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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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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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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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ttitudes toward online advertisement targeting YouTube content users and to present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and regulation of personal media broadcasting advertisement. The study used the data from 'Awareness of On-line Ads and Blocking Tools' conducted by the Korea Press Foundation in 2020.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correspondent analysis was employed. The main results followed as: women tended to perceive more discomfort about the ads before the start of the content compared to men, and women in twenties perceived the highest discomfort with intermediate advertisement. Second, respondents who watch more YouTube contents tended to accept more ads to use contents for free. Third, respondents who are willing to use the advertisement blocking service were most aware of the inconvenience of advertisements before starting of YouTube contents. Although users are aware of the inconvenience, the use of advertisement blocking service has not yet been found to be generalized. However, the use of ad blocking service is expected to increase gradually. It would be expected that efforts to regulate advertisement to reduce discomfort about advertisement among users are also required.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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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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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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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trust, stigma, optimistic bias on risk perception of nuclear power plants. For this study, we carried out a survey targeting residents, total of 383, living in Seoul. The findings showed that trust of general public on nuclear power plants influenced negatively on stigma. Second, trust of general public on nuclear power plants influenced not significantly on optimistic bias. Third, stigma of general public on nuclear power plants influenced positively on risk perception. Fourth, optimistic bias of general public on nuclear power plants influenced negatively on risk perception.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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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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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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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aims to change and expand present traffic regulation from the human driver to Automated Vehicle(AV), we conducted an in-depth interview(IDI) into the traffic regulation service's strategy for an AV-related information consumer group(AVs and service developers) and a manager group (an information service management agency). The IDI results confirmed several important opinions and requirements for an information service by regulatory information manager groups (enough for AV development), such as a systematic need for dynamic regulatory information and a unifie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Also, we find out implications about adopting the Internet of Things (IoT) technology in traffic safety facilities to provide dynamic regulation information on the roads.

• The Journal of Big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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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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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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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intends to propose a policy plan for the activation of the Busan Blockchain Regulation-Free Zone, which is selected by the government's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policy. Unlike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Korea is based on a positive regulation and aims at suppression, not activation. The Korean government proposed a transition to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as a groundbreaking regulatory innovation policy to solve the problems of positive regulation. For this implementation plan, seven regulation-free zones were selected. Busan was selected as the Blockchain Regulation-Free Zone, and secured an opportunity to revitalize the stagnant regional economy based on the blockchain. This study is a policy study for the activation of the Busan Blockchain Regulation-Free Zone, and aimed to propose a method to create an industrial ecosystem with the discovery of a Busan-specific Blockchain service that can be commercialized in the Regulation-Free Zone.

•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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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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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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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Recently, the regulation issues for the zero-rating began to be proliferated. The corresponding regulators in charge of Internet services of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illustrated the various spectrums, rather than the similar policy line. In contrast, the oversee regulators not only recognized that zero-rating might be somethings to do with the net neutrality regulation, and but also actively debated regarding the validity for the regulation. However, any domestic study examining the issue has not endeavored yet.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validity of net neutrality regulation of zero-rating. Specifically, the study provided the features of zero-rating, the relationship with this new regulation and traditional regulations, and the various arguments and policies in major countries. The results of the study would be utilized as a reference in planning the regulation and countermeasure, from the corresponding policy makers and business operators.

