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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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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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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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분야에서의 갑질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경제의 활력을 소진시키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납품단가 강제인하'와 가맹점 사업분야에서 통행세와 보복출점 등의 문제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 논문은 경제적 갑질에 대하여 게임모형으로 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안한다. 갑질이 발생하는 '나쁜 균형'을 바람직한 결과인 '좋은 균형'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는 법제도적 조치로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규제·감독기관의 집행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련 시장참여자들의 유인에 의하여 자동집행되는 보다 시장친화적인 사후적·항구적인 시스템이 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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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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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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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현대 정부의 기능확대 추세에 따라 정부의 활동이나 운영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정이나 낭비 요소 등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각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통제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감찰관 제도는 정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취지에서 출발하여 40년을 넘게 운영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 제도 중 하나인 감찰관 제도의 발전과정, 감찰관 공동체의 구성, 감찰관의 배치 및 협조, 이들의 감독 운영방안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에 국내 정부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회의 관계가 상호 존중과 견제와 균형의 체계를 유지하고, 이에 대한 학계와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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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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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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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국내 기업에 있어서 지식경영 기반구조가 지식경영활동과 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균형성과표(BSC) 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조직구조 요인을 제외하고 조직문화, 조직관리, 정보기술 등의 지식경영 기반구조 요인은 지식경영활동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식경영활동은 재무성과를 제외하고 고객, 내부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관점의 경영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시사점 및 기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의 지식경영 평가는 재무적인 성과에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짐에 따라 전사적 차원에서의 경영성과 측정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식경영의 도입과 추진을 통하여 나타나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목표 간의 균형을 통한 객관적 측정을 도모하는 경영성과 평가도구인 BSC를 활용하여 비재무적 및 재무적 성과를 4가지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식경영 효과측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지식경영활동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식경영을 도입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을 제시해 준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도출된 지식경영 기반구조와 지식경영활동과의 관계, 성과측정 지표는 기업들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식경영 도입 및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역할과, 동종 경쟁기업간 비교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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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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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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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금융정책(金融政策)과 자본시장(資本市場)의 증권가격(證券價格)과의 동태적(動態的) 관련성(關聯性)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동태적(動態的) 구조면(構造面)에서 볼 때 특히 주식시장은 화폐에 대하여 시차를 갖는 반면, 장기채시장과 단기무위험시장에서는 시차를 갖지 않음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증권가격형성 메카니즘을 살펴본 결과, 화폐(貨幣)의 증가(增加)는 부(富)의 효과(效果)로 이어지고 그 결과 주가의 상승이 초래된다. 다른 한편으로 화폐의 증가가 대체효과를 반드시 유발시키지는 않으며, 그 이유로는 투자자들이 장기채를 선호함으로써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무위험자산의 경우 가격의 변동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끝으로, 가격효과(價格效果)의 존속은 비교적 단기로 끝남이 확인되었다. 증권시장(證券市場)의 장기적(長期的) 구조(構造)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적분(共積分) 검정(檢定)을 실시하였다. 단위근(單位根) 검정(檢定)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금융시계열은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금융시계열이 비정상적(非定常的) 확률과정(確率過程)을 따르고 있다. 