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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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0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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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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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어지는 케이블은 전원 및 제어신호를 안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비상상태 발생시에는 원자로를 안전하게 shut-down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케이블 상태 감시시 절연 및 피복재료는 종류 및 배합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종래의 자료로부터 전선과 케이블의 열화 또는 수명을 추정하기가 극히 어려우며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 케이블의 경우 노화현상의 진행이 빠르고 방사선 열화로 수명이 단축되므로 국내 실정을 감안한 독자적인 검증방법 도출, 규제기술 기반 구축 필요 및 규제의 합리화와 효율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에 사용해온 케이블 진단 방법에는 절연 파괴 강도 측정을 통한 노화진단, 산화 방지능력 측정을 통한 노화진단, 자켓 및 절연체의 판단, 연신율에 의한 노화진단, 케이블 Indenter에 의한 노화진단, 온도 및 방사선 등의 특정상태에 대한 평가, 유사한 환경조건에 대한 주기적 검토 등이 있다. 기존의 국내외 케이블 상태 감시방법을 조사 연구하므로서 케이블 열화에 대비한 수명관리 규제 기술 및 상태감시 (Condition Monitoring : CM) 기술의 평가 기준을 결정 하고자 한다.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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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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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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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전 지구적인 환경규제와 미주지역의 셰일 가스혁명으로 LNG 저장탱크, 파이프라인, 수송용 LNG 선박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LNG의 육상 저장탱크와 LNG 선박을 비롯한 해상 수송 설비의 수주경쟁이 주로 한국, 일본, 중국의 세 나라사이에서 전개되고 있다. LNG 저장과 수송설비의 제작에 있어서 특히 용접조립공정의 합리화는 이러한 수주 경쟁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기술논문은 LNG의 저장과 수송설비의 최신의 용접기술에 관한 세계적인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비파괴 검사기술을 포함한 LNG 플랜트, 수송 설비에 관한 최신의 품질관리기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기술 논문은 LNG 설비의 수주경쟁에 있어서 국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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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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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7-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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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나라의 주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토지수요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도권에서의 가용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토지공급 체계가 합리적이지 않아 토지수급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도권에서의 인구변화를 기초로 주택수를 판단하여 토지수요를 예측하고 토지공급체계를 분석하여 토지 공급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수도권에서는 2010년까지 신규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수요량 127만호로 예측되며 이를 위해 $293km^2$ (8,855만평)의 토지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도권에서의 토지의 용도전환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도시용 토지공급이 원활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에서는 도시용지 공급의 중복규제 정비, 토지이용관련 규제합리화, 정부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개발용도지역과 보전용도지역의 경계조정,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의 개념 재정립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토지공급체계 운용이 요구된다.

•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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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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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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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최근의 물류 환경은 교통 체증, 3D 업무 기피 현상으로 인한 인력난, 법적 규제등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기업의 물류비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94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기업 물류 관리 실태 조사'(대상업체; 513개사)에 의하면 총 매출액 중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4.3%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매출액에 대한 물류비의 비율은 '93년도의 8.5%보다 5.8%가 높아진 것으로 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한 해에 19%나 증가 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음료업종은 저단가이면서 상대적으로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타 업종에 비해 물류비의 비율이 훨씬 높은 17.1%나 차지하고 있으며, 처리해야 하는 물동량도 상대적으로 많음으로 인해 물류관리상 개선의 필요성도 많고 개선에 따른 효과도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대부분의 음료업체들은 합리적인 물류활동을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음료업체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으로 매출 증대와 이익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물류환경의 지속적 악화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의해 물류 부문에 대한 기업의 대응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화가 되고 있는 것이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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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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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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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의 전력시스템에 있어서는 국제화, 규제완화, 전력자유화의 추진에 따른 사회적 요청으로 대형정전사고의 방지 등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확보하면서 설비형성의 슬림화$\cdot$고가동화 등 전력시스템의 토털코스트의 삭감을 도모하는 것이 기본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쓰비시전기에서는 네트워크시대의 새로운 보호$\cdot$제어시스템용으로서 전력회사계통용 MELPRO-CHARGE 시리즈와 수용가계통용 MELPRO-DASH 시리즈를 개발, 실용화하였다. 이것들은 다음 그림에 표시하는 것과 같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위의 자동화시스템 및 감시제어시스템과 결합되어 보호$\cdot$제어기능의 고도화, 계통운용$\cdot$유지보수 시스템의 합리화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MELPRO-CHARGE 시리즈는 고성능CPU의 채용으로 콤팩트화(동사 종래비의 약 1/2), 각종 사양에 대해 전용 생산툴에 의한 유연한 대응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또 MELPRO-DASH 시리즈는 FA용 범용 네트워크에 의한 심플화와 보호$\cdot$계특기능 등의 특징을 갖게 된다. 본고에서는 전력계통 보호릴레이 기술의 동향과 새로운 보호$\cdot$제어시스템용 MELPRO 시리즈의 개발$\cdot$실용화 노력에 대한 개요를 소개한다.

