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let$ 목적 본 연구는 한국의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직업성 손상 및 질환의 차이를 비교하고 산재보고 축소(underreporting)의 규모를 추정하고자 수행되었다. $\bullet$ 방법 한국의 경인지역에서 구축된 근로자 건강진단 수진자 코호트와 1999-2001년 사이에 재직 중이었던 근로자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하였다. 근로자의 직무내용과 건강진단의 종류(특수건강진단 및 일반건강진단)로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로 구분하였으며, 이들 사이의 근골격계질환과 손상 및 중독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이용률의 차이를 신고되지 않은 산재로 추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수율, 산재발생률 및 재해율을 계산하였다. $\bullet$ 결과 생산직 근로자는 사무직 근로자보다 100 인년 당 3.47건 더 높은 건강보험이용률을 보였다. 이를 토대로 추정한 한국의 도수율은 12.57-18.1, 재해율은 2.74-3.29, 산재발생률은 3.62-5.44이었다. $\bullet$ 결론 한국 제조업의 산재발생률은 공식적인 통계보다 2-3배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국가적으로 농·어가당 외국인 고영허용 인원을 확대하고 농가의 경우 계절 근로제도 대상 적용 작물 제한을 없애는 등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와 국제결혼 증가로 인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 19 이전 2019년 12월 말에 체류 외국인이 252만 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9%에 해당하며, 통상 학계에서는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사회로 분류한다. 지속적인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구의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문화사회로 분류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구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해군 미조권역의 사례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구와 원주민과의 갈등관리를 위한 시설물 및 프로그램 계획, 현안갈등과 잠재적갈등 관리 방안을 제안하여 어촌지역 다문화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 수행의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생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스마트팩토리 서비스를 현장 근로자가 직접 기획, 설계, 구현 및 적용 가능한 서비스 플랫폼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오픈 하드웨어 개발 도구 등을 활용한 IoT 기반 제조데이터 수집과 이를 활용하여 서비스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개발도구를 설계하고 구현하였으며, 구현된 프로그램으로부터 제조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현장 서비스를 근로자가 직접 만들고 배포할 수 있다.
"안전이라는 것은 백 번, 천 번 읊어봐야 아이들한테 공부하라는 잔소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위험한 요소는 무엇인지, 다칠 수 있는 위험한 것은 없는지 직접 살피고 하나하나씩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와 함께 소통하고 근로자의 눈높이에서 함께 할 때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43명인 소규모기업(전기도금업) (주)앤티피를 운영하면서 사업장을 안전한 일터로 가꾸어나가고 있는 양재우(57세) 회장의 신념이다. 양재우 회장은 안전보건에 대한 남다른 소신과 열정으로 대기업 못지않은 안전보건 투자를 하고 있다. 또 특유의 '감성 안전경영'으로 작업환경의 개선과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면서 (주)앤피티를 2008년부터 현재까지 1,500일 무재해를 이끌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양 회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5월의 산재예방 달인을 수상하게 됐다. 최고경영자로는 처음으로 산재예방달인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각계의 안전보건관련업무 종사자 중 산재예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도인 산재예방 달인. 달인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양재우 회장의 안전관리 노력을 한번 살펴봤다.
창원지역 산업장 근로자의 생활습관과 건강증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창원에 위치하는 중공업 근로자 1,374명을 대상으로 1993년 7월 7일-7월 17일까지 10일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령이 20세 미만이며 근무년수가 2년 미만인 근로자의 건강상태는 연령이 30세 이상이며 근무년수가 긴 근로자에 비하여 양호하지 못하였으며 이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2. 건강과 관련된 생활습관을 4~5가지 또는 6~7가지 실천하고 있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는 건강과 관련된 좋은 생활습관을 3가지 이하로 실천하고 있는 근로자에 비하여 양호하였고 이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3. 단계별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건강상태는 좋은 생활습관을 더 많이 형성할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년수가 길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하였으며 이들 변수도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21.11% 설명할 수 있다($R^2$=21.11).
지난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안전모 · 안전대 ·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했으나 이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1차 경고 없이 현장에서 즉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지 못했다면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사업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부가 이처럼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것은 지난해 사망사고 분석 결과 564명(전체의 52.8%)이 추락이나 낙하 · 비래로 인해 사망했고, 이런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모 · 안전대 착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FOCUS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보호구에 대해서 알아본다.
최장 3년 동안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이 지난 7월 31일 임시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이주근로자 인권문제와 국내 인력과의 동일 대우에 따른 경영비용의 증가 논란도 마침표를 찍게 됐으며, 불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며 가슴을 졸이면서 산업연수생 제도의 변두리를 맴돌던 사업주들은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
울산시는 중소기업근로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취미생활 및 사회체육활동의 장이 되고,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과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건전한 시민정서를 함양하고,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 현상설계경기 공모를 실시해 울산 우성 건축 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건설재해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건설재해 발생 원인의 대부분 인적요인이었다. 건설근로자의 안전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는 이러한 인적요인 개선과 건설재해예방을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건설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근로자의 동기요인 충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활동 동기요인별로 현장 시공관리자와 건설사업관리자는 근로자의 어떤 안전 동기요인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개의 근로자의 안전 동기요인에 대한 설문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요인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자의 임금과 같은 경제요인 부분에서 시공관리자와 건설사업관리자 간의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경제적 동기에 따른 안전관리는 두 집단 간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내 근로자의 안전 행동과 관리자의 안전 리더십, 리더 신뢰, 근로자 참여, 안전 지식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요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근로자의 안전 행동을 강화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재해자를 대상으로 보상을 하는 직접비와 더불어 인적 손실, 물적 손실, 생산 손실, 시간 손실 등 간접비의 발생으로 막대한 손실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생산, 기술, 노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리자의 안전 리더십과 근로자의 리더 신뢰가 근로자 참여, 안전 지식을 매개로 안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SPSS 와 PLS를 이용하여서 제조업체 근로자 271명을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안전 리더십과 리더 신뢰는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근로자의 안전 지식 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근로자의 안전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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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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