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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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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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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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제도' (적합성 인증제도)는 개별 법령상에 융합 신제품에 적합한 인증 기준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별도의 입법 없이도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일 효력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인증제도이다. 적합성 인증제도는 다른 인증제도들과 달리 규제 시차로 인한 융합 신제품의 인증애로를 해소하는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적합성 인증제도를 규제 개선의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는 규제 문제가 발생 후 해소되기까지의 과정에 적합성 인증의 단계들을 순차적으로 매칭하여, 융합 신제품의 규제 시차가 적합성 인증의 절차를 통해 어떻게 감소되는지를 설명하였다. 나아가, 규제 시차 관리에 대한 관점을 정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으로 나누고, 규제 시차 감소를 위한 적합성 인증제도의 정량적·정성적 체계를 인증 절차의 각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적합성 인증제도가 융합 신제품의 규제 시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이유는 인증 절차별 법적 기한과 같은, 제도의 구조적 설계사항(정량적 측면) 뿐만 아니라, 개별 절차의 품질 확보를 위한 정성적 체계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임을 강조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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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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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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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경제성장과정에서 석면을 활용해왔지만, 석면이 치명적인 환경성질환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격한 석면사용규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석면노출과 환경성질환의 발현 간에 수십 년에 걸친 장기 잠복기가 존재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의 석면 소비량과 악성중피종 발병 간의 시차를 분석하고 장기관계를 추정한다. 이와 함께,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석면규제가 오랜 기간 이루어지고 장기시계열 자료를 갖춘 영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한 비교분석도 병행한다. 시차분석에서는, 3개 국가 모두에서 30년 이상의 장기시차가 존재할 때, 석면 소비와 악성중피종 발병 간의 교차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변수간 장기시차가 존재할 경우 석면 소비량과 악성중피종 발병 간에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시차분포모형을 활용한 결과, 석면 소비량이 장기시차를 두고 악성중피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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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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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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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논문은 Rogerson의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 (Real Constant Amortization Schedule)이 가격상한규제 (price-cap regulation)하에서도 사회적으로 최적인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이란 피규제기업의 현금의 흐름 (cash flow) - 요율기저에 대한 공정보수와 감가상각액의 합계 - 의 실질가치가 매기에 일정하도록 해 주는 감모상각방식으로서, 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기업은 규제시차의 길이에 관계 없이 최척의 자본-노동비율을 달성하려 한다는 것이다.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은 통상 사용되는 감모상각방식보다 느린 속도로 자산의 가치를 줄여 나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격상한규제에 관한 단순한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해 본 결과, 수요가 비탄력적일 경우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은 가격상한규제하에서도 최적자본-노동비율을 유도하며, 가격상한규제는 규제메카니즘에 있어서 투자보수율규제와 유사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가격상한규제에 있어서는 소매물가지수의 상승률뿐만 아니라 피규제기업의 효율성제고 효과가 소비자가격의 인하로 나타나는 메카니즘도 중시되고 있다. 즉, RPI-X룰에서 X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이는 내부효율성의 향상 이외에 기술진보속도도 반영하는데, 이러한 기술진보는 가격상한의 인하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피규제기업의 입장에서는 감가상각속도의 적절한 설정이 없는 한 기술진보의 유인이 줄어들 수도 있다. 따라서 기술진보속도와 최적감가상각속도의 관계를 단순한 모형을 확장하여 살펴보았는데, 기술진보속도가 빠를수록 감가상각속도도 빨라져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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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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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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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기 등 교통안전표지 설치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선행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계열분석(time series analysis) 중 하나인 교차상관분석(cross-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여 도출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안전시설 설치건수의 교통사고 발생건수에 대한 선행성은 교통안전표지(전체) 설치건수(시차수 1), 교통안전표지(주의) 설치건수(시차수 7), 교통안전표지(규제) 설치건수(시차수 7), 교통안전표지(지시) 설치건수(시차수 4)가 각각 부(-)의 관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선행(先行)한다. 둘째, 교통신호기기 설치건수의 교통사고 발생건수에 대한 선행성은 교통신호기기(보행등) 설치건수(시차수 2)가 부(-)의 관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선행(先行)한다. 셋째, 교통안전시설 설치건수 증감률의 교통사고 발생 증감률에 대한 선행성은 교통안전표지(전체) 설치 증감률(시차수 1), 교통안전표지(주의) 설치 증감률(시차수 1), 교통안전표지(지시) 설치 증감률(시차수 1), 교통안전표지(보조) 설치 증감률(시차수 1)이 각각 부(-)의 관계로 교통사고 발생 증감률을 선행(先行)한다. 넷째, 교통신호기기 설치 증감률의 교통사고 발생 증감률에 대한 선행성은 교통신호기기(보행등) 설치 증감률(시차수 0)이 정(+)의 관계로 동행(同行)한다.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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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통학회 1998년도 Proceedings 제34회 추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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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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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논문은 학교 권역의 도로 및 교통요건을 조사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기준의 적용 실태와 문제점 등을 분서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조성기준을 적정화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관리기준 및 외국의 School Zone 사례를 살펴보았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광주시 남구의 1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별 도로 및 교통현황과 함께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범위 및 교통규제, 중요안전 시설물의 설치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또 연도주민의 설문을 통해 보행의 안전성과 교통사고의 위험성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12m 이하의 이면도로가 전체대상 통학로의 64.6%에 해당되며, 2차로 이상의 도로는 35.4%로서 이면도로에 접하는 초등학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규제방안으로 시행되고 잇는 것은 8개 초등학교의 시차별 주차규제와 4개 초등학교의 총 10개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설문을 통해 보행환경의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차량의 속도와 주차차량에 의한 통행 방해나 사고위험을 가장 많이 인식함에 따라 그에 따른 안전시설의 추가 설치가 뒤따라야 하겠다.