• 한국농업기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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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업기계학회 2002년도 하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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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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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포장이란 유통단계에서 제품이 파손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수단이며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상품성의 제고는 물론 부가가치 증대 및 매출신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포장재료의 재활용, 환경친화성 신소재 개발 등에 따른 포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최근 환경보호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포장폐기물 처리의 중요성이 새로이 인식되어, 포장완충재의 주종을 이루던 플라스틱계 재료의 사용이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엄격히 규제됨에 따라 환경친화력이 우수한 지류완충재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직거래가 활발해지고 생산자 실명제를 도입한 결과 농산물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기능이 운반용에서 판매용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화려한 디자인과 필요이상의 강도로 설계, 유통되고 있어 과대포장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유통과정 중 제품을 적절히 보호하고 적정 포장비로 물류합리화를 위해서는 제품의 완충 및 적정포장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완충재 자체에 대한 특성의 평가와 이의 객관적 자료화이다. (중략)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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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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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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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미디어산업의 규제는 미디어 개별 콘텐츠에 대한 내용규제와 특정 분야의 진입 퇴출에 관한 소유규제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소유규제는 여론독과점의 방지와 다양성의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정책적 수단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특수한 미디어 환경을 기반으로 한 규제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또한 환경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미디어산업의 활성화와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도출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공익성이 여타 어느 산업분야보다 중시되는 현실에서 미디어산업의 규제정책은 공익성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데, 이를 실현시킬 소유규제 정책의 핵심적 요소가 이종매체 소유에 관한 것이다. 방통융합의 본격화로 미디어 산업의 지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사업자별 이해관계와 미디어산업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사업자 및 시민단체, 정책당국의 갈등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종매체 소유규제의 근거논리인 '공익' 개념의 재정립 문제, 소유의 집중과 다양성의 문제에 대한 재개념화 필요성을 모색했다. 신문방송 겸영으로 대표되는 국내 미디어산업의 이종매체 교차소유 문제를 변화하는 산업지형에 비춰 재검토 함에 있어 국내 신문기업이 처한 현실적 조건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또한, 미디어 융합시대에 촉발된 정책적 딜레마 상황을 이종매체 소유규제를 중심으로 논의한 후 효율적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끝으로 미디어정책 기관의 독립성과 신뢰회복, 규제모델의 합리화, 이종매체 소유규제 이슈에 대한 각론적 접근, 매체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의 내실화라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거대 미디어그룹의 여론과 산업에 대한 독과점 방지 정책이나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해외 각국에서도 정책적 과제로 남아있음도 살펴보았다. 이종매체의 겸영 이슈를 포함한 미디어산업에서의 딜레마 상황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한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바탕 위에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라 하겠다. 한국에서도 매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소유규제의 완화는 고려할 수 있으나, 신문과 방송 겸영을 포함한 이종매체 겸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종매체 교차소유 완화는 여론독과점의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의 풍부한 저널리즘적 토양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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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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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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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인류에게 고도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만들었다. 정보가 자원인 사회구조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정보화 혁명을 일으켰고, 인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류의 발전에 기여한 반면 동시에 인류사회를 위협하는 역기능을 수반하고 있다. 지식정보사회 발전의 관건은 정보화 사회의 순기능을 발전시키고 역기능을 적절히 규제 할 수 있는 정보보호 기술의 발전과 제도적으로 정보보호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지식정보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정보사회의 역기능에 대한 사례 및 정보보호관련 법률의 구조 및 개념에 대한 문제와 현 사회에 부적절한 법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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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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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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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최근에 우리나라가 공식 회원국으로 가입한 서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원자력기구(NEA) 산하의 방사선 방호 및 보건위원회(CRPPH)에서는 유럽연합(EC)의 전문가그룹과 합동으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권고 60의 방사선 방호 최적화 원칙에 공식적으로 도입된 이른 바 '선량제약(dose constraint)' 개념에 대한 위원회의 논의 및 검토결과를 OECD/NEA의 공식보고서로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선량제약의 개념과 의미를 논리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하여 발간된 것이다. 선량제약이란 용어와 개념은 새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사선 방호의 실무현장에서 용어나 의미는 조금 다르다 할 수 있어도 이 개념을 부분적으로 적용해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량한도 이하의 낮은 선량으로 작업자의 피폭을 제한하기 위하여 도입된 '연간 선량목표치' 또는 '방사성 물질의 방출목표관리치'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OECD/NEA의 공식보고서를 번역한 이 해설논문이 국내의 방사선 방호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책 입안자, 연구자, 규제업무자, 방사선 관리실무자 등 방사선 방호 업무분야의 관련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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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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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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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우리나라의 수산정책(水産政策)과 원양어업관련(遠洋漁業關聯) 정부규제(政府規制)는 과거부터 연안어업보호(沿岸漁業保護)와 기존사업자간의 이해조정을 위해 제한적이고 간섭적인 요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들의 기술개발(技術開發) 및 비용절감(費用節減) 의지(意志)를 약화시켜 산업의 장기적 체질강화(體質强化)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자간의 형평문제(衡平問題)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오랜 동안 누적되어온 어가안정정책(魚價安定政策)은 국내어가(國內魚價)의 상승을 초래하여 국민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어업의 산업구조조정(産業構造調整)을 지연시키고 연안(沿岸) 어자원(魚資源)의 고갈을 촉진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원양어업(遠洋漁業) 관련정책(關聯政策)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원양어업의 장기적 발전과 자율화의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정부규제(政府規制)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개선방안으로는 허가과정(許可過程)의 객관화(客觀化)와 투명화(透明化)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허가제(義務許可制)의 도입과 이를 통한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 구조조정기금(構造調整基金)의 조성, 허가조건 및 업종구분의 단순화와 어선확보(漁船確保)에 대한 규제의 완화를 통한 경영합리화(經營合理化) 여건의 조성, 신어장개척(新漁場開拓)에 대한 유인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다.