공적분(共積分) 검정(檢定)에 의하여 화폐의 실질대수 유통속도와 실질주가, 장단기수익비율, 화폐차등수익률과 소득변화율 사이에는 차분후에 장기적 정상균형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통화정책과 주가는 장기의 동태적 구조 측면에서 파악할 때 장기정상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주가는 시차(時差)가 0인 동시적(同時的) 통화정책(通貨政策)과 제1계 시차통화정책과 소득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다른 금융시계열은 주가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주가의 상승은 부(富)의 효과(效果)와 대체효과(代替效果)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은 이점을 고려하여 화폐정책(貨幣政策)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화량은 주가의 가격형성에 양(陽)의 효과(效果)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화폐의 공급량의 증가는 명목주가(名目株價)의 상승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부(富)의 효과(效果)와 대체효과(代替效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현상의 발견은 정부당국의 통화정책과 자본시장정책에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주가형성(株價形成)에 대한 통화정책의 효과는 당기 뿐만 아니라 차기에도 이어지고 화폐량과 소득이 주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른 금융변수(金融變數)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질화폐잔고와 실질주가 장단기수익비율 화폐차등수익률과 소득변화률과는 장기적(長期的) 정상적(定常的) 균형관계(均衡關係)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증권시장은 경제성장을 위한 통화정책과 각 분야의 균형적 성장을 유발할 수 있는 재정정책(財政政策)이 요청되고 있다. 위의 논의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화폐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option시장의 개발과 농산물, 광물, 기타 실물 및 금융에 대한 선물시장의 개설이 요청된다. 이와 같은 시장을 통하여 통화 정책이 증권시장에 미치는 과도한 효과를 축소시켜 합리적이고 건전한 증권시장(證券市場)의 발전(發展)과 금융시장(金融市場)의 원활한 발전이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시장이론(資本市場理論)에서는 화폐는 무시하고 실물적인 관점에서 증권가격의 결정을 연구하거나 위험분석에 주안점이 주어져 왔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통화정책의 결과가 자본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통화금융정책과 주가의 유기적 관계를 확인한 본 논문의 결과를 정책당국이 참고하여 통화금융정책(通貨金融政策) 효율성(效率性)을 극대화(極大化)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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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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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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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혼잡통행료 징수와 보조금 지급의 후생개선 효과를 일반균형조건을 충족하는 공간모형에서 비교하고 이들이 발생시키는 후생개선 효과를 분해한 후 후생개선 효과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Anas and Kim (1996)를 기원으로 구축된 확률균형모형에 수단선택 조건을 추가한 후, Yu and Rhee (2011)와 Rhee (2012)가 제안하는 연구방법론을 응용하여 후생개선 효과를 간접효과와 직접효과 중 입지요인과 수단요인으로 구분하여 관찰한다. 최선의 정책수단(First-best pricing)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 또는 보조금 지급의 상대적 효율성은 혼잡통행료 부과의 경우가 보조금 지급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후생개선 효과의 분해를 통해 이들 효과의 대부분은 수단요인에 의해 달성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대중교통 보조금의 지급은 혼잡통행료 부과에 비하여 장거리 대중교통 분담률을 더욱 증가시키고, 이러한 현상은 혼잡통행료 징수에 비하여 입지요인으로 인한 더욱 많은 후생감소 효과를 유발하여 후생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에 대한 원인은 혼잡통행료 부과에 비하여 보조금 지급이 도심 내 과다한 통과교통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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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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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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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업무과잉, 일생활 균형, 직무열의 정도를 파악하고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로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제5차 근로환경조사에 응답한 만 24세 이하 1,772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 특성, 업무과잉, 일생활 균형, 직무열의 정도는 기술통계, t-검정,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남성의 경우 전문직, 자영업, 주 41-52시간 근무, 고용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 직무열의는 높았다. 여성의 경우 만 19세 이하, 대졸 이상, 전문직, 임시근로, 주 41-52시간 근무, 성차별, 고용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 직무열의는 높았다. 또한, 남녀 모두 업무과잉이 적고 일생활 균형 상태일수록 직무열의는 높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대표성을 지니는 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한 근로청소년의 직무열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으나, 학업 여부나 군 복무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를 통하여 근로청소년을 이해하고 직무열의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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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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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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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일-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장시간 근로가 생활만족도를 낮추고 특정 범주의 생활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퇴근시간이 가지는 특정 시점으로서의 의미에는 주목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하여, 어린 자녀를 둔 전일제 임금근로자 집단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퇴근시간과 일과 후의 범주별 