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수원 원전자료 유출, 미국 소니픽쳐스사 해킹 등 사이버위협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 모두에게 해결해야 할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간 대형사고 발생 시마다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며 사이버안보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개선 노력으로 과거에 비해 국가 사회 전반의 보안수준이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 종합대책이 단기 위주로 그 실효성에 한계가 노출되었고 금융사기등 사이버범죄가 교묘해지고 악성코드와 공격기술은 새로운 기법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6,800여명의 해킹조직을 운영하면서 기반시설까지 해킹하여 심리전을 구사하고 있어 우리의 사이버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09년 이후 주요 사이버공격시 대두된 문제점 등 사고 사례를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종합대책의 수립 이행과정을 평가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기업의 해킹사고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노출은 심각한 수위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기업 업종에 따라 발생되는 보안위협요소도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업 업종에 따른 보안위협요소를 살펴보고 이에 적합한 정보보안컨설팅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금융 보험업은 내부 구성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웜/바이러스 감염에 무방비 상태가 되지 말아야하며 조직의 내부 보안기준을 구성원에 동일하게 일괄 적용함으로써 고객정보 위험성이 높은 직군에 의해 보안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대비해야한다. 그러므로 사람과 정보 중심의 정보보안컨설팅 방법이 적용되어야한다. 둘째, 개인기업의 경우 산업군의 속성에 따라 정보보안컨설팅이 이루어져야한다. 즉, 기업이나 기관에서 정보보안을 고려하게 되는 동기를 크게 Security Thread, Compliance, Biz-Requirement, Biz-Opportunities 로 나누어 각각의 동기에 따라 컨설팅이 이루어져야한다
현대사회에서 기반시설(에너지, 정보통신기술, 금융, 교통, 주요 공공기관 등)의 중요성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최근 미국 뉴욕에서 9.11 테러(2001), 마드리드(2004)와 런던(2005)에서의 테러, 홍지문 터널 화재사고(2003), 아일랜드 화산재 비산(2010), 우리나라에서의 9.15정전사태(2011)와 사이버테러 등을 통하여 공공건물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 테러, 시스템상의 결함 또는 인적 사고 등에 의해 발생한 정전 피해를 바탕으로 장기간 정전에 의한 기반시설의 피해를 예측 하고, 정전으로 인한 기반시설에서의 기능마비나 붕괴가 인접 기반시설들 간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한 2차적인 피해, 즉 연쇄적으로 사회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공공 안전에도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현재 국가기간산업과 중요한 민간 기업의 정보시스템 장애나 사고발생 시 국가 차원의 혼란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고, 국민편익에 큰 영향을 줄뿐 아니라 기업 비즈니스에도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는 국가적 관리대상인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이 금융, 통신, 운송, 에너지 등 국민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민간기관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공공 및 민간 정보화 사업은 개발감리나 CMM(Capability Maturity Model)인증을 통해 목표시스템의 품질을 점검하고 있지만 구축 후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품질점검은 추진되지 않거나 일부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충족 미흡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축 되어지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진단 평가점검체계 개발을 통해 정보시스템의 장애나 사고를 방지함으로써, 서비스 혼란을 최소화하고 고객지향적인 서비스 제공을 보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하고자 한다.