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나 보행자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시설의 설치에 따른 유지 및 관리가 중요하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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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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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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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경제에 있어서 운수통신 서비스 산업은 공공운수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일반적으로 가격규제의 대상이 되며 적정수준의 정상이윤이 보장된다. 본 논문은 생산요소가격으로 구성된 마크업방정식을 설정하고 운수통신산업의 시계열 마크업을 추정하였다. 또한 자기회귀 시차모형을 이용하여 마크업의 생산요소가격 탄력성을 추정하고 마크업의 결정요소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마크업의 임금탄력도는 -0.07, 수입가격 탄력도는 -0.45 그리고 이자율탄력도는 -0.13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운수통신산업의 규제정책에 있어서 수입가격과 이자율이 고려되어야 할 주요 변수임을 밝히고 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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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통권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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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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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통신의 급성장, 고객 통신욕구의 다양화, 규제완화 및 시장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통신사업자들은 경쟁대응의 전략으로, 그리고 벤더들은 새로운 시장 패러다임에서의 주도권 유지를 위해 차세대 네트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통신시장에서 각 구성원들의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준비를 시차를 두고 분석하여 시장상황과 결합하여 이를 평가하고 향후 전략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네트워크의 구축은 내부구조의 조정과 외부고객에 대한 대응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보다 강력하게 전개될 것이며 다만 각 주체들의 시각과 전개방향은 상황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화약ㆍ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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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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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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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터널 발파현장을 중심으로 정밀한 시차를 갖는 전자뇌관을 활용하여 시공성을 향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 사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제00공구』 현장에서 비전기뇌관과 전자뇌관을 혼용하여 시험발파를 수행한 사례로, 현장 주변 상업시설과 지하철 등 보안물건이 있어 발파작업 시 진동과 소음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당 현장은 비전기뇌관으로 설계되었으나, 굴진율의 저하로 비전기뇌관과 전자뇌관을 혼용함으로써 굴진율을 향상하고 진동과 소음을 관리하고자 하였다. 시험발파 결과 굴진율이 약 85%로 목표치를 달성하였고 진동과 소음의 최대 측정값은 0.215cm/sec와 73.22dB(A)로 규제기준 이하로 계측되었다. 당 현장은 도심지에서 발파작업이 진행되는 만큼 계측관리 대상물을 지정하여 지속해서 진동과 소음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 화약ㆍ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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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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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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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정밀한 시차를 갖고 있는 전자뇌관은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전기뇌관이나 비전기뇌관을 이용한 발파현장에서 소음과 진동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발파작업에 의한 파쇄도를 개선하거나, 2차 소할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작업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자뇌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사례는 도심지 내 GTX A 프로젝트에서 대단면 정거장 공사현장에 전자뇌관을 적용한 사례이다. 당 현장은 설계에 비전기뇌관을 이용하여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발파작업을 진행하던 중 보안물건에 손상이 가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자뇌관을 이용한 발파공법을 검토하였다. 전자뇌관을 적용하여 발파소음과 진동에 대한 환경규제기준을 충족시켰으며 인근의 보안물건에 대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었다. 또한, 안전과 효율적인 시공을 위해 정거장 대단면을 1회 동시발파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계획대비 공사기간을 단축시켰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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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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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90-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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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사업시행의 핵심요인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 조합원의 실질적인 입주부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요인들의 구조적 인과구조를 밝히고, 모의실험과 실증분석을 통해 그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조합원의 실질적인 입주부담금은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특별분양가와 일반분양가와의 차익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과 입주 시점의 시차에 의해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합원의 실질적 입주부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요인들의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사업구역에 적용되는 계획용적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 시 비용분담 주체에 따라서도 조합원의 입주부담금은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조합원 입주부담금 결정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구조방정식모형(SEM)을 이용하여 개별요인들이 미치는 영향경로와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규제요소 및 지역특성요소가 계획요소를 매개로 하여 입주부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나타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