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그린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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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기 대응을 위한 환경 분야 재정지출 확대의 유효성: 그린뉴딜의 경제학

  • Kim, Ho-Seok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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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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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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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야기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와 비교되며 '뉴딜식' 정책이 제안되기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른바 '그린뉴딜'이다. 그린뉴딜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환경 분야 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재정정책과 환경정책 두 가지 측면의 효과를 모두 '주목적'으로 하는 정책 수단이다. 우리 정부도 경기를 부양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뉴딜을 한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녹색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린뉴딜 추진 방안과 관련하여 다각도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환경 분야 사업을 그린뉴딜 방식으로 추진할 때 기대되는 재정 정책 및 환경정책 측면에서의 효과를 고찰하는 한편 향후 국내 코로나19로 야기되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안한다.

A Study on the ICT Standardization Strategy for realizing the Green New Deal (그린뉴딜의 실현을 위한 ICT 표준화 추진 전략에 관한 연구)

  • Choi, JungYul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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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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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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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Countries are promoting Green New Deal policy to cope with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as a result of economic growth and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the coronavirus 19. The role of ICT technology is crucial in realizing the Green New Deal policy, and standardization of ICT technology should be preceded. This paper examines domestic and foreign Green New Deal policies and analyzes trends in ICT standardization activities. Based on the analysis, we propose standards that should be developed for the eight major projects in order to successfully realize the Korean Green New Deal. A strategy to promote ICT standardization for the zero energy project in public facilities as an example was proposed. In addition, we present ways to resolve difficulties in realizing ICT standardization policies related to Korean Green New Deal.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Korean Green New Deal policies, which is being promoted at the pan-government level, will be effective based on ICT standard technology.

Analysis of National R&D Status on Innovative Growth Performance of AI and 5G (인공지능, 이동통신의 혁신성장 성과분야에 대한 국가R&D 현황 분석)

  • Kim, Eungyeong;Kim, Yun-jeong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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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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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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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정부는 '한국판 뉴딜 1.0'(2020.7)과 '한국판 뉴딜 2.0'(2021.7)을 발표하여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자 디지털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지역균형 뉴딜 분야에 집중 지원 중이다. 이 중 디지털 뉴딜은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의 확산 및 디지털 신사업 육성이 목표이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인공지능(AI)과 이동통신(5G) 분야에 대해 국가R&D 지원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데이터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NTIS에서 서비스하는 총 61,356건 과제와 총 198,355건 성과정보를 키워드 추출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각 분야의 과제와 연구비, 논문 성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특허 성과는 최근 소폭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혁신성장 성과분야에 대해 이용자가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NTIS에서 서비스할 계획이다.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High-speed Wireless Local Area Network Equipment for Green Smart Classrooms (그린 스마트 교실의 초고속 무선네트워크 장비 구축을 위한 연구)

  • Song, Byung-Jin;Moon, Il-You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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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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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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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In July of last year,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Deal National Report Conference was held in the presence of the President, and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Deal Comprehensive Plan" was announced as its core strategy. In the field of education, the "Green Smart Future School" project has been included as one of the top 10 Korean New Deal projects. And last year, due to the spread of non-face-to-face classes due to COVID-19, the demand for ICT technology in front-line education sites rapidly increased. Therefore,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problems of the wireless network and wired infrastructure of the classroom in the past, and design wired network infrastructure and wireless network equipment for green smart classrooms with high-speed wireless networks that can be used for non-face-to-face and face-to-face classes, and build them in actual classrooms. An example for the following wa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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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ary Power plant using unused thermal energy and Neural Network Controllers (미활용 열에너지를 이용한 바이너리 발전과 신경망 제어)

  • Han, Kun-Young;Park, Sung-Dae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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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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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2-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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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Korean New Deal as a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to overcome the economic recession from the pandemic crisis and lead the global action against structural changes. In the Korean New Deal, the Green New Deal related with the energy aims to achieve net-zero emissions and accelerates the transition towards a low-carbon and green economy. To this end, the government plans to promote an increased use of renewable energy in the society at large. This paper introduces a binary power generation using unused low-grade thermal energy to accelerate the transition towards a low-carbon and green economy and examines a control system based on Neural Network which is capable maintenance at low-cost by an unmanned automated operation in actual power generation environment. It is expected that the realization of binary power generation accelerates introduction of renewable energy along with solar and wind power.

A Study on the Green Smart School Integrated Platform (그린 스마트 스쿨 통합 플랫폼에 관한 연구)

  • Lee, Chaegyu;Oh, Seokju;Jeong, Jongpil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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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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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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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 발표와 함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 스쿨의 관심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성공적인 그린 스마트 스쿨 구축을 위한 솔루션이 필요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체계화 되지 않은 그린 스마트 스쿨의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Cloud-Edge와 AI를 적용한 그린 스마트 스쿨 통합 플랫폼을 제안한다.

A Study on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Project'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연구)

  • Lee, HwaRyeong;Kim, ShangMoo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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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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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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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오늘날 우리사회는 환경변화와 기후 위기 가속화로 인하여 삶의 질 악화는 물론 인류 생존까지도 걱정해야 시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75%가 도시에서 발생되고 있다(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 2019), 이에 국제 사회는 도시 중심의 녹색 전환 정책 추진 중인데,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환경성과 창출 방안을 마련, 도시의 지속가능성 높이는데 일조하고자 탄소중립 선도 도시 사례와 도시재생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도심 내 과밀화 문제와 탄소배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당초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도시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도시 노후화와 탄소배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린도시',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의 제·개정 및 이를 바라보는 이해관계자의 시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크고 작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재생의 첫 번째 문제점은 정책지원의 30% 이상이 일반근린형에 집중됨에 따라 주거형 도시재생 양상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임기가 제한된 지자체장이 가시적인 성과를 위하여 도시 내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 결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두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환경성 평가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기후 위기 대응에 미흡한 실정이다. 노후 도시의 주거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도시 탄소 감축을 위하여 건물 - 마을 - 도시 등 여러 공간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세 번째, 치·이수 위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탄소 중립 대책이 미흡하다. 대응 방안으로는 자원의 관점에서 물 소비 감소 촉진 및 재생에너지 증가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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