생활시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퇴근시간 집단별 생활시간 구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른 시간에 퇴근한 집단은 추가로 확보한 생활시간의 대부분을 가사와 돌봄에 사용하였고, 퇴근이 늦어진 근로자 집단에서는 일차적으로 가사와 적극적 여가시간을 줄이고, 퇴근이 더 늦어지면 추가로 돌봄과 소극적 여가 관련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퇴근이 빠를수록 일과 후 생활에서 가사와 돌봄, 적극적 여가의 비중이 증가하였지만, 시간대에 따라서 야근 후 퇴근하는 집단에서는 소극적 여가가, 정시에 퇴근하는 집단에서는 돌봄이, 이른 시간에 퇴근하는 집단에서는 가사와 적극적 여가가 근로자의 퇴근시간과 더 분명한 부적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조치는 가사와 돌봄에서의 젠더 격차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퇴근시간의 조정은 일-생활 균형의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젠더 격차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제약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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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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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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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사서교사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하여 현황과 사례를 조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도서관인 윤리선언』의 내용을 틀로 윤리적 딜레마 경험 정도를 묻는 설문조사에 259명의 사서교사가 참여하였고, 5명의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반 구조적 인터뷰를 수행하여 직접경험 사례를 수집하였다. 기술통계와 인터뷰 전사자료의 질적 분석을 통해 도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교사들은 정보 접근을 저해하는 검열에 관하여 가장 많은 경험을 딜레마 경험을 하였다. 둘째, 사서교사들은 직업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딜레마가 발생하였다. 셋째, 사서교사들은 지식재산권 존중과 이용자와 권리자 간 균형 추구에 관련하여 그 중요성은 잘 알지만 실제 사례에 당면하여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딜레마가 발생하였다. 넷째, 사서교사들은 사서교사 전문성 함양 분야와 학교에서 원하는 사서교사상 간의 차이로 인해 딜레마가 발생하였다. 다섯째, 사서교사들은 대출반납 업무와 학생 개인 대출 정보 공개에 관한 딜레마가 있었다. 여섯째, 사서교사들은 학교교육시스템과 도서관운영의 관습관련 딜레마가 있었다. 특히, 윤리적 딜레마 사례는 각각 맥락의존적으로 사서교사들의 균형적 판단이 중요함이 나타났다. 향후 윤리적 딜레마에서 사서교사의 균형적 판단을 위한 지점과 대처에 대한 도서관계의 고민이 필요하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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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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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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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불안정 지지면 코어운동이 안정 지지면의 코어운동에 비해 요통이 있는 여성 좌업근로자의 기능적 움직임, 균형력 및 통증에 더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요통이 있는 여성 좌업근로자 20명을 불안정 지지면 코어운동 집단(UEG; n=10)과 안정적 지지면 코어운동집단(SEG; n=10)으로 무작위 배정한 후, 불안정 지지면 코어운동과 안정 지지면 코어운동 프로그램을 집단별로 8주간 적용하였다. 운동처치 전·후 FMS, Y-Balance 및 VAS를 측정하여 모든 측정결과에 대한 반복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시기와 집단 간 상호작용이 있을 경우 집단 별로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FMS는 UEG의 HS(p<.01), ASLR(p<.05) 및 TS(p<.001)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그 외의 변인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YBT는 AT, PL, PM, TS의 모든 변인에서 집단별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든 집단에서 시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VAS는 UEG집단에서 유의하게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p<.001). 결론적으로 여성 좌업근로자의 불안정 지지면 코어운동은 안정지지면 코어운동에 비해 기능적 움직임과 통증에는 효과가 있지만, 균형력 발달에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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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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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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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부정기 건화물선 시장은 용선시장의 높은 운임변동성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존재한다. 2020년 COVID-19 팬데믹 영향으로 인한 불안정한 경제상황에서 물동량 감소로 BDI는 폭락하였으나 2020년 말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어 2022년 하반기까지 호황기가 유지되었다. BDI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성이 나타난 변수들과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장기적 균형관계를 분석결과 2020년 말부터 상승한 시장 변화의 주요인으로는 과거에 부정기 건화물선 시장에 영향을 미쳐왔던 선복의 공급과 물동량 변동성과 상관없이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항만 체선으로 실제 운항 가능한 유효한 선복량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체선으로 인한 실제로 사용 가능한 선복량의 감소가 운임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용선시장에서 운임 상승은 중고선과 신조선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장기적 균형관계를 확인하였다. 선복 공급량과 수요측면의 물동량 변동성에 의해 결정되던 과거 해운시장과는 다르게 앞으로는 팬데믹으로 인한 체선증가나 환경규제와 기후변화에 의한 유효한 선복량의 변동성이 운임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2023년 IMO 탄소배출규제 대응으로 감속운항이 예상되며 선속이 줄어드는 만큼 동일한 물동량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선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감속운항이 유효한 선복량 감소로 운임상승과 중고선, 신조선가격 상승 등 부정기선 해운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