가 압도함이 없이 일정한 균형비율로 수렴해 나가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어 세계금융산업(世界金融産業)은 일반적으로 전업균형(專業均衡)보다는 전업(專業) 및 겸업(兼業)의 혼합균형(混合均衡)으로 이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3)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金融)의 세계화(世界化) 및 개방화(開放化) 추세(趨勢)는 궁극적으로 각국 금융산업조직(金融産業組織)의 동질화(同質化)를 촉진시킬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4) 금융시장규모(金融市場規模)의 확대(擴大)에 따른 혼합균형(混合均衡)으로의 이행과정에서는, 겸업주의(兼業主義) 은행제도(銀行制度)는 금융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에서, 역으로 전업주의(專業主義) 은행제도(銀行制度)는 금융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제에서 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부수적으로는, 전업주의(專業主義) 금융제도(金融制度)에 비해 금융업무(金融業務)의 자유(自由)를 보다 더 허용하는 겸업주의(兼業主義) 금융제도(金融制度)가 균형금융구조(均衡金融構造)로의 이행(移行)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점도 발견되었다. 이상의 검증결과는, 금융산업(金融産業) 및 제도(制度)는 이를 받치는 전체 금융(金融)의 규모성장(規模成長)에 따라 적절한 균형구조(均衡構造)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금융의 성장과정 및 속도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위적인 금융개편정책(金融改編政策)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시사를 주고 있다.

•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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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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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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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This paper purposes to suggest information strategy of banking industry to cope with recent revolutional changes in financial environment. To this end, this examines the status quo and effects of applic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to banking services, surverys advance of several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aspects of information system, and proposes direction of applic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to banking sphere and information strategy of banking industry to get competitive advantage under present fiercely competitive financial world.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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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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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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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T is based industry on finance and insurance services and is essential equipment of survival for competitive on market. The importance of IT industry on finance and insurance is bigger than other industries. So, This study examinate effects of hardware and software divided by IT industry on each 6 finance and insurances. Research models are production inducing effects of Demand-Driven model, Shortage effects of Supply-Driven model finally, Leontief's price model by using data for analysis is Input-Output table for 2000~2009. Results are that IT Service effects are more impact than IT hardware effects on Finance and Insurance Service. Especially, IT service's supply shortage effects is 0.0847KWR to produce 1KRW of finance and insurance service for 2-fold increase compared to 2000. In addition, Central Bank and banking institutions of finance and insurance services are the greatest impact from IT industry. These are which is increasing to interdependence between IT industry and finance and insurance service.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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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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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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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According to the existing studies, the yearly IT budget on Korean financial industry has the same pattern with the GDP Change trend. We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GDP and the IT budget of financial industry for the 20 years since 1993. According to the results, as time went by the IT budget of bank, life insurance and securities has been consistently maintained a downward trend. On the other hand, it was confirmed to be maintained a upward trend of the non-life insurance's IT budget. As a result, we analyzed the impacts of IT regurations in the financial industry, then proposed the policy directions of the financial IT services industry.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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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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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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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97년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내 금융산업에 본격 적용된 구조조정은 자산부채인수 (P&A, Purchase & Assum ptions), 합병인수 (M&A， Merger & Acquisition), 금융지주회사라는 방법을 통하여 시행되었다. 자산부채인수방식은 구조조정 초기 5개은행, 금융지주회사 방식은 정부주도하의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순수민간에 의한 신한금융지주회사, 합병인수방식은 최근의 우량은행간 합병으로 대형화 및 겸업화를 도모한 국민 ${\cdot}$ 주택은행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가치평가의 항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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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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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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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협회가 지난 1월 26일 정부 관련부처.국회.금융기관 등에 건의한 "정보화 및 정보산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에 대한 회신을 한국은행과 재정경제원에서 보내왔다. 이에 회신내용을 입수해 전재한다.

• 중국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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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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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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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在本研究中, 爲了分析自加入WTO以来中國金融業的生産誘導效應, 我們使用2007年, 2012年和2017年的中國投入産出表分析了与其他行業交换了哪些政策影響。主要分析結果如下。首先, 影響力系數而言, 在2007年和2012年, 對中國經濟發展産生影響的傳統制造業正逐渐向具備技術的專業裝備制造業轉移。分析表明, 由于出现冲突迹象, 中國金融業的發展已通過實施擴大内需的政策影響了中國的内需相關行業。其次, 感應度系數, 2007年是2006年加入WTO的五年。由于所有部門的全面開放, 對外貿易總额平均每年增長30％。結果, 認爲金融業已經受到金融業的影響, 幷受到其影響, 從而形成了良性循环。在2012年和2017年获得的結果相似, 在全球金融危机之后, 中國政府与基础設施的建設和重建有關, 例如《中國制造2025》和"一带一路", 以及中部地區, 東北振興和西部等區域均衡發展的政策。分析表明該行業已經影響了金融業。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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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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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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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우리협회는 WTO라는 새로운 국제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지난 11월 정보산업 관련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사회간접자본으로 그리고 21세기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정보산업 관련 금융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을 요약.발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