최근 국내의 전자, 금융, 전기, 서비스, 제조, 제약 등 기업의 형태를 막론하고 악의적인 해커를 통해 기업 보안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업정보 손실의 피해가 매년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대다수 기업들은 기업 활동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내 다양한 Endpoint 보안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는 Endpoint 보안솔루션 간에는 과다 예산, 동일한 기능으로 인한 충돌이나 성능 저하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적인 유지비용,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보안부서의 IT운영상의 새로운 어려움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Endpoint 보안솔루션 도입 및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C를 중심으로 정보보호 거버넌스에 기반한 Endpoint보안 솔루션 도입 결정을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本稿)서는, 최근 자유금융학파(自由金融學派)와 신화폐경제학과(新貨幣經濟學科)들의 등장으로 화폐(貨幣) 금융문제(金融問題)에서의 자유경쟁(自由競爭) 및 자유방임주의적(自由放任主義的) 사고가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時點)에서, 정부(政府) 및 중앙은행(中央銀行)의 화폐(貨幣) 금융개입(金融介入)의 이론적(理論的) 근거(根據)와 그에 관련된 논쟁(論爭)을 다음의 6가지 논거(論據)들을 중심으로 개관해 보았다 : (1) 자유금융하(自由金融下)의 銀行券(은행권) 초과발행(超過發行) 가능성(可能性), (2) 화폐사용에 있어서의 외부경제효과(外部經濟效果)와 화폐제도의 공공재적(公共財的) 성격(性格) (3) 화폐발행업무의 규모(規模)의 경제(經濟)와 자연독점적(自然獨占的) 성격(性格), (4) 실물부문(實物部門)의 불안정성(不安定性)과 거시안정화정책(巨視安定化政策)의 필요성, (5) 은행금융시장(銀行金融市場)의 불안정성(不安定性)과 은행파산(銀行破産)의 외부효과(外部效果), (6) 소액거래자(少額去來者) 및 예금자(預金者)의 보호(保護) 이러한 논거들에 의하면 외부화폐(外部貨幣)(outside money)의 공급은 전형적인 공공재이론(公共財理論)이나 기술적(技術的) 독점주장(獨占主張)이 적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외부화폐제도(外部貨幣制度)의 유지에 있어서 정부(政附)나 중앙은행(中央銀行) 독점(獨占) 및 개입(介入)이 불가피하고 또한 바람직하지만, 내부화폐(內部貨幣)(inside money)제도(制度)의 경우는 적절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강구된다면 최근의 자유금융학파(自由金融學派) 및 신화폐경제학과(新貨幣經濟學科)들의 주장과 같이 사적(私的) 자유경쟁(自由競爭)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외부화폐제도(外部貨幣制度)에의 개입(介入)에 따른 (정부(政府) 및) 중앙은행(中央銀行)의 거시통화정책기능(巨視通貨政策機能)은 물론, 보다 자유화(自由化)된 내부화폐제도하(內部貨幣制度下)에서도 중앙은행(中央銀行)의 최종대여자기능(最終貸與者機能)과 미시적(微視的) 감독기능(監督機能)은 동(同) 제도(制度)의 안전성(安全性)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화시대에 다국적 부동산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에 대한 요구는 더욱 늘어가고 있다. 부동산 거래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에스크로우제도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에스크로우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거래 일괄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에 정부지원이 있어야 한다. 둘째, 에스크로우 제도 참여확대를 위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셋째, 에스크로우 관련 전문 인력을 많이 배출하여야 한다.
세계적으로, IT 기술의 발전 및 급격한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는 정보의 디지털화를 가속시켜 왔으며, 전자상거래 등의 활성화로 여러 유형의 민감 정보가 수집, 보관, 운용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공공부문 및 금융뿐만이 아니라 민간부분에서도 다수의 개인정보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정보의 유출로 인한 사고도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민감 정보에 대한 보안상의 문제점들의 검토와 방지를 위해, 보다 쉬운 평가관리체계 지원도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부문에서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업을 위한 개인정보영향평가 관리 시스템인 E-PIAMS (Enterprise- Privacy Impact Assessment Management System)를 제안하고자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 정보 유출은 금융피해와 연관되어 진다. 개인정보의 탐색 및 검출과정에서 개인정보의 패턴을 분석하여 추출하는 연구와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완전삭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패턴추출 연구와 완전삭제 방법을 연구하여 개인정보의 패턴추출 및 완전삭제 실험을 하였다.
인터넷의 발달과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의 발전으로 빅테이터 및 개인정보보의 활용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의 사생활피해와 금융피해로 연관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탐색 및 검출과정에서 개인정보의 패턴을 분석하여 추출하는 연구와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완전삭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패턴추출 연구와 완전삭제 방법을 연구하여 개인정보의 패턴추출 및 완전삭제 실험을 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