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의 세계화는 세계적 금융체계의 출현을 수반하고 있으며 금융부문의 역할은 현대 경제체계에서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금융기법의 혁신, 자본이동의 자유화는 새로운 조절양식과 이에 따른 조절공간의 변화를 수반한다. 한국의 경우 금융구조조정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와 필요에 의한 대응으로 이해되며 제도적 변화와 함께 금융기관의 흡수.합병.퇴출을 통하여 기업부문, 정부부문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은행 점포수의 변화를 금융구조조정 이전인 1997년과 이후인 1998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점포수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지역적인 특색이 나타났다. 금융구조조정은 서울.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도시 인구규모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소규모 도시일수록 변화의 폭이 감소하고 있다. 구조조정 기간 중에 은행수의 변화는 인구규모와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MF 구제금융도입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나라 금융기관 주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전망의 추이를 알아보았다. IMF 구제금융도입은 궁극적으로 안정된 금융시스템을 추구한다는 (+)의 효과와 금융기관구조조정에 따른 규제와 이에 드는 비용으로 인한 (-)의 효과가 혼재되어 있다. IMF 구제금융도입과 이에 따른 제도정비에 금융기관 주가가 보인 반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IMF 긴급구제금융요청, 구제금융지원협상 타결, 금융개혁관련법안 국회통과, 외채협상타결, 기업구조조정 관련법안 국회통과 등 5개를 사건일1, 2, 3, 4, 5로 하여 사건연구방법에 의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일 1, 2, 3, 4에서는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이 유의한 (-)의 반응을 보여 금융기관의 기업가치에 관한 부정적 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나 사건일5(기업구조조정 관련법안 국회통과)를 계기로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이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의 반응으로 반전되고 있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전망이 나아짐을 보여주었다. 둘째,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이 일반은행과 다른 업종(증권, 종금, 보험)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다른 업종(증권, 종금, 보험)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금융기관의 누적초과수익률이 자기자본비율과 유의한 (+)의 선형관계로 나타나지 않아 IMF 충격으로 시장효율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또한 사건일5(기업구조조정 관련법안 국회통과)를 계기로 강력한 구조조정과정을 겪고 있는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하고는 누적초과수익률이 자기자본비율과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의 반응이 보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IMF 충격으로 야기된 비효율적인 시장반응이 개선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본고(本稿)는 금융시장(金融市場)의 규모(規模)와 금융산업구조(金融産業構造)와의 관계에 대한 몇가지의 가설(假說)을 미국(美國), 영국(英國), 독일(獨逸),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등 11개 OECD국가와 한국(韓國)의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 및 동(同) 자료(資料)의 크로스섹션결합자료(結合資料)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증결과에 의하면, (1) 각국의 직(直) 간접금융비중(間接金融比重)은 전체 금융시장규모에 의해 유의하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2) 직(直) 간접금융(間接金融)은 시장규모(市場規模)의 확대(擴大)에 따라 어느 하나가 압도함이 없이 일정한 균형비율로 수렴해 나가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어 세계금융산업(世界金融産業)은 일반적으로 전업균형(專業均衡)보다는 전업(專業) 및 겸업(兼業)의 혼합균형(混合均衡)으로 이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3)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金融)의 세계화(世界化) 및 개방화(開放化) 추세(趨勢)는 궁극적으로 각국 금융산업조직(金融産業組織)의 동질화(同質化)를 촉진시킬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4) 금융시장규모(金融市場規模)의 확대(擴大)에 따른 혼합균형(混合均衡)으로의 이행과정에서는, 겸업주의(兼業主義) 은행제도(銀行制度)는 금융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에서, 역으로 전업주의(專業主義) 은행제도(銀行制度)는 금융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제에서 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부수적으로는, 전업주의(專業主義) 금융제도(金融制度)에 비해 금융업무(金融業務)의 자유(自由)를 보다 더 허용하는 겸업주의(兼業主義) 금융제도(金融制度)가 균형금융구조(均衡金融構造)로의 이행(移行)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점도 발견되었다. 이상의 검증결과는, 금융산업(金融産業) 및 제도(制度)는 이를 받치는 전체 금융(金融)의 규모성장(規模成長)에 따라 적절한 균형구조(均衡構造)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금융의 성장과정 및 속도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위적인 금융개편정책(金融改編政策)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시사를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시장의 발전에 따른 금융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변화를 분석하였다. 금융 시장의 발전은 시장참여자들의 구성을 변화시키고 시장참여 자본들의 성격을 다양화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변화도 도모하므로 금융시장의 구조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Zivot and Andrews(1992) 분석, Gregory and Hansen(1996) 분석 등 구조변화를 고려하는 분석기법들을 사용함으로서 외환위기 발생시점 및 1999년도 금융시장의 급격한 발전시점에 금융변수간의 관계에서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조변화 이전에는 주가와 금리의 장단기 관계가 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조변화 이후에는 주가와 금리가 정(+)의 관계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식과 채권이 대체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되면서 변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대부분 문헌들이 주가와 금리는 반비례의 관계에 있거나 무관한 관계에 있다고 밝힌 것에 비교하면 본 논문의 결과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기존의 논문과 상반된 결과를 제시한다기보다는 변화되고 있는 관계에 새로운 주목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구조변화 이후에는 주가와 환율은 부(-)의 관계가 강화되었으며, 금리와 환율의 관계에서도 부(-)의 관계가 강화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건전서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바젤 III 등 새로운 금융규제가 제시되었다. 이들 제도는 중장기 금융산업의 경영과 구조변화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규제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모델의 재검토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제금융규제의 방향은 규제의 범위 확대, 글로벌 규제자본체계 도입, 글로벌 유동성 도입 등이다. 계량적 지표로는 바젤감독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계량영향평가(QIS)가 있으며, 법리적 관점에서는 이행시기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 및 상품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약에 따른 준수여부가 중요한데, 은행을 중심으로 부정적 시간을 나타나고 있다. 뿐만아니라 금융선진국들의 규제강화에 대한 소극적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점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선후진국간 차등적 규제, 금융산업에 대한 이원적 규제, 선진국의 동참 등이 금융산업 구조변화에 선결될 요건일 것이다.
