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금융거래 수단으로써 인터넷뱅킹을 포함한 전자금융 서비스가 생활화 되었으며 그 중요성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서 사용자의 실수나 금융기관, 쇼핑몰, 포털 등의 해킹을 통한 전자금융 접근매체의 유출, 비정상적인 지불결제나 인터넷뱅킹 이체 사고 등 침해사고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 금융권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전자금융 종합보안 대책 수립(2005년)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2007년) 등을 통해 고객 PC의 해킹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안프로그램 제공 의무화, 보안등급에 따른 이체한도 차등화, 금융권 통합 OTP 인증체계 구축 등 전자금융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나, 최근 들어 피싱/파밍 등 신종 사이버사기 기법이나 해외의 전문 해커에 의해 개발된 고도의 지능화된 해킹툴이 사용되어 보안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킨 후 고객정보를 유출해가거나 일반 포털사이트, 웹하드, 웹메일 등의 해킹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고객의 인터넷뱅킹 접근 매체를 유출하여 인터넷뱅킹 침해 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신종 침해사고를 완벽히 차단하지는 못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전자금융 침해사고 예방 통제 방안의 수립과 함께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 및 범인 검거를 위한 역추적 시스템의 구축 등 기존 보안체계를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중 은행의 인터넷뱅킹 침해사고 발생 현황 조사를 중심으로 최근 발생한 전자금융 침해사고의 추이분석, 침해사고 주요 원인과 기존 대응 체계의 현황, 한계점 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전자금융 침해사고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으로서 사용자 관점에서 공인인증서를 중심으로 한 전자금융 접근매체의 관리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기관 관점에서 효과적인 전자금융거래 로깅 및 역추적 시스템의 구축 및 전체 금융기관과 감독기관 간의 유기적인 공조를 기반으로 한 침해사고 공동 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구성 방법, 운영 프로세스, 관련 법률의 검토 및 대응 방법 등을 제안하였다.
모바일 정보통신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모바일 상거래는 기존에 존재하던 정보에 대한 통신 및 네트워크 접속 등 이용상의 제약을 뛰어넘어 정보이용의 활성화에 있어 주요한 전환점을 가져오고 있다. 모바일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금융정보화 투자가 촉진되어 금융중개기관의 경영전략 사무합리화 업무효율화 및 고객과의 관계 등과 같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금융산업계에서는 고객들의 금융 서비스 욕구가 다양해지고, 고객 중심의 금융시장으로의 전이로 인해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IT기술을 활용한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금융산업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환경을 고려한 CRM 성공요소들이 CRM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목적은 모바일 기술의 대표적 특성인 이동성과 편재성이 CRM 성공요소(최고경영자지원, 고객지향 조직문화, 부서간 상호작용, 고객정보 통합성)와 CRM 성과 사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자금융 관련 사고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의 2차 피해가 일어나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와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시 금융정보보안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한 방안을 사전대응 사후대응 개인정보 유출자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금융정보보안 컴플라이언스가 금융기관 및 금융당국의 위기대응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위기대응 활동은 금융정보보안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실증연구를 위해 개인금융정보 유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총 103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금융정보보안 컴플라이언스는 금융당국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금융기관 위기대응과 금융당국 위기대응은 금융정보보안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 분석에서 개인금융정보 중요도는 금융기관 위기대응이 금융정보보안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금융정보 유출수준은 금융당국 위기대응이 금융정보보안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보안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있는 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정부부처 별로 흩어져있는 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금융기관은 전자금융 정보보안 신뢰를 위해서 돌발적인 보안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고객정보 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하여 계열사에게 분산공유되는 정보를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용자 금융정보의 중요도와 유출수준이 높은 집단이 금융정보보안 신뢰회복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보보안 위기상황 시에 맞춤대응 전략을 개발하여 대응함으로써 금융정보보안 신뢰를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피싱과 같은 금융사기가 발생한지 수년이 지났고 언론 등을 통해 널리 보도되었지만 연령 또는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사기이용계좌는 계좌를 개설한 사람과 계좌를 이용하는 사람이 다르므로 금융경로에 대한 추적을 피할 수 있어 각종 금융범죄에서 사기자금의 수취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금융기관과 금융감독기관의 노력으로 그동안 각종 금융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기이용계좌의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였지만 금융사기의 급증으로 사기자금 수취수단인 사기이용계좌 개설 및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기이용계좌의 현황을 분석하고, 금융기관의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 $\circ$ ]최근 일본에서는 계속되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음 $\circ$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이후 부동산경기가 부진한데다 건설업체의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건설업체의 부도가 늘어나고 금융기관 부실채권이 증가하였으나 그 정도는 일본보다 훨씬 약함 -일본은 지가(6대 도시)가 1995년 현재 정점 대비 $49\%$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는 $89\%$ 수준으로 하락하는데 그침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이 금지되어 있어 전체 부동산관련 대출배율도($17\%$)도 일본($29\%$)보다 작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총대출에 대한 부실채권의 비율도 $1\%$ 로서 일본($26\%$)보다 낮음 $\circ$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경기 부진이 일본에서처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전통적으로 금융기관이 전자금융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인터넷의 활성화로 인해 새로운 전자금융의 위험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정책수단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인터넷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도 전자금융운영시스템을 인터넷중심으로 바꾸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겸영은행의 전자금융이나 인터넷전문금융기관의 전자금융의 경우 인터넷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 계좌개설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위험이나 아웃소싱과정에서 제기되는 위험 등 새로운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위험관리방식을 체계화할 뿐 아니라, 해킹방지, 고객보안강화 등 기술적 물리적 대책도 필요하며 체계적인 아웃소싱위험관리기준의 마련 등 다양한 대응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운영리스크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특히 IT시스템 장애로 인한 금융서비스 중단의 경우는 고객 민원 및 이탈, 이익 감소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는 IT 응용프로그램 장애 발생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기관 IT시스템은 각 업무기능의 중복개발 배제 및 유지보수 효율성을 위해서 공통모듈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통모듈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모듈을 사용하는 모든 업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IT운영리스크 관점에서 리스크가 큰 공통모듈은 업무별로 분리하도록 하여 응용프로그램 장애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공통모듈과 관련된 요인 변수의 분석을 진행하였고, 금융기관 IT운영리스크 감소를 위한 공통모듈 분리여부 판단 기준을 제안한다.
벤처기업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외부자본을 이용하게 된다. 자금차입 기법에는 담보대출이나 신디케이트론 등이 있는데, 마땅한 담보자산을 가지지 못한 벤처기업으로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로부터의 투자 유치는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매우 효율적이면서 적절한 자금조달방법이 될 수 있다. 본 호에서는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전환사채 및 전환상환우선주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을 육성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일본, 영국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및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기업 및 기관들의 역할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또한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국제시장에서 배출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참여기업, 금융기관이 유기적으로 공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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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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