•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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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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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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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government is propelling regulatory reform in priority that abrogate (8,121 an item in 14,186) improve (6,065 an item in 14,186) administrative regulation. But In spite of many regulatory reform results, successive diminution of regulatory reform is low because that modification of bureaucracy's execution don't support or a concerned group of gain and loss resists. In the future, regulatory reform must perform continuously promote. At the same time, the people, enterprises ＆ public service manage diversified a regulatory adaptation countermeasure. In this study, grasp the present condition at A Construction Permit Consent ＆ Use Admission Consent and would present the promotable method in analysis synthetically ＆ systematically about cognizance, recognition & observance of a administrative regulation.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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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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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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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진 당시에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신뢰성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으리 라 생각된다. 무사히 도착되니 다음은 어떻게 하면 빨리 도착할 수 있을까하는 요구에서 고속화 즉 기관의 고출력화가 이루어졌다. 자동차의 편리함이 인식되고 또 보급됨에 따라 자동차가 주 위한경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가 되어 1960년대 후반부터 자동차배출가스규제가 시작되고 이어서 소음규제가 실시되어 점차 강화되고 있다. 1973년부터 시작된 석유위기이래 자동차의 석유사용 량을 저감시키는 목적으로 미국에서는 연비규제가 실시되기에 이르렀고 다른 국가들도 거기에 따르고 있다. 미국의 1975년 에너지정책, 보존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of 1975 )은 1974년의 평균연비 14mile/gallon을 1985년까지는 약 2배의 27.5mile/gallon까지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약 35%정도 향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의 저연비특성은 제품기능으로 점차 중요시되는 동시에 국가차원에서는 석유에너지절약의 한 방편으로 사회적으 로도 해결하여야할 입장에 이르렀다. 이 에너지 절약 문제는 자동차의 소형화를 포함한 국제 적인 자동차 재개발문제로 발전, 80년대의 신기술개발의 최대과제가 되고 있다. 또 최근의 사용 자의 요구는 운전성, 실용성에 대해서도 까다롭고 또 다양화하고 있다. 이들 요구와 엄격한 배 출가스규제 및 소용규제를 만족시키면서 연비저감을 꾀하느것인 만큼 실로 어려운 일임에는 틀 림없다. 여기서는 가솔린기관 승용차의 연비저감을 중심으로 규제의 상황, 연비의 향상기술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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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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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_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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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3년 8월14일 북미는 사상최대의 대정전 사고를 경험하였다. 입법과정을 통하여 전기신뢰도기구가 창설되고, 신뢰도 기준을 법제화하는 등 후속조치가 진행되었다. 미국 원자력규제기관은 송전망 관련사건 분석을 통해서 송전망사고가 점차 대형화되어, 소외전원 상실을 비롯한 발전소 교류전원상실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록 2003 대정전으로 인한 원전사고는 없었지만, 문제점을 인식하고, 원전연계요건을 포함한 원전-송전계통 사업자 조정 기준을 법제화하여 원전안전성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변화된 규제환경 및 동향과 아울러 전기신뢰도 확보를 비롯한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최근 미국 규제기관의 노력을 확인하여 교훈을 얻고져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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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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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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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환경규제가 우리나라 각 산업부문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과 Heckscher-Ohlin-Vanek-Leamer(HOVL) 테스트를 1993년 부문별 자료에 적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오염배출이 많은 산업일수록 더 큰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풍부한 환경자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HOVL 테스트 역시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방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환경자원 부존량이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인 반면, 수출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제조업부문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환경자원을 풍부하게 사용하고(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구밀도나 단위 면적당 GDP 혹은 현재의 환경오염수준 등 몇 가지 간단한 지표를 통하여 볼 때 결코 우리나라가 우리의 주요 무역상대국에 비하여 풍부한 환경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실증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환경규제수준, 특히 수질규제수준은 환경자원 부존량이 제시하는 수준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업이 느끼는 환경자원의 가용량(可用量)이 늘어나고, 이것이 결국 산업간 비교우위체계를 왜곡한 것으로 판단된다.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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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4 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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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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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담배자판기 규제완화에 대한 산업계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정을 추진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고(안)에 있어서는 공공지역 흡연구역에 대해 담배자판기를 전면 철거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 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관련입법은 그동안 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하는 자율대책으로 규제완화를 적극 주창해 온 산업계 입장과는 전면 대치되는 방향이기에 그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만약 이 공고안대로 입법통과가 된다면 기존 공공장소 흡연구역에 설치가 된 자판기들마저 전면 철거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향후 담배자판기 설치로케이션도 극히 제약을 받게 되는 치명적 상황을 맞게 된다. 이같은 사태의 위급성 앞에 협회에서는 ${\ulcorner}$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lrcorner}$에 대해 산업계의 입장을 종합한 소견서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제출하고 강력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이 건의안을 통해 공공장소 흡연구역에 대한 자판기 설치 금지 및 철거 검토 안은 시대적인 조류를 역행함은 물론, 성인인식 담배자판기의 청소년 보호 등 긍정적인 설치효과 측면을 전혀 인정치 않는 초강력 규제로서는 도저히 이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는 산업계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고안 같은 강력 규제보다는 성인인식 담배자판기가 오히려 합법적인 설치환경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떳떳하고 자신 있게 그 존재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해 주길 요청했다. 공고안의 개정통과가 산업계와 협회의 바램과 같이 저지될 수 있을 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명분과 당위성과 부족한 규제만능주의적인 입법을 산업계가 그대로 수용하고만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중요한 점은 산업계가 일치단결해 현 관련 공고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다. 현재의 존립을 위협받는 담배자판기는 발상의 전환과 마인드 변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합법적인 설치환경을 확보할 수 있기에 산업계의 결속력 있는 대응은 그만큼 중요성을 갖는다. 이번 사안은 결코 포기 할 수 없는 산업계의 권리라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 하에 금번 정책초점에서는 보건복지부 관련 부처에 제출한 ${\ulcorner}$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lrcorner}$에 대한 업계 소견서 및 건의안 내용을 정리 게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