1997년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내 금융산업에 본격 적용된 구조조정은 자산부채인수 (P&A, Purchase & Assum ptions), 합병인수 (M&A, Merger & Acquisition), 금융지주회사라는 방법을 통하여 시행되었다. 자산부채인수방식은 구조조정 초기 5개은행, 금융지주회사 방식은 정부주도하의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순수민간에 의한 신한금융지주회사, 합병인수방식은 최근의 우량은행간 합병으로 대형화 및 겸업화를 도모한 국민 ${\cdot}$ 주택은행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가치평가의 항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008년말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해운선사는 선박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적선박금융기관의 설립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선박금융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음에도 선박금융기관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소유구조와 경영성과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선박금융기관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분석결과, 공공선박금융기관의 수익성이 민간선박금융기관의 수익성보다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안정성에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는 공공선박금융기관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성과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민간선박금융기관은 성과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즉, 민간선박금융기관은 시황의 변화에 따라 경영활동의 결과가 큰 차이가 발생하나 공공금융기관은 급변하는 시황에서도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논문의 주제는 기업 인수합병 분야인 차입매수(LBO)에 대한 법제도적 그리고 재무적 응용가능성에 관한 연구이다. 현재 기준, 동 연구주제에 대하여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다수의 국내외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고 판단되지만, 상대적으로 동 법제도적 측면과 이에 필연적으로 연관되는 재무이론적인 측면에서의 동 금융구조에 대한 분석은 연구결과가 소수라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법 판례와 법 해석적인 측면과 함께, 재무관리분야 중 LBO 금융구조와 관련되는 기업재무(Corporate Finance)의 주된 연구방법인 실증적 또는/그리고 이론적인 연구결과를 상호연결 분석한, '학제(Interdisciplinary Study)간 연구'를 수행하기 위함이 본 연구수행의 동기이다.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선진금융구조 또는 금융상품들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이해제고를 통하여, 법제도뿐만 아니라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인식부족 가능성을 감소함으로서, 동 금융구조의 선순환적인 이익(시너지효과)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내용과 관련하여 첫째, LBO 금융구조에 대한 개념과 구조에 대한 분석, 법제도 측면에서의 국내의 최근까지 주요 판례들에 대한 사전분석(즉, 담보제공형 LBO와 합병형 LBO), 그리고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기존의 LBO 구조와 관계되는 인수합병(M&A) 연구결과 분석과 요약 등을 서술하였다. 특히, 동 금융구조 활용 시 주된 이슈가 되는 대상회사(피인수법인) 임원진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관련내용을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상 면책가능 범위에 대한 법해석상의 향후 실무적 응용가능성을 위하여 그에 관한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이론적 분석도 수행하였다.
국제통상을 하는 기업은 위험 선호도에 따라 금융시장을 통해 외화자산 혹은 외화부채의 헷징(hedging)을 목적으로 파생금융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파생금융상품 시장은 투자와 헷지의 필요에 따라 급속도로 성장해왔다. 기업은 금융 파생금융상품을 통해 환위험 관리를 하면서 위험을 헷징한다. 기초자산을 헷징할 때는 환노출 완화전략으로 헷징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파생상품을 통한 이익에 대한 욕심과 예상치 못한 환율 변동이 발생할 때 기업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본 논문은 환위험을 다루는 파생상품에 내재된 구조적인 위험을 시스템다이내믹스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대표적인 파생금융상품인 KIKO는 구조적인 위험 요인 때문에 금융위기에 크나 큰 손실을 끼쳤다. 본 논문에서는 KIKO의 구조적 위험 요인을 모델링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검증하여 파생금융상품의 시스템 구조를 파악하고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 위험을 밝혔다.
최근 호황을 맞고 있는 사이버 증권에 이어 뱅킹, 보험이 본격 서비스되면서 금융권 전체가 본격적인 변화의 기류를 타고 있다. 금융권은 80년대는 양적 팽창을, 90년대는 구조조정을, 21세기에는 단연 '인터넷 금융'을 거역할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 및 보급 솔루션 제공업체들이 서둘러 제품을 출시하는 등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내 사이버 금융의 현황과 IT업계의 움직임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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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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