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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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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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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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난해 12월 3일,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 동안의 금융개혁 성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3월 금융개혁 추진방향 마련 시 5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규제개혁 과정에서 20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총 7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였고, 그 중 (1)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중인 과제가 24건, (2) 일부 시행중인 과제가 17건, (3) 방안은 발표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중인 과제가 16건, 마지막으로 (4) 방안을 마련중인 과제 즉 미발표 과제가 총 13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개혁 실천과제 중, 핀테크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과제는 5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된 과제는 2건 그리고 빅데이터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2건으로 직접적인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총 9개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6건의 과제는 이미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3건은 방안은 발표되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이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은 여전히 제도개선 과제나 규제 완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에 대해서 오프라인 산업으로서 규제마인드를 갖고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대에 오프라인 산업 관점의 전통적 금융규제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금융산업에서 핀테크와 쉽게 결합하여 서비스를 창출하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기존의 규제들을 재평가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국경을 넘어선 서비스를 막을 수 없으므로 국내형 규제에 얽매인 국내 금융회사들은 혁신적 서비스를 도입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 글로벌 인터넷 거인들이 결국 국내 금융회사들의 사업 기회를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숙명을 빨리 깨닫고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온라인 서비스로 기존의 서비스를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금융산업은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하여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서비스에 맞게 변화시키고,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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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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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5-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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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국내 차세대원자로 안전규제기술요건 개발방향 설정의 일환으로서 USNRC가 추진중인 각종 규제개선 프로그램의 중요내용들을 분석하고 향후 규제요건 개발 시 고려방향을 제시하였다. 안전에 여유가 있는 요전의 완화/제거, 규제평가그룹 권고이행, PRA 실무그룹 권고이행 및 안전심사지침 개정 프로그램 등 USNRC의 주요 규제개선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규제개선 대상 분야를 도출하고 향후 차세대원자로 안전규제기술요건 정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요 개선항목에 대한 고려방향을 제시하였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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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6 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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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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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미국은 WTO 기본통신협상을 통하여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두었으며, 최근에는 실질적인 시장개방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제 외국에 요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규제완화 및 경쟁정책에 관한 일미간의 강화발의안(Enhanced Initiative)"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본에 대한 통신접속료 수준의 인하 요구이다. 본 고에서는 1998년 5월에 시작되어 2000년 7월에 결착을 보기까지 3차에 걸쳐 일미간에 전개된 통신협상 전개과정을 개관한 후,"규제완화 및 경쟁정책에 관한 일미간의 강화발의안에 대한 제3차 공동현황보고서" 내용 중 통신분야, 특히 상호접속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통신정책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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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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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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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is study focuses on the impact of government deregulation policies since the early 1990s on the change of industrial location anti the accompanying problems, especially of land use and environment. Since 1960s, the planned industrial location has played a leading role for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location. However. since mid-1990s, individual(unplanned) industrial location has been increasing, especially in semi-agricultural area and in the Capital region, reflecting the impact of the deregulation policies on the industrial location. The effective policies are required to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the increase of the individual industrial location. in that the standard of the environmental control for individual industrial location is much lower than for the planned industrial location.

• 열린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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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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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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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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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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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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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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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 s.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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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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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주택 담보 대출 규제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 가격 6억 원에 따라 LTV.DTI 규제가 동시에 적용돼 실수요자들은 '6억원' 이라는 벽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건설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주택 담보 대출 규제로 인해 수요가 급감한 데다 DTI 규제가 적용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주택 담보 대출 규제가 주택 시장과 건설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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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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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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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Many research works have been done in the field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tions and business activities. In general, the relationship is negative, so government took a regulation relaxation policy for some period. However, recently, the better regulation concept is more emphasized than the regulation relaxation. In particular, as the new industry comes to appear, we need to analyze the effect of regulations in the new industry to the business activities, and set up the regulation advancement policy. In this paper, the effect of regulations in the new industry on business activities and performance was analyzed and implications for better regulation policy was deriv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effect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firm's size and the degree of integration in R&D. Therefore we need some consideration of the firm's size and the degree of integration in R&D for establishing the regulatory policies.

•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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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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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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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Fintech, a new form of financial industry that converges IT, is developing rapidly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China. The U.S. and China lowered barriers to entry through deregulation to develop and expand the fintech industry, and, for example, encouraged startup companies to incorporate various ideas through negative regulations that are more relaxed or do not apply regulation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 U.S. and China did not apply existing financial regulations to the fintech industry, providing an environment where fintech startups could grow more easily. Currently, in Korea, fintech technologies such as 'Samsung Pay', 'Toss' and 'Kakao Pay' have been developed and are being activated, and also their scale is expanding. Although various systems are being reorganized and regulated for the development of Fintech, Fintech's growth rate is slow due to unfriendly and unopened regulations in the financial sector and various markets. This paper examines the status of fintech, focusing on advanced fintech and Korea, and examines fintech-related regulations that hinder the development of the fintech industry. We propose a more flexible way of easing excessive regulation in the financial sector, such as post-regulation.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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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3 s.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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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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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세계의 통신 시장이 개방되는 추세에 있고, 통신에 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떠오르는 문제는 여러 가지 있겠으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표준화와 이에 따른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본 고에서는 통신 분야의 서비스 관리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주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NMF(Network Management Forum)의 역할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